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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매우 중요한 문제인식이라 가장 쉬운 언어로 풀어 써야한다고 생각해서 글이 좀 길다. 양해 바란다.
유시민의 고백과 시대를 앞서간 노무현
지난 1월 21일 저녁, 인천 부평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 복직을 위한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여 발언한 내용 중,
"우리가 집권한 5년 동안에 노동법의 보호규정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내하청, 불법 파견 이런 것들이 이뤄졌다"며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용기가 부족했고 힘이 부족했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국무위원이었고 국무회의에 2주에 한 번씩, 매주 한 번씩 참가했고, 다수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안에 투표한 사람입니다. 제가 비정규직 만든 건 아니지만 국가권력을 장악했으면 국가가 할 일을 똑바로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뫃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와서 응원을 하지만 면목은 참 없습니다. 솔직히"라고 고백한 부분이 있다.
유시민 참여당대표의 발언 부분 중, '막으려고 노력했지만'이란 부분은 나로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를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한 세력은 내 눈에는 당시 '민노당'밖에 보이지 않았었고, 의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던 열린우리당에서는 "니들은 언제까지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운동권 마인드로 살래?"라고 응대했던 기억만이 남아있다. 내 기억의 오류였다고 믿어 볼 것이다. 아무튼 소극적으로라도 막으려고 노력했나보다 하고 넘어가자. 이런 지엽적인 과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발언은 "국가권력을 장악했으면 국가가 할 일을 똑바로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고, 그런 유시민에게서 진보의 희망을 본다. 국가는 폭력의 정당한 독점자다. 오늘날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의 국가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권력이고,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력을 당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그렇게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재벌을 통제하고, 외국 자본을 통제하고, 국민 경제와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권력의 책무이자 권한이다.
현실을 보자.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사법부, 검찰청, 국정원, 국세청, 금감원, 경찰청 등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제어할 수 있는 권력기구를 독립시키거나 느슨하게 많은 권한을 위임해 준다면, 그렇게 독립된 국가 권력기구들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할 것 같은가, 아니면 각 권력기구에 속해있는 관료들 각자의 출세와, 이익과, 나아가 그들 자식들의 이익까지도 포함하여 또다른 기득권 세력과 뭉쳐서 배때기를 불릴 것 같은가. 실제로 우린 지금 겪고 있지 않나. 전직 검찰총장 및 노무현 대통령의 목에 칼을 들이댔던 사법부 고위 관료 및, 재경부, 외통부 인사들 모두 한통속으로 삼성 및 재벌 대기업들과 유착하여 자기들만의 성을 더욱 공고하게 쌓아놓는 결과만 낳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사람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등 이상적 한국이 언젠가는 반드시 만들어지길 갈망하고, 스스로 먼저 그러한 가치를 현실화 하고자하는 행동을 과감하게 시도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는 커녕, 기득권들의 유착을 더욱 공고하게만 해버린 채로 이명박에게 사법살인을 당하며 비명에 돌아가셨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귀결되고 나서야, 겨우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 가치의 씨앗이 약간은 뿌려졌다. '사람사는 세상'의 가치가 결여된 인사시스템으로 인해 온통 한나라당류의 십상시들이 정부 각부처에 득실거렸고, 진보권력의 강력한 통제에서 벗어난 이나라의 기득권들은 물만난 고기처럼 대한민국을 그들의 입맛에 맛도록 유린해 나갔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음 탄생할 새로운 개혁세력의 민주정부에서는 한나라당류의 기존 기득권 세력을 정당하고도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양극화와 비정규직문제 등의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 지금 한국의 상황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본다.
장하준의 의견
장하준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 발전경제학 교수이고, 세계적 석학들도 좀 인정하는 한국인 경제학자다. 그리고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그래프나 그리면서 수학數學으로 혹세무민하는 미국식 주류경제학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치고있는 중이다.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주류 경제학에서 그래프나 그리면서, 수학적 논증을 시도하는 것은 21세기판 성리학의 자기파멸에 지나지 않는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말로 설명을 못하니까, 수학이나 하면서 '내 말이 맞지?"라며 사기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스웨덴처럼 우리도 재벌과 타협하자. 어떻게? 재벌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고(재벌 상속을 인정해주고),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재벌을 보호해 주자. 대신 재벌로부터 사회적 기여와 노동권 보장이라는 반대급부를 얻어내자"는 것이다. 이런 장하준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많다. 그러나 나의 견해에선 정말 많은 부분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장하준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아주 쉬운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벌을 대하는 지금의 "개혁세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등 개혁세력이 주장하는 재벌 개혁 - 주주자본주의
개혁세력이 말하는 재벌개혁은 간단히 말해 재벌총수의 '일인독재체제'로부터 해방시키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벌을 계열사별로 분리 하자는 것이다. 재벌을 총수 개인의 손에서 주주의 손으로 넘기자는 것이다. 이렇게 재벌을 민주화하면(경제민주화라고 한다),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만 하면, 부당해고도 없어 질 것이고, 하청업체에게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단가 후려치기도 없어질 것이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각종 재벌 범죄도 없어질 것이며, 기업의 외형이 아닌 내실이 단단해져, 경제상황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등 개혁세력의 문제의식은 "삼성전자의 1%지분도 갖지 못한 이건희가 시가총액 250조가 넘는 삼성 19개 계열사를 떡주무르듯 지배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이다. 합리적인 문제제기인듯 보인다.
