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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심에 자극받아 6월 10일 한겨레21의 기획기사 '풀뿌리 정치, 희망의 싹을 보다'에 실린 내용을 뒤늦게 올린다. 과천시의회 다음 나머지 내용은 한겨레기사에서 보시라.
[한겨레21] [기획 연재] 6·2 이후 1년, 지방자치 20년 ②
정치인 아닌 주민의 마음으로… 의아한 건 따져묻고 지는 싸움 마다 않으며 지방의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들 창피함을 ‘극복’하고, 누군가를 통해 기운을 ‘충전’하거나 누군가에게 그런 힘을 ‘충전’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극복과 충전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니까.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희망은, 제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까. 20년 된 지방의회에도 무기력함과 무능함으로 얼룩진 지난 역사를 극복하고, 주민들에게 풀뿌리 정치의 희망을 충전해주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100점’은 아닐지언정, 이렇게 애쓰면 지역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여준다.
뭉치면 힘이 된다 경기 과천시의회엔 ‘삼총사’가 있다. 서형원(무소속)·황순식(진보신당)·박정원(국민참여당) 의원이다. 소속도 출신도 당선 횟수도 다르지만, 이들은 대부분의 정책 활동을 함께한다. 그 중심엔 ‘공동 보좌관’이 있다.
지방의원에겐 이들을 돕는 보좌관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민원 청취는 물론 사소한 자료 요구까지 모두 지방의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조례를 만들거나 고칠 때도 개인적 인맥이 없다면 전문적 ‘검증’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의정 활동의 질을 높이려면 보좌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건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다. 하지만 아직은 공식적으로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곳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회뿐이다.
세 의원은 지난해 선거 전부터 ‘당선되면 함께 보좌관을 두고 일하자’고 뜻을 모았다. 서형원·황순식 의원은 지난 지방의회부터 손발을 맞춰 일해온 터고, 박정원 의원은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생활하며 이들과 인연을 맺었다. 세 사람은 당선 뒤 지역 신문에 광고를 냈고, 아이를 키우며 “여성, 특히 엄마라면 우리가 낸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지역과 우리 생활이 변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조은진 보좌관을 발탁했다.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에, 조 보좌관의 활동비는 세 사람이 나눠서 부담한다.
조 보좌관은 세 의원이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나 조례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대부분의 정책 사안은 네 사람이 함께 회의해서 결정한다. 의원들이 공동으로 성명서·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일을 돕고, 의정보고서 가운데 공동 지면을 만드는 일, 지역사회와 의원들 사이 소통을 돕는 것도 조 보좌관의 일이다. 최근엔 친환경·녹색·전통 식생활 보급을 위한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조례를 만들려고 주민들을 만나고, 전문가와 의원들을 연결하고, 자료를 조사하느라 바쁘다. 서형원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연계해서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니 혼자 일할 때보다 정책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세 의원은 사실상 ‘지역정당’(Local Party·전국 단위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 구실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의원 연구모임, 예산안 주민공청회, 업무추진비 공개 등 정보 공개 의무화,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 사전심의제, 청소용역 등 시청의 무분별한 민간 위탁 제한 조례 발의, 대안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등을 함께 추진했다. 지난 5월부턴 시의회 1층에 북카페를 만들어, 시민들이 의회 회의록과 일반 도서 2천권을 볼 수 있게 했다. 서형원 의원은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시의회가 주민참여형 의회의 모범을 만들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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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