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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이 언급한 자격요건 중 "적법한 당선일것"이라는 요건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유진오는 과거 3.15 부정선거 행위로 하자 있는 의원이 많자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의회에 판단여지가 있으니 "선거부정행위"를 이유로 의원들을 정리해야 했었다. 이 자격심사를 통해서 판단될 것은 선거에 관한 행위중 위법한 행위고 이 위법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회는 자격상실이란 판단을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사법상의 판결로도 의원직을 잃지만, 이 절차로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물론 자격상실이 되면, 19조 3호에 따라서 피선거권도 일정시간 잃게 된다. 즉 공선법 19조 3호는 자격심사에 따른 근거가 아닌, 그 결과에 관계된 조문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헌법학 교수의 표현을 인용해본다
정종섭 서울대 헌법학 교수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지만 국회의 자격심사로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사법적 확정과 자격심사는 별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 의회가 독립된 심사권을 갖고 있다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20705031412401
독립된 심사권은 헌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검찰만이 하거나, 이건 다수의 횡포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으며 적법한 당선인지가 중심이 되어 판단할 경우 법치주의를 위반하지 않고, 제도 취지에도 적합한 절차라는 걸 확인한다. 물론 이 내용도 지금 있는 법을 오해한 것이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고 다른 정보를 가졌고, 그 정보가 더 확실하다면 언제든지 비판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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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