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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방통위의 중요역할 일부(거의전부?)를 흡수하는 문제로 정부조직법이 타협점을 못 찿고 안개속을 헤메고 있다. 3월 3 일 박그네와 여야가 만나 담판을 지을건가 본대 청와대는 별로 양보할 기색이 안보이고 민주당도 출구전략은 아직 생각 안하고 있는듯하다. 이대로는 여야 어느 한쪽은 꽤 큰 내상을 입을수도 있겠다. 문제는 양쪽을 주장을 제법 꼼꼼히 읽어봐도 언뜻 누가 옳다는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둘다 일리있는 주장을 하는것도 같고. 게다가 용어의 생소함도 쉬운 이해를 방해하는데 한 몫 하고 있다. 니편네편 따지지 말고 각자의 주장들을 온라인에 떠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자. 먼저 어제 발표된 민통당 대변인의 발표문을 요약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 정부조직법 관련 브리핑
일시 : 2013년 3월
1일 14:45
■ 정부조직법
협상관련
최근 며칠동안 새누리당
지도부는 ... 야당이 박근혜 정부 출범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먼저, 새누리당에서
발목잡기라고 주장하는 ICT분야의 독임제 부처 이관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반대한 적이 없으며.....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정책과 업무를 통합하여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여기에는 이견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현재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방송분야에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새누리당은 지상파, 종편,
보도PP 등 국민과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도 분야를 마치 방통위에 존치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나 지난 1월 30일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정부조직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보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대로 통과될 경우
첫째 방송관련 법률안
제출권과 방송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의 제·개정권 모두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둘째 각종 방송정책, 예를
들면 지상파 방송 허가권 및 소유규제 정책, 재송신 정책, 종편·보도채널의 소유규제 정책 및 허가 세부기준, 방송광고 세부기준, 미디어렙 사업자
허가·재허가 정책, 종교방송 및 지역방송의 지원정책,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정책, 방송사업자 채널정책, 방송 및 통신 주파수 정책, 유료방송사업자
플랫폼 정책, 방송콘텐츠 정책, 홈쇼핑채널 승인권, 외국방송사 국내 재송신 허가권 등이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소관이다. 특히 현행
방송법 체계를 보면 이 같은 세부사항들이 시행령으로 이관되어 있어 장관의 영향력하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는허울만
있을뿐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우선 일반 행정위원회로 전락하고, 법령 제개정권도 없을 뿐 아니라 기금편성운용권과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권도
없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넷째 새누리당은 방통위에
방송통신 규제권한과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한 승인권·재승인권을 남겨두기 때문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나 지상파 방송 허가 추천은 5년단위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최종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소관이다. 종편과 보도채널
승인권·재승인권 역시 3년 단위로 이뤄지지만, 이 역시 허가 세부기준 마련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소관이다.
다섯째 1조 1730억원에
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역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 된다. 동 기금을 활용, 방송사업자에게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디지털전환비용 지원을 빌미로 케이블방송(SO)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역뉴스까지도 왜곡시키고 줄세우기식 기금 집행이 될 우려가 있다.
각종 선거시 지역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지역뉴스에서 얻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ICT산업 육성이라는 포장하에 과거 공보처, 문화공보부가 갖고 있던 권한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귀속시키려 하고
있다.
대통령 말 한마디면,
청와대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방송과 통신 전반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2013년 3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의 주장을 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IPTV의 경우 우리나라가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통신이냐, 방송이냐' 논란 끝에 4~5년 도입이 지연돼 초기 IPTV를 개발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 망해버렸고, 우리보다 더 늦게 시작한 외국의 IPTV가 더 앞서가고 있다" "방통위가 유료방송 인허가를 담당할 경우 지난 10년간 논란 끝에 이뤄낸 방송통신규제 일원화 성과를 무산시키게 하고, 방통위와 미래부 양 기관에 의한 이중규제를 초래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새로운 방통융합서비스 도입 및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규제 중심의 위원회가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 도입과 서비스 규제완화가 지연될 수 있다" 상업성에만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심의는 현재와 같이 독립적 민간 위원회인 방송통신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처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이 하나도 양보를 안 하고 원안만 고수하는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다만 방송통신융합 부분에서는 이 분야를 키워서 젊은이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게 박근혜 정부 시작의 핵심" 민주당 주장 중에 미래부가 마음만 먹으면 방송장악을 쉽게 할수 있는 위험성을 가졌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방통융합이 세계적 대세이므로 융합을 하되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을 보장할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기 쉬운 방통위에서 벗어나 방통융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속도감있게 볼수 있게 할려면 미래부가 대부분을 관장하게 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방송위에 남겨 놓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의 주장도 권력을 위해 방송을 장악한다는 위험성만 제거되면 일리가 있다고 본다. 일자리 창출은 기존의 산업구조 안에선 답이 없다. 새롭고 가능성 있는 분야를 육성해야 가능하다. 결국 방송장악을 막을만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떤게 가능한지가 핵심인데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은 사실 감이 잘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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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