나는 묻는다. 당신들의 말대로, 재벌을 개혁해서, 1% 지분의 이건희에게 1%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50%의 외국인 주주에게 50%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면(2011.6.3일자 삼성전자 주식의 외국인 지분 소유 비율은 51.08%),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어날까? 이건희는 나쁜놈이고, 외국인 주주는 천사일까?
정말 우리 진지하게 머리 맞대고 생각이란 걸 해보자.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면, 즉 재벌 개혁하면 외국인 주주(또는 외국인 주주가 선임한 전문 경영인)가 경영권을 행사하면, 부당해고 없어지고, 고용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이 강화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출이 증가할까? LG, 한화, CJ, SK, 두산, 현대 그룹 계열사별로 다 찢어 놓고, 외국인 주주가 고용한 전문 경영인 갖다 앉히면,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수출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날까? 이명박 특전사 나왔다는 소리고, 빌게이츠 대출하는 소리다.
대우가 김우중의 손을 떠나는 순간 끝이고, 국제그룹이 양정모의 손을 떠나는 순간 끝이고, 한보가 정태수의 손을 떠나는 순간 끝이고, 해태가 박건배의 손을 떠나는 순간 끝이듯, 삼성도 마찬가지다. 이건희의 손은 떠나면 삼성도 끝난다. 현실은 이것이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현실이다.
출자총액제한(상호출자제한=주식상호보유제한)
우리 솔직해지자. 내가 직장에 짤려서 먹고 살기 위해 '자영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치킨집'이라도 하나 시작하려 한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자본금(장사밑천)'이다. 이 돈은 어디서 구하나. 퇴직금으로 모자라면 은행 대출, 아니면 부모나 형제, 친척, 친구로부터 꾼다. 99.9% 그렇다. 기업으로 치면 계열사끼리 상호출자(주식상호보유)하는 것이다.
상호지급보증
부모형제를 끌어들이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다음 '은행'으로 간다. 전문용어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을 시도하는 것이다. 대학 또는 고등학교 동창이 은행에서 일한다면, 술한잔 하자면서 '대출'을 부탁한다. 기업으로 치면 경금유착이든 정경유착든 유착이다. 동창 도움으로 대출이 허용된다고 해도, 물적 담보나 인적 담보(연대보증인)가 필요하다. 보증을 서준다는 지인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보증서는 놈하곤 상종도 하지 말라는게 우리 관습법 아닌가. 어떤 미친놈이 생판 알지도 못하는 남에게 보증을 서주나. 결국 다들 부모형제나 친구가 서준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서다. 양놈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게 피는 물보다 진한 조선이고, 대한민국이다. 이게 기업으로 치자면 '상호지급보증' 아닌가.
세상에 완벽한 제도란 존재하는가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 이게 왜 나쁜가. 나도, 너도, 우리도, 다들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면서,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아닌가. 왜 재벌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가. 사실 안된다. 왜 안되는지 살펴보고 넘어가자.
나도 왜 그러면 안되는 지 다 안다. 재벌의 출자 총액을 제한하지 않으면 자본의 공동화를 초래하고(재무구조가 악화되고), 법인 주주가 주축이 되어 회사의 사단성이 파괴되고, 회사 지배가 왜곡되고(의결권 행사가 왜곡되고),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우려되고, 이런 교과서적 표현 나도 잘 안다. 더 알기 쉽게 말해보자.
IMF를 교훈삼아 몰빵 투자는 하지 말자?
