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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총선과 대선을 논할 시기가 왔다. 신당 창당의 필요성(2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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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헛똑똑이
날짜 : 2011-06-03 (금) 00:38
조회 : 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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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똑똑이 기자 (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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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께서 내용은 좋으나 길다고 하여 짧게 쓴다.
노무현의 눈과 귀를 멀게한 십상시들.
김성호(참여정부 마지막 법무장관, MB정권 초대 국정원장), 윤증현(참여정부 금감위 위원장, 현정권 기재부 장관), 윤진식(참여정부 산자부장관, 현정권 정책수석,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덕수(참여정부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 현 정부 주미대사), 임채진(참여정부 중앙지검 검사장, 현정권 검찰총장), 허준영(참여정부 제12대경찰청장, 현정부 한나라당 국책자문, 코레일 사장), 고건(참여정부 국무총리, 현정부 사회통합위 위원장), 박병원(참여정부 재경부 제1차관, 현정부 경제수석비서관), 김석동(참여정부 재경부 제1차관, 현 정부 금융위원장), 김종훈(참여정부 한미FTA수석대표, 현정부 제4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민동석(참여정부 주휴스턴 총영사, 농림부 통상정책관, 현정부 외교통상부 제2차관), 김장수(참여정부 국방장관, 현정부 한나라당 18대 국회의원), 김광림(참여정부 특허청장, 재경부 차관, 현정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종환(참여정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현 정부 국토해양부 장관), 진대제(참여정부 정보통신부장관, 예전 삼성디지털총괄사장), 김현종(참여정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및 UN대사, 현정부 삼성전자 사장) 등 숱하게 많음.
노무현의 부채
참여당, 친노, 민노당, 진보신당이라는 큰 틀의 진보대통합신당이 성공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을 극복해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냉정하게 보내드려야한다. 친노가 다 통합된 정당으로 뭉치면 노무현의 유산은 자연스럽게 승계된다. 저 십상시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지 말고, 오롯이 친노가 책임을 다 떠 안아라. 크게 놀자. 그래야 감동이 생긴다.
대통령 당선 전의 노무현은 정의감, 결기, 쾌도난마같은 결단, 서민적이고 수더분한 정치스타일이 있었다. 당선된 후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모든 행정을 시스템화 했고, 그 중 인사시스템이 저런 놈들을 노무현 대통령 주위에 계속 몰려들게 만들었다. 정당한 시스템으로 정당하게 천거되어, 민주적 절차를 밟아 참여정부 중심에 입성한 저 꼴통들을 노무현 대통령은 정당하게 대우해 주었고, 저들은 대통령 주위에서 맴돌며 노무현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든 장본인들이다. 대통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니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민주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책임총리 이하의 권력을 매우 존중해주었다. 행정과 권력을 시스템화하려는 시도는 매우 능률적이고 합리적이었으나, 진보의 가치가 결여된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참여정부에 남기게 되었다.
나는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이 남들은 첨단을 달리네 어쩌네 해도, 저들 십상시들이 설치는 것을 보고 명백한 오류투성이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내 생각은 변함이 없는 바이다. 한미FTA로 한국의 미국화를 시도하여 성공시킨 매국집단의 온상이었고, 재벌 중에는 그래도 꽤나 민족적이었던 현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영남의 물적, 정신적 토대인 삼성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게 한 장본인들이 위에 열거한 자들이다.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 혼자 다 뒤집어 썼다.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경제 정책을 정당성을 확보한 권력인 저 십상시들이 설계하도록 방치하여 IMF가 가져온 우리 시대의 비극적 산물인 비정규직이 합법화되고, 분양가 공개를 거부한 것 또한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참여 정부의 업적으로 친일인명사전 편찬, 종부세 도입 등 여러가지 좋은 점도 숱하게 많았지만 우리끼리, 선수들끼리 좋은 점만 말하면서 지나간 추억 딸딸이 쳐봐야 아무 유의미한 생산물이 나올리는 없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력의 중심에서 물러나, 다시 촌부의 야인으로 봉하에 내려가 민주주의 2.0을 통해 진지하게 다시 진보와 미래에 대해 고민한 것을 알고 있다. FTA도 다시 재협상 해야한다고 했고, 여러모로 위에서 말한 참여정부 시스템의 몇몇 중대한 실정에 대해 깊은 회한과 성찰이 있었을거라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여러분은 이제 나를 버리셔야 합니다'라는 발언의 요지는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해야한다고 확신한다. 말도 안되는 비리문제로 검찰에 몇 번 끌려가 강금원이 고초를 겪고, 사랑하는 부인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하였지만, 이런 개인적 친분관계에 얽힌 수치심만으로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졌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 다시 야인으로 돌아와 지난 5년간의 국정 수행중 시스템의 오류로인해 발생한 국가와 국민에 미칠 손실을 깨닫고선, 그분의 성정으로 보아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수치심과 심적 고통을 느낀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인간 노무현은 정의롭고, 기개와 결기가 있고, 결단은 칼같으며, 누구보다도 이 땅의 서민을(누가 서민이라고 쓰지 말자던데 뭐라 표현하나ㅠㅠ) 믿고, 사랑하신 분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대통합진보신당이 나아갈 길
지금 민주당 구성원을 보라. 손학규 공천파 + 친노 + 보수관료출신 + 한나라당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노를 제외하곤 여당이 아니니까 야당인가보다 하는거지, 사실 이들이 한나라당과 무슨 색깔 차이가 있나. 투쟁력과 결기에서는 친박의 이정현, 한선교, 이한구, 유승민만도 못한 애들이 민주당 주류다. 저런 정치 자영업자 85명 보단 투쟁력있고 똘똘한 놈으로 구성된 결사대 30명이 훨씬 낫다.
