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투자에 대한 넓은 규정과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
즉...한미FTA에서는 다른FTA와는 달리투자를 매우 폭 넓게 규정했다.
예를 들어...한미FTA11.28에는 기업의 민영화 관련 사업권을[투자계약]이라는 내용으로 독립적으
로 포함 시킨바있다. 다른 FTA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미FTA가 보호해야
할 사업권을 규정한다.
투자자가 전력생산과 배전.상하수도.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대중이 이용하는 도로.교통.운하의건설과 같은 기반시설 사업권...간단히 말해서 공공서비스 사업을 한번 민영화하면 이를...투자의 내용으로 확실히 보호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민영화 된 부분은 되돌릴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공기업이 앞으로 민영화 할 부분을 재 국유화하려 할경우....투자자 국가 제소의 대상이 된다.
결국...공기업을 민영화 하고 사회 서비스를 민영화 하는것 외에...다시 공공성을 강화 할 길이 없어지거나 지극히 어렵게 된다. FTA를 사유화 또는 민영화나 상업화로 가는 "편도열차"라 부르는 이유이다.
ISD와 또 하나 [역진방지]
레칫조항으로 불리는 조항으로서 한번 개방된 조치들은 다시 되돌릴수 없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한미FTA의 핵심 문제중 하나다. 이른바 "낙장불입"조항인것이다.
우리들이눈여겨서 주의할점은....이 투자자는 단지 미국기업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SSM규제가 한EU FTA 때문에 난관에 봉착 했을때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것이 단지 영국의
테스코 만이 아니라 한국의 수 많은 재벌인것에서 보듯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지는것은 미
국기업 뿐만아니라 한국기업도 마찬가지인것이다. 독점재벌 활동반경이 무제한으로 완화될것이
기에...또한 한국기업의 경우 웬만한 대기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기업의 경제적이익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진다는 것은 미국기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
국 기업에도 해당 되는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그들은 수출을 일부 늘이는것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기업의 권력 강화에 더 관심이 있다.
한마디로...자본에게는 최대한의 권력을 주고 우리 국민에게는 사회정책의 공공적 강화의 가능성을 박탈하고 사회적 권리를 박탈을 의미하는것이 한미 FTA인것이다.
이외에도 한미FTA에는 사회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직접적 요소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
또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을 맺었을때...이를 미국측에도 적용해야하는 미래 최해국 대우 조항도 있어서... 한 EU FTA의 경우 조금이라도 미국에 유리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한미FTA에도 곧 바로 적용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 세이프가드를 엄격한 전제 조건을 붙혀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점.공기업 상업적 운영 원칙 도입.지적 재산권에 대한 대폭 강화.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규제 완화등 독소조항 몇가지 문제가 아니라 협정전체가 재앙인 협정이 바로 한미 FTA인것이다.
한미FTA는 한국 사회의 현제 과제인 공공성 추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협정이다. 복지국가로의 발전은 말할것도 없고.협정에서 말하는 무역장벽은....바로 사회정책과 민주주의 보호이며...따라서 한미FTA협정의 폐기가 한국사회의 공공성과민주주의를 발전 시켜 나가는길이다.
한국(이명박)정부와 자본가들이 자동차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에는 단순히 자동차나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한 협정이 아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오히려 "비관세장벽"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공익이라고 부르는것을 해체하는 것이다.
한미FTA는 지금까지 공공 영역으로 남아있던 분야를 민영화 하고 규제를 완화해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영역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한미FTA는 모든 공공 영역과 모든 기업규제 조처를 무력화 시키는 서비스분야 포괄개방. 역진방지.투자자 보호 장치와 이를 강제하는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를 갖춘 기업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이다.
전경련과 대기업들이 자동차 부분의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것이다.
지금까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공공영역과 규제 조처들을 무력화 시킬수 있는
무기를 얻게된것이다.
한미FTA 폐기 없이 복지국가를 외치는 정치군들은 전부 사기꾼에 불과하다.
한미 FTA는 미국의 "한국강제병탄조약"에 불과하다.
따라서....한미FTA를 찬성 운운 하는자는 매국노이다.
역사에 죄를 짖지 말라!! 매국노하면 생각나는 놈이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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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mark ==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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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글로딩후 top포커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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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