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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우연히 법원이 판결을 내린 기사 하나를 읽었다.
친일행적이 발견되더라도 그에 대한 상훈취소가 위법이라는 것이었는데
일제시대가 끝난 후 우리나라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관심이 갔다.
이것은 나라를 끌어가고 있는 권력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그것이 일반인들이 친일문제를 대하는 것과 어떻게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519471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와 사회 지도층이 이토록 친일에 관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첫 단추가 그렇게 끼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근현대사 시간에 배우듯이 '이승만 정부와 지도층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반민특위가 실패한 것이 그 시작이다.
또한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제시대의 관료들을 채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친일파에 관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6.25 전쟁은 짤에서 볼 수 있듯이 당연히
남한과 북한의 싸움이 아닌, 일본과 소련,중국의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단추를 하나 더 건너 뛴 격이 되었고
다카키 마사오 각하 덕분에 두 개 쯤은 가뿐히 더 건너 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어긋난 단추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친일행적이 발견되도 상훈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나
다카키 마사오의 딸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단추를 두 세 개쯤 뛰어넘는 것과 같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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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암튼 저희는 바로 강퇴시키지는 않습니다. 경고후에도 똑같은 행위를 할시 강퇴당합니다.
경고합니다. 경고의 이유는 1번 댓글입니다. 다른 글들은 용인가능한 수준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실겁니다. 또다시 1번과 같은 댓글을 달시 경고없이 강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