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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오늘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을 발표했다. YTN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은 이 정책의 핵심이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라는데 방점을 두고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를 접한 개포동의 모씨는 이는 MB가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강남의 지지율에 보답하는 보은 정책의 하나라며 환영한다고 했다. 또 그는 사실상 강남에서 원하는 정책은 투기지역 해제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철폐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라고 말하며,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될 경우 장단기 적으로 1~2억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며, 향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조율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아래는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주거안정 5.10대책 이다.
▷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한도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5천억원 추가지원 등으로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2년),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2→3년) 등 주택거래 세부담 완화
▷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2세대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등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건설규제 완화 등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 여건 조성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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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