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협상 당사자가 아닌 제 3국에 대한 차별이 본질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답변 : FTA의 본질은 3국에 대한 차별이 본질이 아니다. 미국식 세뇌다. 상품시장 개방도 사실상 본질이 아니다. 금융, 보험, 제약,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FTA의 본질이고, 미국은 독소조항을 폐지할 생각이 없다. 제 3의 기구를 통한 경제 수탈이 FTA의 본질이다.
-전 세계적으로 FTA체제의 무역 규모가 꾸주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요 무역 대상국들과 FTA를 체결하지 못할경우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크게 불리해질것임을... 2005년에는 전 세계 교역량의 51.2%가 FTA체결국 사이에서 이루어질 전망이었다.
명분 또는 갖다 붙이는 구실이다. 전 세계 교역량의 51.2%가 FTA 체결국 사이에서 이루어질 전망인 것과 FTA국가 양쪽 모두의 이익이 늘어나는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양자간의 교역(FTA)에서 어느 한 국가의 무역수지흑자는, 반대로 어느 한 국가의 무역수지 적자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한 칠레 FTA만 놓고 보면 교역량은 22.5%가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수출 교역량도 늘고, 수입 교역량도 같이 늘었다. 2006년을 정점(무역적자 22.5억달러)으로 대칠레 무역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조만간 큰 변수가 없다면 한미FTA, 한EU FTA 효과로 우리나라가 칠레에 대해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설 듯 하다. 하지만 이는 칠레의 입장에선 재앙과도 같은 일이다. 미국, EU에게 강점이 있는 한국의 농축수산물 시장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한국에겐 계속 자동차, 휴대폰, 타이어, 가전제품 등을 점령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칠레 FTA체결후 미국과 유럽의 와인산업, 유럽의 연어산업,뉴질랜드의 키위 산업이 한국 시장에서 타격을 입었고 ...
미국과 EU가 아니더라도 어짜피 칠레랑 FTA할 때는 우리에게 강점이 많다. 우리가 더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칠레는 지하자원, 와인, 포도, 키위, 복숭아, 홍어, 돼지고기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데, 한미FTA, 한EU FTA 이 후 그들의 와인, 포도, 돼지 등이 한국에 밀려오면,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농가와 칠레는 박살난다. 한국도 미국, EU를 상대로 초기 몇 년간 상품수지 흑자폭을 보일 지는 모르나, 일 정 시점 이 후 반드시 곤두박질 치게 되어있다. 양국간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가 훨씬 손해이기 때문이다. 상품시장만에 한해서 계산해도 그렇다. 서비스 시장 개방까지 하면, 초반부터 서비스 수지는 개박살 난다. 그리고 개박살의 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이 지날 수록 늘어난다.
유럽이 와인, 연어, 키위가 타격을 입긴 개뿔, 2008년 기준 포도주 제외 전체순수농축수산물 증가액 해봐야 전체 2%인 6265만달러(676억원), 타이거우즈의 1년치 수입의 2/3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그 중 연어, 키위는 금액으로 얼마나 될까? 유시민 펀드 모금액 수준은 될까? 아무튼 유명 골프 선수 한 명의 1년치 수입도 안되는건 분명한거 아니겠나. 김현종은 누구를 혹세무민 하려 드는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는 우리 기업들은 해당지역에 투자를 늘리게 되는데 이는 국내의 고소득 고용기회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것 또한 개소리다. FTA 하든 하지 않든 지금 국내의 고용 문제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번지수가 다른 문제다. 금융 개방으로 외국인 자본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1인당 생산효율이 높은 곳으로 찾아다니며 바지사장으로 그들이 앉혀놓은 전문경영인(CEO)을 압박하여 기존 사업분야의 노동자를 자르고, 다시 신규사업분야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자르기를 반복하며, 최대한 단시간 내에 이익을 최대화하고 주가를 띄운 다음 팔고 떠나는 프로세스를 반복한다. 그렇게 그들은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고용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외국인 투기자본들의 횡포가 우리 고용을 망치는거지 어디 FTA에다가 가져다 붙이긴. 현대는 오히려 한미FTA 하고도 미국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데 한국인 쓰겠나? 김현종은 바보인가. 미국 현지인 노동자 쓰는거다. 한미FTA 하고도 해당지역에 투자를 늘린단다 현종아.