제수씨, 형수님 눈치보면서 형제들 돈 다 끌어 모으고(출자총액제한 완화=주식상호보유허용), 그렇게 끌어 모은 돈을 담보로 또 돈을 꾸고(차입경영), 나이 먹은 부모 보증 세우고(상호지급보증), 그렇게 몰빵해서 원대한 꿈을 품고 시작한 장사가, 어찌 어찌 이런 저런 이유로 쫄딱 망하기라도 한다면, 나 혼자만 망하는게 아니라 부모 형제까지 다 망하니까 나쁘다는거 아닌가. 계열사 하나만 망하면 될것을, 전 계열사가 줄줄이 부도나는 바람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들의 가정이 해체되고, 그로인해 국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것 아닌가? IMF 때,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으니, 이젠 그러지 말자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주회사 만들어서 계열사를 도미노처럼 무너지지 않게 찢어놓자는 것 아닌가.
그래 좋다. 묻자. 그래서 기업이 더 '안전'해졌나? 아니다. 주식시장 개방으로 기업은 오히려 듣보잡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에 더 노출됐다. 소버린은 굴지의 재벌 SK를 먹으려 덤볐고, 헤르메스는 세계적 건설 플랜트 업체인 '삼성물산'을 먹으려고 덤볐고, 칼 아이칸은 대표적 공기업 KT&G를 먹으려고 덤볐고,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먹으려고 덤볐다. 경영권 위협이 일상화 된것이다.
고용이 늘어났나? 또 묻자. 그래서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고용이 더 늘어났나? 천만의 말씀이다. 기업은 쐬빠지게 수출해서 번 돈을 외국 투기 자본의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돈을 들이 붓고 있다. 신규투자는 언감생심이다.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고용이 늘어날 수 있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고용이 안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나. 바로 서민이다. 재벌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이부나,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고용이 위축되면 서민만 죽어나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의 부활
형제끼리 각자 찢어져서 안전하게 분식집 차려봐야 고용이 늘어날 리 없다. 분식점은 집안 식구끼리 주방, 서빙, 카운터봐도 충분하다. 형제들이 돈을 모아 대형 고깃집이라도 내야, 주방 아줌마도 필요하고, 불판 닦을 아줌마도 필요하고, 숯불 켜는 알바생도 필요해서 '고용'이 늘어나는 거고, 이윤도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 방에 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크게 뛰어드는 것이 사업가 정신이고, 그게 바로 엔터프루너쉽 아닌가. 그런 기업가 정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겠는가. 세상에 빚없이, 100%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있나. 박정희 입맛에 맞는 애들만 선택 받아서 정부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재벌특혜), 우리나라 재벌은 그런 무대뽀 정신으로 성장해왔고,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지금까지 재벌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게 우리 경제사의 Fact다. 미국 애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한강의 기적 - 서구의 질시
'한강의 기적'이 뭔가. 우리의 놀라운 경제성장에 대한 서구식 찬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저색히들 도무지 이해 안되는 것들이네~. 어떻게 저런 방식이 가능하지?라는 '서구식 질시'이기도 하다. TV광고 보면, 지도 한 장 달랑들고, 백사장 사진 들고 가서, 니들 배만들어 줄게~했다는 정주영 회장 광고처럼 완전 무대뽀로 들이 댄게 한국 경제이다. 대한민국 경제사는 서구 경제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었다.
우리가 포항제철 만든다고 했을 때 세계가 '미친놈들'이라고 비웃었다. 투자한다는 민간기업도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나서서 만든 기업이 바로 '포철'이다. 민영화가 아닌 국영기업은 '효율성'이 떨어져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미국식 주류 경제학의 세뇌를 보란 듯이 뭉개면서, 세계적 기업이 됐다. 민간기업보다 더 경쟁력있는 국유기업이 포철이었다. 몰빵해서 크게 먹고 성장한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다. 난 재벌 해체보다는 더 많은 재벌을 민주 개혁세력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춘이 선정하는 세계 100대 기업에 5개가 아닌, 20개, 30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민주 개혁세력이 정권을 잡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내 기업을 보호해주고, 강력하게 정부가 개입해서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IMF 때 재벌들이 똥오줌 못가리고 빚내서 과잉투자 하는 바람에 쫄딱 망했다고, 미국하고 IMF 애들 불러다가 재벌 손발 꼼짝도 못하게 묶어 놓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누구든 장사하다 보면 망하는 사업도 있는 것 아닌가. 장사꾼이라고 매 번 이문을 남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물론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면, 나도 '안전빵'으로 가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을 향해 한창 성장해야할 국가다. 사람의 인생으로 치면 15살 청소년기에 있다. 이제 한창 꿈을 갖고 성장해야할 아이에게 "네 꿈은 대기업 회사원이나, 의사, 판검사로 정하고 인생을 살도록 해라"며 강요하는 것이 옳은가. 별별 꿈을 다 꾸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에, 왜 15살짜리 아이에게 40살처럼 살라고 강요하는가.
