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인준거부 요건은 못되지만 정치적인 반대의사 표명은 할 수 있는 사안인 듯.

예를 들어 삼성출신이 장관으로 거론되면 인준거부 요건과 무관하게 각자 소신에 따라 그 자체로 찬성하든 반대하든 할 수 있는 것임.
삼성출신은 장관 못 한다는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이고.

국회의원이 정치적인 주장만 앞세우고 고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존재가치가 있을라나?
그것도 애매하거나 관념적인 사안도 아니고 국가보안 또는 기밀의 유출 우려가 있는 명백한 사안인데 말이지.

지금 이 사안이 '관념적인 사안도 아니고 국가보안 또는 기밀의 유출 우려가 있는 명백한 사안'이면 오히려 지금 당장은 김종훈에 대한 반대부터 해야지... 법 고치는 것이 하루 아침에 되나?

이건 명백한 법의 구멍이라 보이는데 의원 본인의 정치적 입장 표명과 함께 법률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발언이 함께 되야겠지. 법률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건 본인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해서 뭉게고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나라 대통령 자격이 5년 이상 국내거주인데, 이거 문제 많다고 봄.
예를 들어 미국이 5년 투자해서 한국 대통령 하나 키울 수도 있는 거지.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 한 해 대통령 자격 주잖아.

엇, 명박이는 어디서 태어났었지?

대통령은 국내출생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장관 정도는 국내 5년 거주 이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그런 의미에서 김종훈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고 하더라도 장관직은 반대.
국가적 차원에서.

물론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선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함.

<'애국심'(?)의 5단계>

1. 히틀러 - 다른 인종을 말살하면서까지, 종족적 애국심. (또라이)
2. 피히테 - 민족국가 배타성 선동 (독일인)
3. 르낭 - 시민들의 계약 체제로서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 (유럽인)
4. 톨스토이 - 애국심? 좃 까. (세계인)
5. 수퍼특공대 - 지구를 지켜라 (우주인)

우리나라는 2번 단계조차 구현하기 힘든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3번 수준이 함께 발전하면 좋다.
(무조건 3번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 아님)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현실적으로 국가 단위가 흐려지면
도덕이고 나발이고 없기 때문에,
김종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친미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많다.

물론 민주당의 반대는 '무조건 반대' 수준일 거라고 본다.

여야, 정부조직개편 협상 결렬…새정부 출범 '비상'(종합)


졸라 웃기는 기사가 나왔어!

팔이형 말대로, 민주당이 김 종훈을 반대했는데, 이유가 골때려~~이건 꼭 무순 병진들이 자아찾기 만담을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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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부조직개편 협상 결렬…새정부 출범 '비상'(종합)>


방송통신 기능 최대쟁점…내일 본회의 처리 사실상 불가

새누리 "野 협조해야" 민주 "朴당선인 가이드라인에 협상절벽"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김범현 현혜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여야 협상이 17일 결렬되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의 정상 출범에 비상이 걸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3시간 30분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6인 회담' 형식으로 협상을 벌였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협상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진 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등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와 옥동석 위원 등도 회담장 옆 공간에 대기하면서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당 협상단과 의견을 조율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쟁점 중 일부 사항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감안, 방송통신위의 일부 방송통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한 개편안 원안대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방송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기능의 이관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부위원장이기도 한 진 영 정책위의장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 국정운영의 핵심 부서"라며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야당이 협조해 주는 게 원칙이지, 우리가 포기하는 게 협조하는 것이냐"며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방송통신위 관련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자 합의가 안된 것"이라며 "방통위 문제에 합의가 안되면 다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25일 이전까지 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내각과 조직으로 첫 출발을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이 예고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지연도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협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며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인수위의 의견조율 결과를 지켜본 뒤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국가미래비전을 민주당이 끝내 발목 잡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했지만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큰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다"며 "박 당선인의 가이드라인이 세기는 센가보다. 협상 절벽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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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17 22: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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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정리해 보면, 여러 병진님들이 모여서 이바구를 나눈 결과>
 
1,일부 쟁점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

2.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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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2번을 보면,민주당이 김종훈 당선자의 국적에 딴지를 걸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졸라 웃기는 삿대질인데, 이에 대한 반응도 만만치가 않아.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 국정운영의 핵심 부서"라면서, 누가봐도 집권당에 의해 완전 장악된 방송기능의 일부를,또 다시 민주당한테 지적질을 당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느냐는 거지.

다시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했지만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큰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다"'며,

몹시 슬퍼했다나 어쨌다나....이중국적 문제를 물타기라도 하려는, 양 병진들의 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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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그네 님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도대체 뭘 창조하실라는 걸까?


이거 말이여, 윗 형님덜, 줴다 헛다리 짚은거 아닌가 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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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 외국인을 장관시키는게 웃기는 일 인가?
  외국인을 장관시키지 말자고 하는게 웃기는 일인가?

아더/ 본글은 읽었겠지?
        아더가 말한 두 가지 모두 본글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외국인 장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글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정치적인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입법 행위로 말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글이다.

아더/
외국인을 대통령 시키자고 하면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셈.ㅋ

입법행위? 외국인을 장관시키지 않는건 법률이전에 상식아닌가?
그런 상식까지 모두 법률로 제정해야 되나?

아더/ 한국은 법치국가니까

아더12/

물론 상식을 모두 법률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경우는 (실질적)외국인조차도 국무위원이 되는 헛점이 있으니까,
법률로 강제해서 그 폐해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