DJ는 평민당 67석, 새정치국민회의 53석만으로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는데, 왜 85석이나 가진 정세균, 손학규, 정동영의 민주당은 희망을 못주는가.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천정배는 좀 기개가 있으나 힘이 없어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천정배가 호남지역 민주당 분당해서 다시 DJ식 정치로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휘어 잡았으면 한다. 민주당 친노진영은 반드시 대통합진보 신당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유시민과 친노가 모두 집합한 대통합 진보신당(참여당, 민주당 친노, 민노당, 진보신당)은 노무현의 부채를 토달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앞에 공식 사과하고 감동을 줘야한다. 저 십상시놈들에게 일말의 책임이라도 떠넘겨서는 감동이 없다. 친노가 오롯이 떠안고 가라. 그래도 친노의 유산은 친노에게 있다. 그래봐야 참여정부의 수많은 정치적 업적 중에 사과할만한 건 저 네가지 뿐이다. 못할거 뭐있나.
천정배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당과 연대하라. 대통합 진보신당의 선명한 노선을 가진 계급적 지지층과, 천정배가 이끄는 호남지역기반 지지층이 결합하면 시너지가 발생한다. 양쪽 정당에 몰려드는 학계, 시민단체, 방송언론인, 변호사 단체의 신진기예들로 세력이 커질 것이다. 두 정당 모두 제 2의 신민당 돌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방법이다. 상생해라. 유시민은 동교동계를 찾아가 관계 개선에 나서 앙금을 씻는 다면, 호남 지역기반 지지층 유권자들도 대통합 진보신당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충분히 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야권의 개편작업을 유시민이 중심을 잡고 협상테이블에 앉아 주도를 할 수 있다면, 유시민은 단숨에 거물 정치인으로 우뚝 설 수있다. 소선구제의 장점이다. 소수 야당으로 순식간에 거물 정치인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비로소 정당들이 정체성이 생기고, 연대다운 연대를 하면서 감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이들을 포용하라. 정치적 거물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지, 용도 폐기된 참여당 붙잡고 앉아 있어봐야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뭣도 줄 수가 없다.
호남은 우리표이니, 영남에 올인해야 한다는 정치공학으로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임했다가는 박근혜한테 영남도 호남도 충청도 강원도 개박살날 가능성이 높다. 1편의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 수도권, 충청, 강원, 경남의 중산층, 저소득자, 노동자, 노인 등의 상대적 사회 약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할 전국적 이슈를 만들어 내야 한다. 분당된 민주당도 이러한 작업을 지역기반 위주의 호남당의 정체성 맞게 서울, 수도권, 호남(제주 포함)을 위해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도 안될 것 같으면, 1편에서 언급한 심대평, 강삼재, 한승수, 박철언 등의 인사들과 파격적 연대도 서슴지 않고 해야한다. 이기는 자들만이, 그리고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 다다다음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에 이길 준비가 되어있는 자들만이 개혁도 할 수 있고, 혁명도 할 수 있는 거다. 이 모든 중심에 유시민이 서라는 거다. 이런 일을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박지원이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밥그릇 싸움에 목숨거는 그들은 죽었다가 께어나도 못한다. 유시민과 천정배(이 부분에서 좀 고민되긴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대안이 없다. 능력은 충분하다.)만이 할 수 있다.
유시민은 당대표 당선 후, 21세기판 일진회라고 욕하는 '한기총'을 방문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김해'에 참여당 후보를 공천하는데 성공했다. 얼마전 지방선거에선 평생을 씹어 댄 권노갑을 비롯해 동교동계를 찾아가 머리도 숙였다. 유시민처럼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정치'하지 말고, 평생 '재야민주투사'로 머물러야한다. 현실 정치인은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설득해야한다. 비록 그것이 한기총일 지라도. 그러나 한 편 정치적 이슈에 대해선 선명하고 품위있게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나. 온리 유시민 뿐이다. 지지자들이 좀 통합해서 시원시원하게 정치할 수 있게, 열린 마음으로 시원시원하게 밀어주자. 어짜피 유시민이 코피터져가며 쟁취해오는 권력의 단물은 다 우리가 빨아 먹을 것 아닌가. 상향식 민주주의의 장점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4.27 보궐선거~ 11월 정도의 기간이 분수령이다. 연말까지 분명히 정당 재편의 기회가 올 것이다. 유시민과,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의 자칭, 타칭의 대권 선수들은 '판흔들기' 정치에 나서야 한다.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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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헛똑똑이
날짜 : 2011-06-03 (금) 00:38
조회 : 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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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