재벌이 정말 밉다. 그러나 외국 투기자본 보다는 낫다.
개같은 선진외국자본 VS 차라리 국내 재벌이 낫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규제했어야 하는 시절이 있었다. 1994년 '자본시장이 개방되기 전'에는 재벌은 규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자본 시장이 개방된 지금은, 재벌을 외국투기자본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재벌 패악질이 아무리 지랄 같아도 론스타만 하겠는가. 아무리 재벌을 욕해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또 이재용의 아들, 또 그의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이다. 사회의 규제도 받고, 여론 통제도 받고, 법적 통제도 받고, 정치권 동향에도 민감해서 철철이 정치자금도 갖다 바쳐야한다. 인터넷에는 실시간으로 삼성가의 여인들이라는 섹시한 제목으로 사진도 올라온다. 신라호텔 식당에서 한복입지마라 그랬다고 여론이 안좋아지자 사장이 직접 사과도 하러 다닌다. 그들도 한국인이라서 대한민국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론스타, 소버린, 칼 아이칸, 헤르메스는 실체도 없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윤리의식도 없으며, 어떤 놈이 투자한 것인지도,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다. 이들을 다루어본 국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이색끼들은 정말 인간말종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인간 계산기다. 한국에 대한 미련도 없고, 아무런 애정도 없다. 주가만 오르면 언제든 팔고 나가면 그 뿐이다. 합리적인 대화도 할 수 없다. 실제 회사가 어디에 붙어있는 지도 모른다. 입만 열면 투명성 강조하는 개같은 외국인 투자자 색기들은, 지들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구실로 틀어막는다. 조세피난처에 Paper company 하나 만들어 놓고, 주가 띄워서 튈 생각만 하는 애들이다. 말이 좋아 투자자이지 고리 사채업자, 도박꾼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이다. 재벌의 패악질이 아무리 심해도 쟤들보단 1,000배는 더 낫다.
선진외국자본이 한국투자가 시작되면, 선진 경영기업을 도입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개짓는 소리를 외치던 정신나간 재경부, 외교통상부 관료들은 쟤들을 좋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저런 놈들이 무슨 선진 경영기법이 있겠는가. '돈'빼곤 아무것도 모르는 천하에 무식한 놈들이 바로 외국투기자본이다.
외국자본은 절대 선진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다.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 인수하면(=선진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뭔가? 바로 '사람 짜르는 것'이다. 사람을 일단 짤르고 봐야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100명이 100만원 생산하는 것 보단, 90명이 100만원 생산하는게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그래야 기업 이윤이 늘고, 단기간에 주가가 오른다. 주가가 올라야 투자자금 회수하고 튈 수 있는 것 아닌가. 주가가 오르는게 국민 경제와 무슨 관련이 있나. 아무런 관련 없다.
엔론, 월드컴, 아더앤더슨, 미국 2위의 제약업체 머크사 등 굴지의 미국 기업의 '회계부정 스캔들'을 보라. 쟤들도 절대 투명하지 않다. 외국 투기 자본은 쟤들보다도 훠~얼씬 불투명하다. 단지 우리에게 '투명성'을 강요할 뿐이다. 먹고 튀기 위해서.
양놈들이라면 양잿물까지 들이 마시려고 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60년대 초콜렛이나 얻어먹던 거지같은 나라는 아니지 않는가. 외국자본이라고 특별하게 좋을 게 뭐가 있겠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아니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저게 무슨 선진 외국 자본의 국내 직접 투자로 경제적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인가. 사람 짤라서 1인당 생산성 올리는게 선진 경영기법이면 나도 하겠다.
GM대우의 노동자 탄압
미국기업인 GM대우가 국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탄압을 보라. 재벌의 탄압 행태를 능가한다.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방한 용품을 전달하자는 것도 거부했다. 입만 열면 인권이 어쩌고 투명성이 어쩌고 법이 어쩌고 하는 새끼들이 하는 짓은 양아치다. 외국인이 주인인 회사도 똑같다는 것이다. 아니, 한국인이 주인인 회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민영화란 곧 '사유화'와 같은 말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민영화 해보라. 제일 먼저 사람 짜르고(살아 남은 사람은 월급 오른다), 각종 비용 삭감위해 지점 수 줄인다. 100%다. 그렇게 단기간에 이익을 증대시켜 주가를 띄운다. 그리고 주식을 팔고 떠난다. 이게 국가 경제 활성화와 무슨 관련이 있나. 아무 관련 없다.
