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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 법안을 발의했다. 약물을 사용한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자지를 진짜로 잘라버리는 방법이다. 음낭을 절개한 후, 고환의 혈관과 정관을 떼내 고환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물리적 거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되도않는 주장의 확장판)
흉폭한 미성년 강간, 강간살해 등이 언론을 장식하면서 되도않는 양형기준, 되도않는 집행유예, 성폭행 신고 후 경찰 진술 과정에서 모욕적인, 또는 고통스런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과 함께 법원의 솜방맹이 처벌에 대해 여론이 분노하며 사형집행/사형제 존속 논란에 이명박이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근혜의 “사형제 존속”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이어 ‘자지거세론’까지 나왔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언론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극단적인 범죄에는 사형과 같은 극단적인 무관용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무관용은 그냥 무관용이지, 관용의 부작용을 견디다 못해 선택하는 대안이 아니라는 ‘사회학적 기초상식’의 결여가 최근 정치권의 ‘무관용이 필요하다, 무관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등의 수식어로 나열되고 있다. 잘 들어. 무관용이냐, 관용이냐, 이것은 밥이냐, 옷이냐 처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지, 관용을 베푸는 고통스런 과정이 무관용으로 진화한다거나, 무관용을 점점 줄여 관용으로 순화한다거나 이런 점진적 구조가 아니다. 못알아먹겠지만.
쨌든 자지거세론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소장은 “성범죄가 성충동에 의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데 고환을 제거했다고 성범죄 예방이 된다는 것은 단선적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삽입이 동반되지 않은 성추행의 경우에는 그럼 손모가지를 자를 셈이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손모가지가 부실해 발꾸락을 삽입했다면 발모가지만 자르면 되느냐”고 나도 물어봤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오랄행위는 혓바닥을 자르면 된다”고 외친 풍산개는 마늘가루 삽입한 된장 항아리를 가리키자 날아올랐다. 착륙미정
극형, 사형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가 그렇게 탁월하다면 왜 사형을 지난 ㅇㅇ년간 1.300명이나 시킨 미국의 성범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입니까. 아무도 묻지않는다. 포털에서 사형하라고 쌩쑈를 벌이고 있는 병신덜이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하냐, 피해자의 인권은”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면..
1) 성범죄는 가해자들에게는 집행유예, 3년, 5년짜리 경범죄 수준을 넘어서는 엄중한 처벌, 지속적 사후관리를 기본으로,
2)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직후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현재 한국에서 90% 이상 발생하고 있는 진술/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는 물론, 이들이 정상적인 삶의 범주로 복귀가능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피해자고가해자고 [인권]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사형제를 떠벌이는 시발븅딱들은 ‘통쾌함’에만 관심이 있지, 강간당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몇 번이나 해봤십네까?” “(가해자랑) 연인관계였던 것은 혹시 아닙네까?” 따위를 남자경찰관에게 질문받고 있는 강간 피해자, 추행당한 증거로 상처를 찍은 사진을 제출했드만 “몸땡이만 나오셨네욘. 얼굴과 멍자국이 같이 있는 제대로 된 나체사진을 다시 찍어오세욘” 이지랄하는 남자 경찰관의 말을 듣고 지가 셀카로 그것을 다시 찍고 프린터 뽑아서 재제출해야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에는 도통 관심이 없다. 말타고 서부로 가서 자르고 베고 매달면서 어차피 내 일도 아닌 리얼리티 쑈 앞에서 자극이나 맛보겠다는 심리가 ‘사형제 찬성’으로 표출될 뿐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다.
☞<성폭행, 2차 피해를 막자> “알몸사진 제출하세요” 조사과정이 더 끔찍
이번 나주 성폭행 피해어린이를 진찰한 의사는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진료를 했다. 진통제 없이 산꽈 진료를 받는다는 게 7세 어린이에게 얼마만큼의 고통인지, 그런 기사 리플 수 한심하거든? 근데 사형제 리플은 참 말도 많고 관심이 많아요. 자극에 매달리고 있는 한심하고 이제는 거의 괘씸한 씨발롬들 땜에 유효한 논의에 우리는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사형은 쉬워. 아침마다 늬우스에서 사형현장을 생중계 해준다면 더 좋을 것이야. 사형제 찬성인 인간들은 그것을 의무적으로 관람해야할 것이야. 책임있는 국민의식은 그런 거야. 해물칼국수를 펄펄 끓이면서 먹는 점심식사 때도 뜨건 물에 사형수를 쳐넣는 과정은 생중계 돼야할 것이고 물론 노약자, 임산부를 가리지 않고 사형제에 찬성했다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봐야하는 거지. 임산부가 충격으로 낙태하면 안 된다고?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에 충격을 왜 받아.
이렇게 아침점심식사시간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에서 살게되면, ‘설마’ 하겠지만, 2차 피해, 통상 5-길게는 10년이 걸릴 범죄피해자들의 사회복귀, 인권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죄책감에서 모두는 상당부분 해방될 수 있다. 이것은 돈도 안 들어.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도 벗어나고 돈도 안 들고 일타쌍피냐?
해바라기센터 한 곳 운영하는데 1년 5억이 든다. 피해 발생 시 현장에서 사후까지 원스탑으로 심적, 물적으로 고통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운용에 5억. 대도시 피해자들은 국가 보상을 받지만 작년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46%는 이딴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집구석으로 기어들어가 지금 머어슬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못하고 있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하느님이 와서 해도 못해. 하지만 발생한 범죄를 회복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돈이 든다고. 글고 지금 한국사회, 특히나 성범죄는 솜방맹이 처벌, 아님 대충 다 놔주는 ‘말도 안되는 양형기준’ 들이지, 15년째 사형을 중단했기 때문이 아니야.
사형제는 ‘인프라 부족’ ‘의식수준의 후진화’에 대한 면탈심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확고한 내 주장이고, 고로 사형제를 부르짖는 시발탱이들은 비겁하며, 장기적 안전시스템 마련이라는 유효한 목표가 말그대로 ‘장기적’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망하고 자신을 속이기로 작정한 변태새끼들이라는 생각이다. 나가죽어라 독사의 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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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