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을 쓴다.
서대문<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린 두번째 글과 구청의 답변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책임을 면하는 게 제일의 덕목이란 것을 다시 확인했다.
그들은 늘 시민들에게 '이해를 바란다'라고만 지껄인다.
아직도 개발시대의 관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서울시에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주민감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대표자 증명서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서명 작업에 들어간다.
참고로 주민감사는 해당지역 주민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감사 대상도 지들이 검토를 해보고 나서 결정한댄다.
어찌하다보니 일이 점점 커져간다.
안전진단과 설계오류는 서울시의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한 짓거리라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련다.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끝까지, 그리고 냉정하고 철저하게 저들의 잘못을 밝혀 낼 것이다.
아래는 내가 올린 글과 그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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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교남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토목과 담당직원(손선윤씨)의 답변을 홈페이지에서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반성도 없고, 상인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도 없고 구렁이 담 넘어 가고 싶은 마음만 보여집니다.
구청장님, 혹시, 이웃나라 일본은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부분의 토목공사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다른나라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좋은 점을 배우려는 노력이 선진행정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답변을 수긍할 수 없습니다.답변 글을 올렸다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먼저 담당직원이 밝힌 공사의 배경과 취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배경이 된 내부안전진단 실시 결과 [C등급 - 보수,보강필요]으로 판정났습니다. 처음엔 제게 D등급이라고 말했습니다.담당자마저 정확한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 슬플 따름입니다.정밀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보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벽체상단,상부 지점, 상부 중앙 세 곳을 제외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 지점의 보수,보강 공사만 하면 될 일을 전체 리모델링 공사로 바꾼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근 독립문 공원, 돈의문뉴타운, 버스전용차로등의 기반시설과 어우러지고 유사시 대피시설을 제공하고자 리모델링을 실시한다는 취지는 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후 3년 이내에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햐 하는데 그 곳을 대피장소로 미리 확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견강부회일 뿐입니다.
그리고,제가 알기로 독립문 공원 바로 앞에 있는 독립문지하보도는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폐쇄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깊이도 2배 정도 깊고, 문제도 있는 교남지하보도도 함께 폐쇄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교남지하보도는 제가 처음 문제 제기를 할 때 말했듯이 지금도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원성의 대상인 구조물이고,버스전용차로의 개통에 따라 독립문지하보도처럼 자연스럽게 폐쇄하면 간단한 일을 7억이 넘는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하나 더,돈의문뉴타운은 언제 공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공사 설계도 나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어우러 지는 시설로 언급을 하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사의 불가피성, 효용성은 없고, 그저 예산을 따서 가시적인 효과만 노린 전시행정으로 보입니다.>
공사기간에 대한 답변은 아예 거짓말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2010.07.13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업체와 구청은 설계도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와 실제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였다면 바로 알 수 있는 설계의 문제점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착공을 한 것은 손선윤씨가 제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만일 설계대로 시공을 할 경우 인도의 폭이 50센티미터도 안되어 주민들이 통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설계의 잘못과 안전진단등에 대해서 서울시에도 따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애초 공사 담당자였던 이진철씨는 현장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 조치없이 3개월을 날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선윤씨로 교체 되었다고 하더군요.손선윤씨는 답변에서 '공사전 교통처리대책에 따른 서울시와 협의가 다소 지연,2010.10.8일 착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직무유기한 사실을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또 매서운 추위가 장기간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장 되었다는데 10월에 시작해서 동절기 전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모든 허물을 덮어 주기 위해선 당사자와 담당자의 솔직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인데 답변 내용을 보고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정을 끼워맞추기식으로 집행을 하려는 태도와 부실한 공사 감독과 지저분한 공사현장의 환경 등에 대해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이 또한 결론은 철저한 조사와 계획아래 공사를 했다면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이면 끝나는 공사가 1년으로 연장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대책(개인적으로 6개월에 1000만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슴)도 없고,시행청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여집니다.>
공사중 주민통행 불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참을 수 없는 공무원의 가벼움이 느껴집니다.
손선윤씨는 '공사중 주민통행 불편을 고려하여 지하보도의 반씩만 통제하고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나,인근 상가의 피해에 대하여 고려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너편, [시사인]에 근무하는 제 친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때문에 공사 이후로는 점심을 먹으러 건너오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그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 구청에서는 공사를 발주하고 착공하기 전에 피해가 불가피한 인근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이나 대책을 현장과 협의한 일이 없습니다.일례로 지하보도 사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한꺼번에 공사를 했다면 2달이내에 공사를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협조를 안했다고 하는데, 상인들의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위해 그런 일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만들어진 월급을 지불해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그리고 홍제역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다 인근 상인들의 반대로 설치가 무산된 탁상행정의 기억을 벌써 잊은듯하여 씁쓸합니다.
