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주장이 있다. 그 제명의 정당성은 결국 공선법 19조 3항에 부합하느냐로 봐야 하는 긴데
결론적으로 이건 틀렸다 제명절차가 아닐 뿐더러 반복해서 말하지만 19조 3호만으로 내용적 정당성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19조 3호만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즉 "어차피 패소하기 때문에 소송하지 마라"는 것과 "소송 자격이 없어서 판결도 못받는다"는 것은 다르고 지금 문제되는 건 소송자격엔 문제가 없고 승소니 패소니 따지는 문제라서, 과연 승소하는가? 따져볼 문제에 해댱하는 것을 확인하자. 동시에 19조 3호는 승소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소송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냐? 따질때 사용되는 거다. 소송결과가 "자격상실"로 나오면 19조 3호에 따라서 국회의원 피선거권도 상실 된다는거다. 쉬운 말로 국회의원 나올 자격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19조가 규정할 정도 수준의 엄격한 책임요구가 필요하다는거 확인한다. 그리고 자격상실과 피선거권 상실을 구별못한 건 틀린 주장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격상실은 피선거권 상실 사유중 하나"이다. 이 점을 구별하지 못하여 혼란스럽게 한 점 사과드린다. 이제 내용적 정당성도 살펴보자 헌법 제64조 2항에 따른 자격심사는 헌법과 법률이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회의 자율권을 인정한다. 이제 자격심사를 통해서, 자격상실로 판단하는 다른 법규를 뒤져보자 이미 "겸직금지"와 "해직된 권한 행사금지"는 확인했다. 상당수 많은 조문은 19조 1호, 2호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격상실 근거가 없을까? 19조 3호만으로 내용적 정당성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확인한다. 19조 3호는 "다른법률"이라고 해서 더 조문을 뒤져보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데 국가안전엔 외부적 안전과 내부적 안전이 있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것이나 외무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에게도 충분히 요구될 수 있다는 건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면접때 떨어뜨리는 걸 생각해보자
자격심사라는게 감이 오나? 감이 왔다면 3일넘게 말하는 거 반넘게 이해했다고 본다.
구체적인 법조문을 인용해보면
경찰공무원일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이런 표현은 외무공무원 자격요건으로도 있는데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이런 표현들이 공무원중 하나인 국회의원에게도
요구된다는거 감이 오나? 감이 왔다면 충분하다 어떤 국가관과 어떤 사상이냐?란 질문엔 이제는 국가존중의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의무를 떠올리면 된다. 역시 헌법을 구체화한 현행법률 문구를 제시하지 못해서 내용파악을 혼란스럽게 한 점 역시 사과드린다. 이건 정치적 절차이고, 국회의원 늬들이 먼데 이러냐? 묻는다면 같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국민이 국민을 제재하는거라 문제 없다는 말을 한다. 자유위임이기 때문에, 대의제 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뭔가 가상의 국민의 의사로 판단할 뿐이고 구체적인 국민중 일부가 이런 국회의원들의 생각에 반대해도 다음선거에서 낙선시키지 않는 한, 책임이 없다는 거 확인한다. 이것이 현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원리이고, 이런 것에 역시 불만이 있다면 4년마다 선거하는거 놓치면 후회라는거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현대적 대의제 논리를 무시해도
국회내 제명절차를 문제삼는다면
어떤 소모임에서 제명하는 것도 문제고
통진당에서 따로 하고 있는 제명절차도 문제가 된다.
당원이 당원을 제명하는 것도 문제라고 걸고
넘어져야 하는데 같은 논리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 헤프닝이라고 생각한다.
반북주의반대 자격심사 절차는 정치적 절차라서 반대
19조 3호는 나처럼 해석해야해서 반대
라고 생각한다면 법근거를 묻지 말고 이렇게 되어야 법이 정당한데 현행법은 왜 이러냐? 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의제 논리에 따른 문제점처럼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설계를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정치인에게 전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