재벌의 불법행위는 강력한 법적용으로 해결하면 된다.
재벌이 세금 안내고, 세금 회피하고, 부당해고하고, 노조 탄압하고, 이런 문제는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법 적용 문제다. 지금 있는 법만 제대로 적용해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 못하면서 '재벌개혁'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는 공허하기까지 하다. '재벌 패악질'과 '재벌개혁'은 다른 문제다. 재벌 탈세, 부당 해고, 노동 탄압, 사적인 가해와 보복행위 등 재벌의 개별적 일탈행위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재벌 개혁의 문제가 아니란거다. 개혁세력이 사법부를 니들 마음데로 해보라고,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급하게 독립시켜주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같은 상황에서는 엄청난 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재벌이 돈으로 사법부를 사버리고, 사법부 애들은 퇴직이나, 비리로 짤리면 재벌에게 안기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시 개혁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완전하게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들이 기능을 발휘하기 전까지 절대 독립시키면 안된다. 강력하게 대통령이 모든 헌법적 권한을 사용해서 권력형 국가기관을 휘어잡아야 한다. 있는 법만 제대로 적용해도 우리는 '사람사는 세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꽤 쓸만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다.
개혁세력들이 이빨로만 '미제와 각을 뜨자', '반미면 어떻냐'고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는 FTA 찬성하면서 반미면 어떻느냐는 정신나간 소리 하지말고, 이빨로는 '친미'를 외치면서 미국 똥구녕 살살 간질어주면서, 행동으로는 미국에게 최대한 단물을 빨아먹을 생각을 해야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못하면서 '재벌개혁'과 같은 공허한 소리 하지 말길 바란다.
중소기업강국 -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중소기업강국을 말하는데,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현실적 환경이 중소기업 강국으로 전환하기에 아직 역량부족임을 인정해야한다. 기업의 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정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해내다 보니, 뭐든 다 될 것처럼 착오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자본주의에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하여는 '자본력+기술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 '노동에 대한 착취'가 있어야 한다. 1960년대 우리 경제는 자본력과 기술력 모두가 제로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에 불과했으니 내수시장도 없었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자본을 최대한 끌어모아 몰빵한 후, 기술, 기계,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 수출하는 거였다.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자본을 몰빵하는 대기업 방식을 선택해서 성공해야만 급격한 부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도 다 기억하지 않나. 초딩 때 폐품, 헌 신문 수집하고, 강제로 통장만들어서 교실에서 선생님이 돈 걷고, 누가 얼마 냈나 체크해서 적게 낸 아이 망신주고, 어른들은 재형저축 강요하고, 베트남 파병시키고, 일본하고 자존심 팔아 수교해서 돈빌리고, 독일에 광부, 간호사 보내고, 기지촌 여성들 양키들에게 몸팔게 하고 이렇게 '개처럼' 국민들 피빨아가며 벌어서 '자본축적'한게 박정희 정부였다.
이렇게 축적한 장사밑천을 남미처럼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통제한 후, 대기업에 몰빵해서 수출증대한 것이 대한민국 경제사다(중상주의적 수출드라이브정책이라고 표현하더라). 대기업이 정부 산업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면, 그 대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끊어버려 부도내버렸다. 이 때 민족기업들도 덩달아 망가졌지만,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와 반대로 하면 된다. 민족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윤리적인 기업들 선지원하는 프로그램 만들면 된다. 아무튼 위험부담이 너무커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대기업이 사정을 하면, 그 땐 국가가 직접 나섰다.(포항제철).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이게 한국이 지금까지 성장한 fact이다.
스위스나 독일처럼 '정밀기계'분야의 세계적 '중소기업'이 넘쳐나는 국가는, 그게 우리나라처럼 몇 십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적어도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것이다.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는 토양을 만들어 주자. 단 100년 정당 집권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거다. 다시 한나라당이랑 정권 왔다 갔다 뒤죽박죽 할거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 되지도 않을 '중소기업 국가'를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세계적 대기업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생각을 해야한다. 전도 유망한 중소기업도 국가가 주선하여 합병의 과정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양면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소중한 경험을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극단으로 치달아 뭉개려는 경향이 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정경유착도 많았고, 국민경제가 지나치게 몇몇 가문에 의해 지배되는 것도 꺼림칙하다. 이런 재벌의 폐해만 잘 극복할 수 있다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도 장점이 많다. 우리 기질에도 잘 맞는다.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 대기업 덕에 넘긴 영향도 크다.
