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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와 김재연을 짤라버릴 수만 있다면
그 수단으로 현행법 절차를 어기지 않는 절차가 있다면
난 그 절차를 존중하고, 거기에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하고 있는 일은 뚜렷하게 위법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면 이 일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검찰개입을 왜 반대하는가? 그건 사실판단은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문제지만,
공인된 기관을 원한다면, 언론도 있고 검찰도 있는데
왜 검찰만 전면으로 내세워서, 검찰권력을 더 강화시켜주는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남용으로 노무현이란 인물을 잃고도 다시한번 그 놈들이 활개칠 수 있게 이유를 만들어주는 건, 내 가치관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일이다.
그래서 검찰권력 강화 주장에 반대를 하고,
검찰 강화를
위해서 지금 국회내 절차를 반대하면,
이석기 김재연에 대한 제재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반대한다.
정치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목적을 가져야 정당한가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주장을 하는거고, 이 주장에 반대를 한다면,
그래서 현행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싶다면
최소한 지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더 열심히 확인했으면 좋겠다.
동시에 나도 현행 법률가가 아니기에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해석이 맞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거고, 만약 틀린 주장을 했다면 다시 새로운 글을 써서, 틀린 부분을 계속 수정할 것이다.
언젠가 권력행위는 다수의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했는데
현행 법률을 지키는 건, 어떤 근거를 들이대도 합리적인 일이다.
단지 현 법률은 틀렸고, 그 법률 근거를 해서 벌어지는 일도 틀렸기 때문에
이건 권력행위가 아니고, 저항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이고,
그 긴밀한 관계를 위해선 차악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다른사람에게도 되었으면 좋겠다. 원칙과 상식은 자기만의 원칙과 상식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행위를 판단할 때, 그 속의 원칙과 상식이 나와 다를 수 있고 그것이 게임의 규칙으로 굳어져있다면 그 게임 법칙 속에서 뭔가를 해내야한다고 보고 있다. 유시민이 노무현과 다른 건, 이걸 인정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결국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정당성중에서 수단의 정당성은 사실상 포기하는 길을 가면서 노대통령 지지자들과 결별했다고 본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정당성 어느 하나도 포기할 생각이 없고 상대가 아직은 수단의 정당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존중할 생각이고 수단의 정당성안에서, 목적의 정당성도 있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수단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장에 반대를 할 것이고 목적의 정당성도 그리고 개선의 가능성도 포기할 수 없기에 민주주의를 후퇴할 수 있는 입장이 나온다면 반대할 생각이다. 이것을 위해선 검찰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을 내세우는 주장은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에 더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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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