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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60조 - 국제조약의 국회동의권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6-03 (금) 11:35 조회 : 3777 추천 : 6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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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가간의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재정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게되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약의 체결·비준 등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헌법60조①).일반적조약의 체결과 비준은(2007.10.4선언) 대통령의 권한이나 헌법제60조에 규정된 조약들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체결에 국회가 동의를 거부하면 그 조약은 비준될 수 없고 결국 조약으로 성립될 수 없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헌법제60조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조약의 실질을 가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명칭은 행정협정이라도 '한미행정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 된바 있다.

조약에 대한 국회동의는 체결·비준이전에 하여야 하고 조약의 내용 자체를 수정하하라는 조건부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2항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은 제5차개정헌법에서 월남파병을 위한 신설된 조항이다.

최근으로는 헌법60조2항 위반 소지가 있는 2009.12.29일 PKO신속파병법으로 불리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세하여 통과 시켰다.

동법 6조4항에  “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이미 파견한 병력규모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과 파견지 선정, 부대편성, 별격규모 결정, 보유장비 등에 관하여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잠정합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각호
1. 해당 평화유지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3.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 수행 중 전투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계 또는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4.국제연합이 신속한 파견을 요청한 경우.

이법의 논란은(시민단체,진보학자들) 유엔과 협의가 아닌 합의를 해놓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것이 60조2항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 시킨다고 주장한다.

거기다가 우리헌법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에 위배되고 국제패권을 도우는 아프칸전이나 이라크파병은 호전성의 발호라 비난하고 있다.

파병론자들은 전투부대가 아닌 의료,재건과 평화유지목적이 파병의 주된 목적이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라 주장한다.


참고)

60.2항의 주류(주둔,체류)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미국군대는 대북 방어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는 '무상주병권'을 가진다.그러나 주일미군의 한국내 대피(일본원전사고시)는 일시적으로나마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민노당을 중심으로한 좌파 시민사회에서 주장한바 있다.

 

국제협정

 1969년의 '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단일의 문서 또는 둘이나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다. 계약조약은 당사자들이 영토의 일부를 교환하는 데 합의하거나 분쟁 또는 청구를 조정하는 등 특정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는 조약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수효와 중요성이 엄청나게 증가한 입법조약은 당사자들이 그들의 장래의 행동에 대한 원칙과 세부규칙을 정하는 문서이다."

그러나 조약이 유일한 국제협정의 체결문서는 아니다. 합의서(agreed minute)·협정비망록(memorandum of agreement)·잠정협정(modus vivendi) 등 조약의 정식 절차를 밟지 않는 개별 협정문서가 있다. 정식 절차를 밟는 개별 협정문서도 있다. 협약(convention)·협정(agreement)· 의정서(protocol)·선언(declaration)·헌장(charter)·규약(covenant)·약정(pact)·규정(statute)·최종결정서(final act)·일반결정서(general act)·종교협약(concordat : 교황청과의 협정에 대한 통칭)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각서교환' 또는 '문서교환'처럼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둘 이상의 문서교환으로 이루어지는 협정이 있다.

-출처."국제협정"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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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6-03 (금) 11:35 조회 : 3777 추천 : 6 비추천 : 0

 
 
[1/11]  영자신랑 2011-06-03 (금) 11:37

워낙  바쁘셔서들...

시댸에  않맞는  법들이...
 
 
[2/11]  옥수산장 2011-06-03 (금) 11:46
영자신랑/ 반갑다.

해외파병 문제는 노통께서도 인정했는데 민노당의 종북애들이 적극반대다.
참여당의 정책과 민노당의 정책이 충돌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완전한 독립국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미국이 까라면 어쩔 수 없잔아.
 
 
[3/11]  영자신랑 2011-06-03 (금) 12:23
옥수 / 지구상 모든 조직체가 통합되어 하나가 되기 전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커다란 풍선의 어느 한곳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반대편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풍선 내부 모든 곳에 압력이 전파된다..
우리가 지구에 공존하는 이상
할 수 았는 일과
할 수 있더라도 돌아가야 할 일이 사간과 공간등의 모든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파병의 건

난 찬성이었다.

명분은?

 돈

돈주고 살 수 없는  실제 전쟁 경험이라는 물약을
우리의 창과 방패에 듬뿍 발라줄수 있는 기회..

이런건 공식적으로 표명해선 안되는 건데...

북한에 대해 이정희가 취하는 태도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였음.


 
 
[4/11]  옥수산장 2011-06-03 (금) 12:51
영자신랑은 중도보수주의자다.그리고 국군의 경험을 강조한걸 보면 극우색깔도 조금있다.
솔직하게는 나도 같은 성향이다.미국에 등을보이고는 살 수 없는게 오늘날의 현실.
그걸 쿨하게 인정하는게 우리들 ,종북애들은 미군철수나 민족주의 혹은 북한종속을
원하기 때문에 정체성에서 서로 거부감을 갖는다.이정희의원 혼자서 힘이 벅찰거다.
 
 
[5/11]  민들레 2011-06-03 (금) 15:01
두분 주고 받는 이야기 보면서 나도 감 잡아가고 있습니다
 
 
[6/11]  옥수산장 2011-06-03 (금) 15:16
민들레님/ 출근 반갑습니다.
 
 
[7/11]  영자신랑 2011-06-03 (금) 15:50
옥수 / 보수는 맞지만 군사에 대해선 오직 한가지

  힘이 없으면 무릅 꿇는 것이고,
  눈깔 내리깔면 볼장 다 봤다는 거...

일단 원펀치 확실히 보유하고 난 후

밀고 당기고 해야 한다는 거..

달달이 보릿섬 꾸러 다니는 놈하구

쭈그렁 방탱이 늙은 황소라도 한마리 있는 놈하구 방구뀌면 누구편 들거야..

군사에 대해선 단호해야 된다구 봐

(핵무기... 흐흐흐  침이 넘어간다..= 이런 건 비공식적으로 해야 하는데..)
 
 
[8/11]  옥수산장 2011-06-03 (금) 18:11
그런걸로 보면 노대통령의 동북아 구상과 자주국방에 대한 계획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었다.
민노당의 자포자기 식이나 이명박의 미국의존 집중보다 참여정부를 잇는 정신이 어쩌면
실질적인 민족주의 인것 같다.
민노당은 현실불일치고 한나라당은 사대주의에 몰입되어 있고.

보수 진보를 극단주장 하는것보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노통의 정신은 통일의 날까지
좌우 양쪽에서 필요한데도 헛짓거리에 정신만 팔고잇자나.
 
 
[9/11]  영자신랑 2011-06-03 (금) 18:35
광해군  사후  막바로  일어난  일 

호란

정답을  보여줘도  ...
 
 
[10/11]  옥수산장 2011-06-03 (금) 19:27
병자호란은 광해군이 죽고 숭명배금으로 해저문 명나라를 택한게 화근.
청나라의 출현을 모르고 당파쌈질만 했으니....삼전도의 비극.
모두가 국방을 소홀히 한 원죄지 뭐.
 
 
[11/11]  영자신랑 2011-06-03 (금) 22:28
근데 전작권 오긴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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