2008년 중소기업 위주의 대만은 IT분야의 치킨게임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개박살 나지 않았나. 중소기업 강국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합병해서 대기업으로 키우든지, 그게 아니면 대기업과 긴밀하게 연계시켜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다. '은행'은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흡수 합병하여 덩치 키우면서(이는 사실 주류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독점을 조장'하는 것이다.). 왜 재벌은 자꾸 찢어내려 하는가.
국가와 대기업의 노동착취만으로 경제발전 했다?
노동착취문제에 대해 한마디 안 할 수 없다. 노동 착취는 자본주의 모든 체제의 문제이다. 공산주의도 다를 건 없다. 중국, 북한 개성공단, 모두 마찬가지다. 어디든, 어느 체제든 노동에 대한 착취는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착취의 경중과 그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가의 타협만이 있을 뿐이다.
박정희 시절, 우리는 '노동착취'로 인해 또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일주일에 2일이나 쉬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현재가 당연하겠지만, 그 당시의 노동환경은 정말 끔찍한 수준이었고, 그렇게 일해서 수출품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수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도 '노동착취'가 있었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아프리카는 6살 아이들도 커피농장에 끌려가서 일을 한다. 미국의 원조 또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원조를 받고도 아직까지도 빈국의 늪에서 헤매는 국가는 수두룩하다.
그 당시 10%이상 매년 경제 성장한 나라들도 다 수 있었다. 그 나라에서도 노동의 착취는 다 있었고 경제도 발전했다. 그 모든 나라들 중에 지금까지 가장 눈부시게 성장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그러한 말도 안되는 노동착취로 인해,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착취도 미국원조도 모두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한 것도 아니란 말이다.
재벌과 타협하자 - 재벌을 응징하기 위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정신나간 짓은 하지말자.
출자총액제한, 상호지급보증 풀어주자
재벌이 요구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더 풀어줘라. 상호지급보증도 풀어주고. 그게 뭐 어렵나. 그게 뭐 그리 두렵나. 그래서 마음껏 '투자'하게 해줘라. 마음껏 외국 투기자본과 경쟁하게 해줘라. 저걸 묶어두니까 '개같은 외국 투기 자본 십색히'들에게 경영권 위협당하지 않나.
재벌 패악질이 하도 심하니까, '외국투기자본'이라도 끌어들여서 재벌의 패악질을 견제하자는 개혁세력의 취지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외국 투기자본의 패악질은 재벌들 패악질에는 게임도 안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는가. 국내 재벌의 패악질도 통제 못하면서, 외국 투기자본의 패악질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누가 제일 처음 끄집어 냈는지 면상 한 번 보고싶다.
아무리 독재정권이 밉다고, 외국 군대 끌어 들여서 쿠데타 일으키면 그게 우리 정권이 되나? 조선 정치사 글들을 보면 아닌거 알지 않나. 재벌도 마찬가지다. 외국투기자본을 끌어들여 재벌을 통제할 생각, 즉 신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로 억제하자는 생각은 엄청난 재앙으로 반드시 귀결된다. 그럼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라? 해답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가 통제해야한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엄격하고 투명한 법 적용으로 재벌을 통제해야지, 재벌이 밉다고 외국 투기자본에 넘기면 그 색끼들은 안 그런가.
삼성이 잘못되면 누구보다 이건희의 가슴이 아프다.
출자총액 제한제도 풀어주고 상호지급보증 풀어줘서, 그러다 또 다시 망하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니까 그걸 규제하자는 취지도 잘 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투자가 안되고, 기업은 외국 투기자본의 사냥감으로 노출되지 않았나. 재벌도 나쁜놈이고, 외국투기자본도 나쁜놈이라면, 우리는 재벌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는 신자유주의식 개구라 치지 말자. 자본에도 국적이 있다. 구한말 민족 자본은 자본이 아니더란 말인가. 삼성이 망하면 제일 가슴 아픈게 누구겠나. 이건희 아니겠는가.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조선인 이건희 아니겠나.
막는다고 막지도 못할 재벌 상속 허용해 줘라.
출자 총액 제한제 풀어주고 상호지급보증 풀어주고,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부터 재벌 경영권 보장 해줘라. 이미 여러 나라에 입법례가 있다.(정동윤 회사법 제 6판, 254p). 이건희, 이건희 아들, 이건희 손자, 이건희 증손자는 영원히 삼성그룹 회장 될 수 있도록 해줘라. 그걸 막는다고 상속이 안되었나? 앞으로 안될거라고 믿나? 결국은 되지 않았나.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재벌 상속 막을 자신 있나? 정말 그럴 배짱 있는가? 설령 막는다고 치자.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넘어가는 상속 틀어막고, 전문 경영인 손에 넘어간다고 치자. 그게 정말 대한 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김정태' 국민은행장 case에서 경험하지 않았나.
