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평등하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근대 자유주의의 이론이 정립된 시기는 왕정이 붕괴되는 시점에서 출발한다.그 이전의 자유주의는 개인이 왕에게 자유를 지켜주도록 자신들의 권리를 위임게약에 의해 군주주권으로 만들어 개인의 자유를 지켰다.
그 이전의 왕권은 신이 내려준 절대권력 이었으나 자유라는 개념이 시작된 시초는 국민이 자신들의 권리를 왕에게 위임해준 전제왕권이었다.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악하고 연약하므로 군주의 가호가 필요한 시기였다고 본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왕권과 직접민주정치의 중간형태인 입헌군주제를 전제로한 록크의 인간 개인은 비로소 선한 존재이고 신이 내려준 자유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저항한다는 자연법적 자유가 확립되고, 루소에 이르러 개인의 권리를 상호 계약으로 직접 권력을 창출하여 위임 하여 민주주권의 공화정이 개인의 자유를 지켜준다는 현재의 '스스로의 자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자유속에 포함된 권리는 기본권으로 각국의 헌법에 적용되어 이제는 숨쉬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생활 속에서 인간의 일부로 합치된 상태다.하지만 권력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의 탈법과 불법으로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문제가 발생 되는데 이것은 보수와 진보라는 자기들 이기를 위한 욕심 때문에 비릇된 불법수단의 문제일 뿐이다.
자유의 일시일탈은 법치주의의 준수의 문제이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자유주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사상이나 제도가 출현된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에 대한 의문은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적 개념에서 오는 혼돈이다.엄밀히 말하면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의 경제정책이란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
사상적인 진보주의는 국민적 합의로 제헌의회에서 폐기된 사회주의 사상이다.현재 진보주의는 소외된 계층을 아우러는 우리헌법의 실천행동의 한 규범에 속한 하위개념에 불과하다.정체성을 바꾸는 진보라면 헌법을 수정하여 사회주의 헌법으로 대체해야 한다.
현재 민노당의 종북주의나 사회당의 토지공개념은 헌법을 부정하는 미래의 투쟁노선이다.고유의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이념으로서 국민 대다수를 이해시키지 못함은 경험적으로 결론난 상황이다.
상기와 같이 헌법을 인정하는 자유주의 진보라면 아주쉬운 개념이 된다.결국 헌법을 준수하자.이 한마디는 우리가 처한 불법탈법이 권위주의를 낳고 양극화를 생산하여 사회를 몰락시키는 주범이기에 모든 원인은 여기에 있다.진보는 노대통령의 원칙,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 된다.
진보라는 개념은 자유주의를 지키는 하나의 수단은 될지언정 양립하는 사상이 아니다.
지금은 자유주의 헌법조차도 지켜지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이다.모든 사회의 불합리는 우리의 무지가 헌법을 일탈토록 방치한 댓가이다.신자유경제의 선택은 국민이 하게되고 그 선택의 정보는 언론이나 이기적 집단에 의해서 자행 되었다.
참여정부의 권력 획득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사회시스템의 편향이 문제이지 정권의 문제가 아님을 경험했다.진보는 권력획득이 아니고 사회계몽이 먼저라는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나 스스로 개혁되지 않는한 우리는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꾼들의 홍위대에 불과하다는 자기정체성 확립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숙고해 보았으면 좋겠다.
국가와 정부도 이론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봐야하지만 현실에서 봤을때 둘은 다를 수 있지. 국가는 결국 정부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 성격이 바뀌는데 국민이 그 정부의 구성원을 바꿀 수 있다면 국가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봐. 이론적으로 둘은 양립불가능한것처럼 보여. 유시민이 진보주의자들에게 말했듯, 진보주의자들은 이미 작은 불씨만을 남겨둔, '국가'를 부정하는 마르크스국가론을 붙들고 있으니 말이지. 그들은 국가를 부정하면서 국가에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증진을 위한 공공재의 확대를 요구해.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면 국가를 인정하고 정치인에게 맞는 '책임윤리'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함을 알겠지.
자유주의자들도 '자유'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가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소극적은 자세에서 벗어나 국가가 정의를 실현하게끔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고. 둘은 양립불가능 하지만 동시에 꼭 함께 존재해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줘야하는 이론이라고 봐. 그 이론을 살아숨쉬게 만드는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인간의 삶을 '진보'하게 만드는 유시민의 '진보 자유주의'라는 노래이고.
기신/노동당의 본질은 선명성인데 양보하는 순간 그들은 설곳이 없어진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중도로 합일하는 통합은 불가능 하다 보는 거다.
유대표가 급진적으로 돌아서는 길밖에 없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야권 소통합은 어렵다.정파등록제 같은것은 정체성들을 유지 하다보니 가능한 이론인데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니어도 현실적인 것 같다.
세계적으로 노동당이 회색으로 돌아선 경우는 없다. 언제나 독고다이식이었다.
아마 우리보고 특별당비 몇십만원 내라하면 문제 되겠지만 그들에게는 가능하다.
통합이 좋다는건 누구도 다 알지만 그들과는 너무 위험이 커다는 말이다.
고통을 감내하는 노무현식 대언론 투쟁 그리고 사회개혁의 공헌이 있어야 참여당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오고 그것만이 당력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