< 이런 여러가지 일을 모른체 그냥 넘어가선 안되겠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부득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대책을 다시 요구합니다.
모든 답변은 6하 원칙에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공원관리및 전기,수도 사용에 관한 질문
독립문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해서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 컨데이너박스는 어떤 근거에 의해 설치허가를 내주었는지, 적법하게 설치 된 것인지, 비용은 내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에 쓰는 전기와 수도 모두 각 신고를 하고 따로 건설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웅종합건설 측에서는 독립문 어린이공원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술값을 제공하였는지 알아보시면 답이 금방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2.환경에 관한 질문
원래 지하보도 자체가 공기가 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남지하보도는 환기시설도 따로 보질 못했습니다.그런 지하보도에서 더군다나 반을 합판조가리로 폐쇄하고 공사를 하려면 분진과 먼지가 가득할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 윤금주씨가 겨우 한 번 나와서 시정조치 한 것이 끝입니다. 공사는 여전히 방치한 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규정에 아무런 환기시설(닥트)없이 공사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소음 규정과 먼지(분진) 배출로 발생한 주변환경 오염은 어떻게 청소를 해야 하는지, 공사현장에 안전요원은 배치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첨부하니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3. 토목과 담당 과장님.
담당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 담당자인 이인철씨는 왜 부서이동을 하였는지요?
손선윤씨는 마지막으로 '상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휴일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토목과 과장님,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인들에게
[귀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고 하시는 사업 또한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담당직원이 제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람 염장을 질러도 분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불난 집에 부채질 하라고 교육하십니까?
엄정한 처리를 부탁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 리모델링공사도 맨처음 했던 부실공사의 길을 그대로 밟아 가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길 충고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결과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바닥재 시공만 봐도 얼마나 생각없이 한 공사인지 알 것입니다.
4. 인근 상인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지하보도 나 횡단보도는 인근 상가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특히 교남 지하보도는 전에 있던 횡단보도가 없어지면서 인근 상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고 결국 2006년도에는 353명의 서명을 받아 횡단보도 설치요청 민원을 넣었었고, 작년에도 집단(220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했으나 대표인이 접수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천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지역 대부분 주민들이 지하보도를 건너와 장도 보고 필요한 물품도 구입을 하는데 반을 막고 반은 열어 놓았다고 하지만, 대부분 먼지와 분진을 피해 250여 미터 떨어진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함도 말 할수 없이 크고 교남지하보도 인근 상인들의 피해는 더없이 커졌습니다. 2~3개월도 아니고 1년 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 피해는 생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도 입니다
문석진 구청장님,
아무리 구청장이 좋은 비젼과 꿈을 제시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지금과 같다면 서대문구정의 앞날은 구청장님의 생각과는 달리 어둠 속으로 들어 갈 것입니다.
구청장님, 행복도시 서대문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의 꿈을 실현하고 싶으시면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리와 부패가 가장 심한 업종이 건설입니다.
부디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공사가 아닌 진정 주민의 편리와 환경을 생각하는 공사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피를 위한 답변]
-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 공사 발주하여 시공중인 『교남지하보도 리모델링공사』와 관련 추가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원내 현장사무실 및 사용하는 전기,수도의 적법사용 여부
· 위 공사의 현장사무실 및 가설창고 등은 발주청에서 공사현장 인근의 건물을 임차하여 제공토록 되어있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공유지의 공원 일부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 전력 등은 교남지하보도 내에 설치된 전기를 사용하고 금액 등은 추후 정산 조치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는 별도로 가설하지 않았으며 지하보도내 집수정 지하수를 사용하였습니다.
- 공사로 인한 지하보도내 소음,먼지배출 및 안전요원 배치여부
· 공사로 인하여 지하보도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통로의 중앙에 밀폐식 가림막을 설치하고 2개소 차단된 출입구 상부에는 부직포를 사용 밀폐하였습니다.
· 또한 내부 철거공사시는 분진 집진기를 사용하고 살수등을 시행하여 소음·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조치하였으나, 본 공사와 관련 통행주민과 인근상가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장에는 공사소장(안전요원)이 항시 상주 토록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담당직원의 교체사유 및 공사 관리감독 철저
· 담당직원의 교체는 우리구 2010년도 하반기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교체 였으며, 공사의 관리감독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인근 상인에 대한 피해보상대책
· 상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주민 및 인근 상가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공사가 보행환경개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2011.5.25일자 공사를 완료하여 더 이상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사에 따른 인근상가의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제도』 및 『소액재판제도』 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봉팔러들도 주위를 둘러보기 바란다.
불편부당한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금방 알 것이다.
기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들이 밀폐했다는 현장 사진 팁으로 하나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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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