모든 국민이 자기 자식이 상속하기 바라지 남주길 원하나
금산분리 유지, 노동자 종신고용, 노동자 복지 확대를 받아 내자.
너도, 나도, 내 재산은 내 자식이 상속하길 바라지 않는가. 쿨하게 허용해 줘라. 재벌가문의 경영권 보장, 출자총액제한 완화, 상호지급보증 허용해주는 대신, '금산분리 철저 유지', ' 노동자 종신고용 보장', '노동자 복지 확대', 하청업체와 동반자 설정', '탈세엄금 및 사회적 기여(기부)'를 얻어내자. Big Deal하자는 것이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다. 노동자도 재벌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처지를 존중해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선결적으로, 갈기갈기 찢어져있는 재벌 단체도 새로 통합하고, 노조의 전면적, 의무적 허용과 노조조직률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빅딜이 가능해 진다. 그러기 위한 방법론은 여러가지가 있다. 머리 좋은 양반들 연구해 보시라. 빅딜을 하고, 이를 국민적 합의로 정착시키고, 이를 어기는 재벌과 노조는 국가가 과감하게 공권력으로 해체해 버리기로 국민 앞에 선언하라.
재벌이 받아들이겠냐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치 아닌가?
재벌이 저걸 받아들이겠느냐고? 진중권은 그렇게 말한다. 삼성의 패악질을 보라고. 삼성에 노조가 있냐고. 대타협이 가능하겠냐고. 스웨덴 같은 모델은 세계에서 딱 하나 밖에 없는 모델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하느냐고 반문한다. 나도 반문한다. 그럼 어쩔건가? 계속 지금처럼 평생 '투쟁'만 하고 살것인가. 개혁진영이 정권 잡고도 이런거 하나 못한다면, 영원히 못하는 것이다. 죽창들고 혁명하겠다는 정신나간 생각 아니라면, 정권잡고 이 정도도 못해낸다면, 재야에서 백날 재벌 개혁한다고 이빨이나 까고 놀아봐야 공허로울 뿐이다. 의지의 문제인거다.
물론 참여정부 때처럼 십상시들의 간계에 빠져 삼성에 자발적으로 종속되는 듯한 스텐스를 취하면, 영원히 못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놓아버린 결과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 모든 국가 공권력 기관들이 뭉쳐서 강성적 개혁드라이브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태종 이방원 같은 추상과 같은 카리스마로 나라의 시스템을 정비 해놓아야, 세종대왕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스타일의 개혁가들이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도록 싹이 트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다는 평을 받는 것이다. 국가의 수준이 지도자를 따르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안타깝지만 후세 사가들에게 엄청난 찬사를 받긴 힘들다.
아무튼 새로운 개혁진영의 지도자는 재벌들이 이러한 대타협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벌의 패악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추상과 같은 태도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허락하는 모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작정하고 덤벼라. 이정도 까지 나오면 재벌도 거절할 명분이 없다. 정권이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의지가 있어도 못한다면 정말 다시는 개혁진영은 국민, 서민,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 소외계층 위한다는 이런 말 입에 담을 자격도 없는거다. 정권잡고, 재벌과 노조를 강력하게 압박해서, 줄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노사 모두 윈윈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딱 하나 밖에 없는 모델은 스웨덴만이 아니다. 미국 시스템도 세계에서 딱 하나 밖에 없다. 홍콩도, 싱가폴도, 중국도, 일본도, 인도도, 파키스탄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모델이다. 왜 우리라고 세계에서 딱 하나 밖에 없는 한국형 현실주의적 재벌개혁 못하나. 할 수 있다.
굳이 재벌 해체하려고 안해도 재벌은 경기변동에 의해 정리된다.
'법인(정당, 기업)'은 '자연인'보다 훨씬 더 '생성소멸'이 심한 영역이다. 재벌이 영원할 것처럼 착오하지만, 2~30년만 지나도 재벌 판도는 '상전벽해'로 바뀐다. 밀레니엄 이 후 정보화시대로 본격 접어들면서 이러한 판도는 더욱 주기가 잛아졌다. 개혁세력에서 굳이 재벌 찢어 놓으려 애쓰지 않아도, '경기변동'이라는 '자본주의 내재적 조절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성소멸하게 돼있다. GM이 국유화 되고, 리먼브라더스가 망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었나. 20년 남짓 동안, 현대가 찢어지고, 해태가 망하고, 삼미가 망하고, 진로가 망하고, 기아가 망하고, 국제그룹이 망하고, 대우가 망하고, 한보가 망하고, 은행(평화, 동화, 한일, 상업, 서울신탁, 각종 지방은행)이 망한 것을 보라. 중소기업은 헤아릴 수도 없다.
