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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세(Tax Reduction)
영화 "대부3"를 보면 이모빌리아레라는 기업을 인수해 마피아에서 합법적 기업인으로 변신하려던 알파치노에게 고문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고,정부간섭을 받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의 첫번째 핵심이 있다. 바로 "감세"다.
2.레버리지(Leverage Effect)
레버리지효과란 타인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것이다. 얼마 안되는 돈으로 기업 재단을 장악하거나 부동산 금융투자로 큰돈을 벌수가 있다.
문제는 외환,파생금융상품시장의 대부분이 제로섬(zero sum)시장이라는 점이다. 내가 큰돈을 벌면 거래상대방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게 된다. 주식,부동산의 경우는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대부분이 통화팽창,화폐독점,인플레이션의 빈부격차 악화 경로를 밟게되기 때문이다. 결국 레버리지효과의 극대화와 이의 만연은 경기하강과 양극화의 요인이 된다. 신자유주의의 두번째 핵심은 남의 돈 가지고 장난치는 "레버리지"의 만연(경제의 금융화)이다.
3.이익의 민영화 손실의 사회화(Profits are privatized and Losses are socialized)
내가 번돈은 모두 내돈이고 내가 돈을 잃으면 그 오물은 네가 치워라. 이게 바로 이익의 민영화 손실의 사회화다. 너무 커서 죽일수 없을것이라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너무 연계되어 있어서 죽일수 없을것이라는 연계불사(Too connected to fail),너무 복잡해서 죽일수 없을것이라는 복잡불사(Too complex to fail) 등이 이에 해당된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대기업들이 이자만 갚고 원금은 안갚은 행위,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치식대출등이 이에 해당된다.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라 도저히 수익이 지속될수 없는 방법으로 일단 이익을 내놓고,그 돈을 먹은 뒤에, 나중에 그구조가 들통나 무너지면 다시 혈세를 투입해 손실을 보전하는것이다.
가계대출규모가 너무 커서 부동산버블규모가 너무 커서 무너지면 다 죽는다는 협박이 대마불사다. 대기업 부자만 부동산투기한게 아니라 상위40%정도가 가담했다는게 연계불사다. 이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 조세,재정,통화,규제정책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지만 시간만 흘러갈뿐 도무지 해법은 도출되지 않는다. 이게 복잡불사다. 그냥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는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된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세번째 핵심은 나만 잘먹고 잘사는 "이익의 민영화 손실의 사회화다"
4.부채대 국내총생산 비율(Debt GDP Ratio)
빚이 늘어나는데 왜 망하지 않는가. 대체 미국이 왜 망하지 않는거죠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해줄 대답은 바로 "inflation"이다.
인플레이션이 뭔데요? 물가 오르는거 아닌가요? 물가가 오르는데 왜 미국이 안망해요?라고 물으면 갑갑해진다. 빚을 갚는 길은 오직 하나다. 바로 갚는 것이다. 국가가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돈을 걷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란 바로 국가가 국민 모르게 돈을 거두어들여 빚을 정리해내는 방법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이 쉽게 망하지 않는 이유는 기축통화로서 전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수시로 빚을 감량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미국은 사실상 전세계에서 조세를 징수하고 있는것이다.
부채대 국내총생산 비율이란 한 마디로 빚 내는거 무서워 하지 말고,빚내서 경제발전해 GDP를 키워내면 국가부채비율은 떨어질거 아니냐는 논리다. 미국이 전세계에 보급하고,전세계 대다수가 추종하는 논리인데 이 길의 끝은 경제파탄이다.
바로 위의 표는 미국의 조세수입과 정부지출을 나타낸다. 적자규모는 무려 1.3조달러다. 미국만 그러는게 아니라 일본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렇게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고 있다. 그결과 일본이 막장에 도달했고 한국은 막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유럽도 그리스등 세계도처가 난리다. 신자유주의의 네번째 핵심은 빚내는거 겁내지 마라. 부국이나 부자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빚을 내는 것이다라는식의 "국가부채에 대한 환상"이다.
5.민영화(privatization)
감세의 끝은 결국 국가부채 증가,빈부격차 악화,민영화다. 감세하는 정부가 무조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것은 착각이다. 이명박 정권의 재정지출은 줄지 않고 있다. 다만 대기업과 부자감세의 빈 자리를 물가폭등,민영화,국채발행등으로 메우고있을뿐이다. 그럼 복지할것도 아니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취할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수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기반을 붕괴시키려 드는 민영화주의자는 현대판 매국노라 불러도 좋을것이다.
PS-노무현은 신자유주의자인가. 아닌가. 답은 아니라는것이다. 노무현은 증세를 하고,복지를 늘리고,LTV DTI등 레버리지 규제책을 도입하고,금산분리규제완화를 수용치 않았으며,물가를 안정 시켰으며, 종부세를 신설하고 과표현실화 거래실명제 국토균형발전책등 부동산버블억제책을 최대한 마련 시행했다. 그리고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기존의 국가부채를 완화시킬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시행했으며 민영화를 완전히 중단 시켰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일각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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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