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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글을 모두 정리해서 요지만 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글의 요지는 검찰은 검찰의 관점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스토리를 구성한다. 법원은 이렇게 검찰이 구성한 스토리중 일부를 다시 선택해서 판단한다. 만약 검찰만이 진실규명을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사건은폐가 가능하며 비슷한 사례로, 언론 데스크에 의한 사실에 대한 왜곡이 있다. 두번째 글의 요지는 법치주의란 각 기관들이 법에 따라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걸 말한다. 법치주의 실현은, 입법+사법+행정등 국정 전분야를 지배하는 원리다. 따라서 검찰만이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아니다는 주장은 이런 법치주의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법치주의에 대한 무지다. 세번째 글의 요지는 법치주의를 주장하려면, 현행법질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만약 현행법이 아닌 자기만의 법을 기준으로 법치를 주장하는 건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내세우는 인치를 하자는 주장밖에 안된다. 인치를 법치로 왜곡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자기주장을 법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법치를 주장하고 싶다면, 현행법 질서를 존중하는 의사부터 있어야 할 것이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요지는 이상과 같다. 법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면도 있고, 그 이후 글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걸 말했으니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자기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보통은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다. 힘을 보여준다던지, 주변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다던지 하면서 법 구제절차를 밟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내용을 잘 모르고, 설사 변호사를 이용한다고 해도, 벌률 서비스는 굉장히 비싼 서비스이며, 사법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길게는 5년이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법절차를 밟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국가 강제력을 이용할 수 있기에 아주 악의적인 상대방을 만난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 권리를 보호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절차를 통상은 주관소송이라고 표현하고 법원이 개입하는 대부분은 주관소송이다. 주관소송이라는 말이 있으니 객관소송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객관소송이란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목적, 어려운 말론 합법한 국가행위를 보다 실현시키기 위한 소송인데, 자기가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도 사회를 위해서 또는 공익을 위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객관소송이 있고, 객관소송의 대부분은 국가기관이 담당할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헌법소원 절차는 객관소송중 하나이지만, 남의 일에 자유롭게 간섭하게 하면 남소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다른 구체절차를 밟은 후 하라거나, 자기와 직접 관련된 일일때만 하라는 제한을 붙이고 있다. 객관소송이 있다는 건, 무조건 소송하고보자 정신이 없다면 국가기관의 행위를 시민의 손으로 통제하는 절차를 하나 가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질서는 이런 사인에 의한 국가정의 실현의 길이 그렇게 넓지 않다. 그동안 문제되어온 선거운동의 자유도 보자. 과거엔 선거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허용이었고 일반인의 참가를 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보다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견을 말하려하면, 공정한 선거란 이름으로, 즉 일반인은 허위정보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니 제재부터 해야한다는 의식이 있었다. 이런 개인에 의한 공익실현에 대한 제재는 형법에서도 발견된다. 다른 사람의 법익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들, 흔히 말하는 정당방위는 여전히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재수없게는 폭력과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실현을 위해서, 검찰을 이용하는건 일응 타당성이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법위반을 모르지만, 저 놈은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해서, 고발을 하거나, 내 권리가 침해받은건 참을 수 없다면서 고소를 하는 건, 우리사회 정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서 가치가 많은 일이다. 헌법소원도 저 국가행위는 문제가 있는 동시에, 이게 원인이 되어 내 권리도 침해받고 있다 생각되면 하는 일이고, 국가 입장에서도 말도 안되는 소송을 하지 않는 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내 권리 실현을 위해서, 소위 정의를 위해서 사법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법적안정성면에서도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 생각이 명백함에도,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려 드는 건 문제가 있고, 그런 법개정을 할 수 있는 의원을 뽑는 과정과, 그런 의원을 구성하는 "참여"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제목에 있는 이야기를 해본다. 이렇게 "자기문제는 자기만 해결한다"는 생각이 강한 나라에선 국회 문제는 국회내부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두번째글의 요지를 전달받았다면 검찰이 주체가 된 절차도 있고, 다른 국가기관이 주체가 된 절차가 있다는 걸 역시 알 수 있다. 만약 자기문제에,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는데, 법적절차도 그 기관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법질서는 자기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기관에게 일을 맡기리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적 정의실현에 검찰절차를 이용하는 건 타당할 수 있지만, 기관간 문제에도 무조건 검찰절차가 먼저다고 주장하는 건, 현행법질서에도 맞지 않고, 검찰이 모든 문제에 개입하는 건 그만큼 검찰권력이 커지고, 남용이 생기기 때문에, 권력분립이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벌어진 검찰의 정권시녀화와 "게이트 키핑" 문제는 논외로 하고서도 말이다. 즉 정의 실현에 검찰을 잘 이용하자는 생각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 부분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검찰의 전횡을 유도할 수 있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했던 검찰개혁도 후퇴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동시에 알 수 있다. 다시 제목에 있는 표현을 가져와보면, 검찰이 가진 권한 이상을 활동하게 하는 건 법이 예정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법이 없는 분야에 나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치"가 된다. 만약 법치를 주장하며 검찰을 강조했다면 법치가 아닌 인치를 주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고, 부분적인 논리로 전체논리를 평가하려는 만용도 확인하게 된다. 끝으로 의원징계절차에 대해서도 말해본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피선거권이 없을 경우다. 쉬운 말로 표현해본다면 의원자격을 잃었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건 각종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다. 의원이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고, 형벌로 징역을 받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될 경우 그 의원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의원과 관련이 있는 배우자, 사무장등이 선거범죄로 징역을 받거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중 한 가지를 확인했다. 이 경우만 담당하는 검찰이 정치문제를 판단해야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단편적인 주장이었는지 확인이 됐는가? 국회는 자격심사나 징계를 통해서, 그것이 모든 법규를 판단해볼때 의원직 상실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드는 국회내 절차가 있고, 지금까지 확인한 "자기일은 자기가 가장 먼저"란 현행법 질서를 존중한다면 원칙적인 모습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일이 아니라도 정의를 위해서라면,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이 자기일 제대로 하지 않는거 못 참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법치주의의 근거가 되는 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의원을 선택할 수 있는 민주주의란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 지 알게되고, 민주주의를 무시한 법치주의 제도에서의 국민은 "단순히 국가명령만 받고, 개인적인 문제만 관심갖는 소시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지난 글에서 주장된 걸 다시 확인하는 의미지만 민주주의를 무시한 법치주의는 법치주의일 수 없고, 모든 문제에 검찰 개입이 원칙이라는 주장도, 검찰의 인치를 조장하는 면에서 법치주의일 수 없다. 동시에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했던 노무현의 정신과도 일치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주장이 있다면,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시민을 신민이나 소시민으로 만드는 주장이며, 노무현이 살아 있었다면 가장 반대했을 거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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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