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기어코 핵무장을 공식화 했다. 이제 한반도에 비핵화는 완전히 물건너 갔다. 그동안 비핵화를 전제로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대북 전략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틈에 통진당을 제외한 진보진영에서는 종북 논란도 벗어날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자는 분위기가 고개를 들고있고 민주당은 새누리를 능가할 정도로 기민하게 대북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 언론은 박근혜 당선자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작도 하기전에 완전히 어그러졌다고 바람을 잡으면서 새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대로 북한이 한두번 핵실험을 더 강행하면 남북경색은 상당기간 진행될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사고칠때 마다 여기저기 강경발언들이 나오곤 하지만 여전히 딜레마는 "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막을건데? " 이다. 비록 대북 강경발언에 대한 분노엔 일정정도 공감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것이 북진통일 같은 극우적 발상이 아니라 [전쟁반대]와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에 있다는것이 분명하다면 진영을 벗어나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좀더 차분히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의 국가 권력은 이미 사회주의나 민주공화국과는 관계없는 국가주의 독재권력이다. 마치 아프리카 어디쯤에 위치한 군벌을 보는듯하다. 혹자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봐야 한다 , 모든 책임은 미제의 대북제재로 부터 시작되었다는등의 항변을 하지만 상황의 열악함에도 지켜야만 하는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 이걸 개무시해서 남한에서는 박정희가 진보진영의 악의 축이 되었던 것 처럼 북한 국가권력도 비난을 피할수 없다. 그들은 가능만 하다면 북한인민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의해 타도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비록 타도후의 대안이 전세계적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자본주의일지라도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권력의 기득권을 위해 인민을 착취하는 현재의 북한보단 진보적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아래로부터의 인민혁명은 지금까지 요원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란게 대부분 인정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권력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비난은 북한 인민들의 사기를 붇돋운게 아니라 북한 국가 권력이 더욱더 폐쇄적으로 국가를 통제하도록 만들뿐이며 한반도의 전쟁위험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북한 국가 권력을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길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절실한 대대적인 경제적 지원과 협력, 그리고 국제 사회의 고립을 완충시켜 주는것이다. 핵무기를 통한 전쟁위험이 상승한 만큼 그것을 능가하는 남북경제협력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나 남북 경색은 정치적으로 잠깐은 쓸수 있는 카드이지만 지속되면 한반도의 전쟁위험이라는 악조건만 만들어 낼 뿐이다.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유효해야 하며 핵무기의 존재를 감안해 더욱 통크고 집요해야 한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