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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벌금제도는 위 설명과 같이 재산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를 현재 택하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핀란드가 있다. 핀란드에서는 노키아의 부회장이 과속운전으로 11만6,000유로(약 1억7,400원)의 벌금을 냈고, 식품회사 상속자도 비슷한 일로 21만6,000달러(2억4,000만원)를 물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우선은 2009년에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소득과 연계해 교통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려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문제점을 지적해 법안 발의를 포기했다. 같은 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한 적 있는데 이 두 사건의 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된 2011년 2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최고위원과의 만찬에서 "생계형 픽업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내는 벌금과 벤츠 승용차가 위반해서 내는 벌금이 같은데 그게 공정사회 기준에 맞겠느냐"며 "국무회의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안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이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서 두 번씩이나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다고 불만도 토로했다고 한다.
핀란드에서 이 제도가 그토록 엄격히 지켜질 수 있는 이유는 재산의 규모를 국가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도입이 어렵다. 2009년 민주당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이, 그리고 2011년에 또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제도에 대해 언급했을 때 반대파의 주된 주장은 이것이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2011년에 이 대통령이 이 제도에 대해 언급했을 때 누가 반대했느냐이다. 그것은 바로 2009년에 일수벌금제를 입안하려 까지 했던 민주당이다. 2009년에 사회의 정의와 분배를 위해 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으면서 2011년에는 갑자기 이 제도가 포퓰리즘에 기인한 것이고, 서민의 자존심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년 만에 갑자기 생각이 달라진 걸까?
사실 애초에 이명박이 이 제도에 끌린 이유도 잘 모르겠다. 어차피 자기는 딱지 뗄 일이 없으니까 이거로라도 인기 좀 얻어 보려고 그런 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대중의 인기를 얻어 정권을 잡는 것인데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이다. 정책 자체보다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명백히 보인다. 이번에도 아프리카에 날아 간 모습을 보면 지금도 그대로일 뿐, ‘새로운 정치’에는 관심도 없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말이다.
근데 솔직히 이거 제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어떤가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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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