한미FTA에 상품관세 철폐에 대한 우리 현 정부의 주장으로 백번 양보해서 보더라도 10년 동안 연간 0.6%(8조원)의 GDP 증가를 예상한다고 한다. 이 무능한 놈들은 가장 중요한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예측은 아예 계산 할 엄두도 못낸다. 독소조항으로 우리가 앞으로 국민 세금으로 물어내야할 손해배상금은 또 얼마인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다. 2007년 4월 30일 발표 당시 환율로 따진 예측인데, 이 정도 효과는 환율만 0.6% 망가져도 없었던 얘기가 되는 미비한 효과다. 미국이 달러는 계속 찍어 댄다지. 원화 가치가 관세 2.5% 없엔거 보다 더 올라가면 어쩔건데. 현 정부 주장이 그렇다. 교역량이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하등의 이유도 없지만, 자동차, 반도체, 섬유 수출하고, 백번 양보해서 제약, 농축산물에서 박살나는거 상쇄한다 쳐도, 관세 철폐로 없어지는 대한민국의 관세수입(관세주권)은 누가 감당하나. FTA하면 수출늘어난다고 백 번 양보해도, 수입도 같이 늘어나니까 교역량 전체가 증가하는 거다. 이익은 강대국이 본다. 프로세스가 그렇다. FTA 안해도 우리 자동차 수출 줄어들지 않는다. 관세철폐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그리고 다른 자동차 수출국도 미국하고 FTA할만한 나라가 없다. 일본이나 독일이 만약 FTA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우리도 하면 되는거다. 물론 그래도 할 필요는 없지만. 휴대폰, 가전은 이미 관세가 없다. FTA로 무슨 수출 증대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자동차, 반도체, 섬유, 조선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 할 때가 아니다. 국가 통제하의 강대국과 경쟁할 미래 전략 서비스 산업이나, 또다른 전략적 신사업에 집중할 때이다. 한가하게 FTA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까지 세계자유무역의 대세는 WTO체제였다.그러나 150여개국이 모여서 벌이는 WTO 협상 은 각국의 주장이 너무도 다양하여....타결이 어렵다... 다자협상의 지지부진함은 때로 한국가의 산업을 수렁에 빠뜨리기도 한다.
모든 국가의 무역의 기본은 보호무역주의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다른 국가에는 개방을 강요하면 저절로 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150여 개국의 민족의 대표 지도자들이라면 다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나. 협상이 지지부진함은 당연하다. 20세기 말 소련 때문에 참고있다가, GATT체제에서 이런 협상의 지지부진 함때문에 미국, 영국을 비롯한 유럽(EU) 열강들이 새로운 경제수탈을 통한 제국의 식민지를 필요로 만들어 낸 제도가 WTO로 한 번 찍고, FTA(양자간협상)로 넘어간다. 그 강대국들은 이미 자국의 GDP 증가와 인플레이션으로 높아져버린 인건비 때문에 고도로 발달된 기초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첨단 제조업 외에는 제조업 수출에 관심이 없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양자간 무역의 핵심은, 그들의 광활한 영토에서 생산되는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 산업인 농축수산물의 식량자원 수출과 서비스(금융, 보험, 제약, 지적재산권, 법률, 택배, 교육 등) 산업의 개방을 통한 총체적 경제수탈이다.
다자간 협상의 최대 장점은, 이런 지지부진함의 기회를 이용해, 3세계 국가들이 다자간 협상 규정 내에서 최대한의 보호무역과 최대한의 자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선진국의 소비자 시장을 파고들어 무역을 하며 경제 발전을 하기 좋은 제도이다.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 상품의 점유율이 줄어들어도 우리 경제가 무사하다면 괜찮다......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국내 시장이 커서 2006년을 기준으로 무역 의존도가 각각 국내총생산의 22.3%, 28.1% 밖에 안되는 반면, 한국은 71.5% 에 이른다.
GNI(국민총소득)를 기준으로 2008년 대한민국 무역의존도는 120%나 된다. 외국 신용 평가사는 이러한 높은 대외 무역의존도 때문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degrade하기도 한다. 왜? 그만큼 외부 충격에 흔들리기 쉽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은행하나만 망해도 주가가 반토막 나는 나라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개방을 하나. 더 개방해서 미국 은행 하나 망하면 주가가 완전 0으로 떨어져야 속이 시원하겠나. 더이상 어떻게 개방하나. 미국과 일본은 위에 김현종이 말한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개방이 안된 나라이다.