'민주주의'가 세상만사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이나 기업'은 '민주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다고 불법행위가 용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다수결로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투자'라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듯 경제학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과 직감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다. 기업을 민주화 운동하듯 개조시키려는 건 정말, 똥오줌 못가리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한 명이 1표를 가지고 있지만, 기업은 1주가 1표를 가지고 있는 전혀 번지수가 다른 동네다.
진보세력은 '도그마'를 벗어난 진정한 정책 대안이 있는가
나를 재벌을 옹호한다고 욕하지 말고, 정말 감정 쫙 빼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난 참여당,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개혁세력이니까 재벌은 당연히 개혁해야 하고,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선 선진 외국 자본 도입도 찬성하고, ...그런식으로 도그매틱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자.
솔직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을 욕하면서도 자기 자식은 삼성에 취직하길 바란다. 뿐만 아니다. 집값 얘기도 조금만 해보자.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지만, 집값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보단 오르길 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자가 소유비율이 55%이기 때문이다. 45%는 무주택자다. 55%는 집값이 오르길 원한다. 정말 큰 부자들은 자기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관심이 없다. 정작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설픈 부자, 집 가진 서민, 집없는 서민이다. '집가진 서민'은 집값이 오르길 원하고, '집없는 서민'은 집값이 떨어지길 바란다.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가 넘는다. 이론상 가구당 집 한 채씩은 다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무주택자 비율이 왜 45%나 되는가. 집 가진 사람이 2채, 3채, 4채 갖고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 여기까진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그렇다면 뭔가. 그 다음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면 그 다음 대책은 뭔가?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하나마나한 말 말고,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 구체적 대안을 생각하는가?
1. 집값을 대폭 떨어뜨린다. 2. 집값을 물가상승 수준에서 연동시킨다. 3. 규제를 왕창 풀어 부동산 경기를 확 띄운다. 4. 집값은 부동산 시장에 맡겨버리고 아예 간섭하지 않는다. 이들 중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개혁 세력은 진심으로 고민이라도 해보긴 하나. 그건 정권 잡고 나서 생각해 보자는 것인가.
1번을 택한다고 치자.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국민 다수가 원할까? 어느 40대 후반의 아주머니는, 고생해서 이제 아파트 하나 장만했으니, 아파트 가격이 쭉쭉 올라서 부자가 됐으면 한다고 그런다. 그녀는 투기꾼이 아니다. 대한민국 서민이다. 그러나 한 편, 아들 장가 보내려면 집을 장만해 주어야 하는데, 아들 생각하면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는 집을 가진 사람도 되고, 동시에 집을 못가진 사람도 되는게 우리 서민들이긴 한데, 어쨋든 가진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더군다나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자기집만 두 배로 많이 올라서 그 돈으로 두 채 사서 아들 장가갈 때 한 채주고 싶어 한다.
그래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치자. 얼마나 떨어뜨려야 하나. 8억짜리 집을 5억으로 떨어뜨리면(이는 약 40% 하락인데, 이정도면 집값 혁명 수준이다), 서민이 집을 살 수 있을까. 5억 가진 서민이 있을까.
그 다음은? 집값(부동산 가격)은 떨어뜨리면서, '경제상황'은 호전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데, 고용과 투자는 넘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우리 역사적 경험은 6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경제가 쭉쭉 성장하던 시기는 예외없이 부동산 열풍이 휩쓸었던 시기였다. 즉 부동산 가격을 낮추면서 경제가 좋았던 경험이 없다.
나도 자신이 없다. 웬만한 문제에 대해선, 옳든 그르든 승부를 내주는데, 집값 문제 만큼은, 희생없이는 정말 답이 없다. 국가가 '주택청'을 신설해 싱가폴처럼 국가소유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정책도 생각해 보았으나, 그럴 배짱이 있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한 명이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나를 포함한 개혁세력에게 묻는 것이다. 재벌문제, 부동산문제에 대해 '재벌 개혁해야한다. 집값 너무 비싸다'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대안'을 생각하는가. 집권하고 나서 생각해 볼 것인가. 20년 전 정주영의 '반값 아파트' 만한 공약이라도 준비하고 있으신가. 이제 우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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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