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세력 그니깐 현재 사회의 기득권을 쥐고 뒤쳐진 인간들 내려다 보며 붕가붕가의 세계에서부터 고매한 강단의 먹물과 성(聖? 性?)스런 양치기 목자까지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호의호식하는 인간들이 공공연히 반대한단 말이지...
반값등록금 한다는데 대학들이 반대기류다. 그거 무지 이상한 노릇이다. 아니 만날 학내분규의 제일 원인이 등록금 문제 아녔나? 나라에서 학생들 부담수준을 반으로 낮춰주면 반발도 줄어들 텐데 반대를 해? 그건 딴 이유가 있는 게 빤하다.
국가에서 세금을 떼서 등록금의 반을 대준다. 당연히 대학은 감사(感謝)하고 정부는 감사(監査)해야겠지? 그럼 등록금이 제대로 책정된 건지 국가기관이 시시비비를 따져묻게 되는거고.... 100% 국가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장들도 해먹는 나라에서 사립대학들은 오죽 했겠나? 해먹을 꺼리가 줄어들고 해먹은게 들통날 수 있다는 거. 그게 두려운 거 아닐까 싶다.
사학법이란 것도 이사 한명 따로 뽑는다고 운영을 좌지우지 하는 것도 아닌데 무신 빨갱이 교육이 판을 치네 마네 했단 말이다. 사학의 운영행태란 것이 이사들은 거의 거수기고 재단 장악한 이사장이 지맘대로 하는 일이 다반사 아닌가? 개방형 이사 선임하면 꼬치꼬치 따져물을 거고 그럼 기존 이사들도 더 이상 귀머거리 봉사노릇 못하게 되니깐... 정정당당하게 운영해야 되는 게 두려운거지 더이상 해쳐먹기 힘들어지는거 말이다.
종교인 과세는 뭐가 달라? 종교인들 갑근세 내면 굶어죽나? 그런거 아니다. 목사님 머슴노릇하는 전도사나 부목사 들이야 박봉에 노동력 착취 당하고 드물게는 인간취급 못받는 경우도 있다지만 쥐꼬리 만한 월급에 손대는 나라 아니거든. 웨려 대형교회 한자리 해먹는 목사들 장로들이 문젠거지.... 갑근세 내려면 일단 회계처리가 투명해야잖나. 목사들 월급은 얼마고 그 밑에서 착취당하는 부목 전도사들 월급이 얼만지 일단 국세청 까진 확연히 드러나는 거고. 그거 제대로 처리하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교회 내부 회계처리도 정상화된다는 말씀이지...
재산증식 과정에서 월급 이상으로 붙는건 거개가 상여 아니면 증여 아닌가? 그러니 뒤로 받아 굴리던 억대 스포츠카나 별장같은거 국세청에서 건드릴 건덕지가 생기는거다. 지금은 소득노출이 안되니 손대기 힘들잖나? 죄다 헌납받은거라고 해버리고 하나님한테 준걸 왜 정부에 세금내냐고 버팅기는거지..... 성서 말씀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라고 했다. 한국은행걸 왜 안돌려주는 건 지 당췌... 속이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지뭐.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