그렇다면 개방도{(수출+수입의 평균)/GDP}를 따져보자. 세계에서 가장 개방이 덜된나라(=보호무역국가)는 미국이 10%, 일본이11%, 독일30%, 한국35%, 중국35%다. 미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보호무역을 강요하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3.5배 더 개방되어있는 것다. 우리나라 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외국은행이다. 경제적 개방은 물론, 영단어 사용 없이는 1분도 대화를 할 수 없는 문화개방까지 이루었다. 더이상 어떻게 개방을 하나. 백만 번 김현종 말이 맞다고 쳐서 FTA로 교역량 늘리고 수출을 수입보다 훨씬 더 늘려서(자동차, 반도체, 조선, 섬유 4가지 산업 외에 어디서 미국에게 상품 수출을 더 늘리겠다는건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되야한다) 무역수지 엄청난 흑자로 돌린다고 치자. 우리나라에 돈이 상품 수출입 하는 돈만 있나. 외국인 투기 자본으로 인한 자본수지 적자, 미국에 서비스 시장 휘둘려서 입을 서비스 수지 적자는 우리나라 돈 아닌가? 그런가? 무역수지 흑자만 우리나라 돈인가.
겨우 앞 부분 읽었는데 난 별로 할말이 안 떠오른다. 김현종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거다. [ 우리가 WTO 에서 버벅대는 동안 주요국들끼리 FTA 다 체결하면 한국은 새된다.FTA는 대세다. 그렇다면 아예 주도적으로 해 버리자. 그게 오히려 기회를 만들 방법이 된다]
FTA의 본질은 상품 관세 철폐가 아니다. 본질은 국가 사회 안전망 파괴와 주권국의 헌법유린이다. 원조는 미국, 캐나다, 맥시코가 EU의 경제 연합에 대비해 뭉친 1994년 NAFTA 출범이다. 해보니 캐나다, 맥시코가 미국한테 당한게 엄청나다. 캐나다 같은 복지형 선진국도, 미국에게 대외의존도가 95%가 넘게 종속되어, FTA 독소조항에 따라 싱글맘등 소수노동자 일자리는 없어지고, 정규직 철폐(노동자 해고), 비정규직 증가로 돌아서고, 실업자 증가, 의료, 보험등의 민영화로 민간부분 비용이 증가하여 공적부분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복지국 캐나다 사회의 많은 안전망이 파괴되었고, 더 큰 파괴들이 아직 진행 중에있다.
우리가 WTO에서 버벅댈 일도 없고, 주요국들끼리 FTA 다 체결 할 일도 없다. 특히나 선진국들은 미국하고 FTA체결 하지도 않는다. 지금처럼 충분히 높은 개방상태에서 살아도 충분히 수출 늘리고 잘 살 수 있다. 미국이 전 세계 192개국중 이제 겨우 11건 체결 했을 뿐이다. 미국 똘만이 국제기구인 세계은행(IBRD) 조차도 2005년에 3가지 FTA 유형 중 미국형이 '가장 지독하다(the most tough and hard one) 고 했다.(출처 : 모두들 기피하는 미국 FTA, 왜 한국만 달려드나 - 오마이뉴스). 총 18000건 국가간 FTA 경우의 수 중에 이제 겨우 200건 체결이다.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겠다면 좀 더 기다려도 아직 충분하다.
헛기자의 답변에 너무 감사한다. 근데 밥기자의 기대를 충족하기엔 경제 분야의 내공이 난 부족하다.
그저 빨리 배우고자 한다. 너무 답답하니까.
[상품시장 개방도 사실상 본질이 아니다. 금융, 보험, 제약,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FTA의 본질이고, 미국은 독소조항을 폐지할 생각이 없다. 제 3의 기구를 통한 경제 수탈이 FTA의 본질이다.]
=> 이 대목이 헛기자의 주장중 핵심이라고 본다. 이 핵심이 맞는지는 다른 나라들끼리
체결된 fta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양자간의 교역(FTA)에서 어느 한 국가의 무역수지흑자는, 반대로 어느 한 국가의 무역수지 적자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 fta가 양자간 교역이지만 결국 블록 경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손해본걸 다른데서 메꿀수 있다는것이다. 그만큼 진흙탕 싸움이고 그런 싸움을
피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같은 수출중심 국가에게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자간 협상의 최대 장점은, 이런 지지부진함의 기회를 이용해, 3세계 국가들이 다자간 협상 규정 내에서 최대한의 보호무역과 최대한의 자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선진국의 소비자 시장을 파고들어 무역을 하며 경제 발전을 하기 좋은 제도이다
=> 문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아닐까? 우리 물건을 살 시장이 있는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무역 질서를 마냥 거부 할수 있을까?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여하튼 내 고민은 이 모든 정보에 가장 능통할 위치에 있는 노 대통령이 과연 이 정도 생각도 못했을까?
하는것이다. 헛기자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하지만...반대 주장을 더 찿아보고 다시 글을 올려 보도록 하겠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