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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08년 9월 6세 소녀를 집 안방까지 쫓아가 속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57세 권모씨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5-6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6년형을 택했고, 재판부는 5년형을 선고했고, 너무하다고 항소한 권씨에게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고 건강이 안좋으신 점’을 이유로 결국 꼴랑 3년을 선고했다. 4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자신이 교감으로 있는 대안학교 10세 여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3세)에게 징역 꼴랑 3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학생을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밀착하는 등 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6일 4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1세)에게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럼 선고는 몇 년이나 떨어질까. 반토막? 요즘 분위기 살벌하니까 3분지 2토막? 귀추가 기대만발이고. 아이의 아버지는 사건의 충격으로 쓰러져서 안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형편에 앓아누운지 벌써 몇 달 째다. 5일 수원남부경찰서는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고모씨(27세)신모씨(23세) 둘을 붙잡았다. 소개팅을 마련한답시고 A양을 불러내 술을 멕이고 모텔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한 후, 집에 갔다 다시 와보니 죽어있었다고 말했다. 1차 부검결과 사망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2차 정밀검사에 들어간다. 가족들은 요즘 각광받고 있는 물약(일명 뽕약)을 탔으리라고 의심하고 있다. 평소 애가 술을 못먹었대거든. 데이트강간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물약은 24시간 이후엔 체내검출이 되지않아 완전범죄가 가능하다고 하고,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않을 시, 붙잽힌 두 놈에겐 최대 꼴랑 3년 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3일 7년간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큰아버지가 붙잽혔다. 초등학생이던 2005년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매주 1-3차례 성폭행 당한 A양은 한 아동보호센터 상담과정에서 이것을 털어놨고, 센터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싫어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다는 A양은 지난 7월 아이를 출산했다. 현역 군인인 친오빠들에게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군 헌병대로 수사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달 12일 임신 8개월 만삭의 몸으로 집에서 낮잠 자다 성폭행 당한 주부 A씨는 옆에서 3살박이 아이가 자고 있어, 혹시 깨서 소리라도 지르다 애가 나쁜 꼴 당할까봐 숨죽이며 강간을 당했다. 이웃집에 사는 성폭행 전과 포함 전과6범이 범인이다. A씨의 남편은 신고 이후 경찰의 대처에 아쉬워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외상이 없다며 119 구급차를 돌려보내고 경찰차 안에서 1시간 남짓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 성범죄 검거율이 졸라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성범죄를 무조건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피해자 신고가 크게 늘었는데 이를 뒷받침할 경찰력이 부족하다보니 검거율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알아들어? 통계에 잡히지도 않았던 거야. 예전엔. 왜? 성범죄 피해자를 뭔 창녀보듯이 하는 이 조까튼 나라분위기 땜에. 거기서 반단계 진보해서 이제 용기를 내는 신고자들이 생기니 이번엔 경찰이 모질라. 거기다 훈련도 안되서 “강간 당하기 전에 성관계 경험은 몇 번이나 되셈?” 이런 예비성범죄자스러운 질문을 하는 남자경찰들이 피해자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다발로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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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