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참여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역사적인 성격과 우리나라 정체의 할아버지 독일의 정치현실과 해방이후 한국정당사에서의 참여당의 가치를 살펴 보았었다.
마지막으로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참여당의 가치를 알아본다면 당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 입장에 따른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보여진다.정치적인 결정이나 행위에서 원칙이 없이 진행 하였다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행운조차 놓치게 된다.
나는 유대표의 진보통합이란 부분에서 동감히지 못한다.통합 대상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우선 민노당과의 통합은 통합의 효과도 없을 뿐더러 참여당의 정체성과 민노당의 정체성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은 실제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두 보수정당의 독패형태로 일본의 정당모습을 닮아가고 추구한다고 보여진다.
우리의 법제나 정치행태는 일본이 아버지 뻘이다.그리고 일본이 미국의 패전국인데 반해 미국은 한국의 해방군이다.우리와 일본은 미국의 국익과 미국의 세계화전략가운데 동아시아 전략국의 협력국으로서의 의무를 지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도 이곳에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민노당은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부정하는 경향이고 종북이란 민족주의 성향의 주체성을 띠고 있다 믿어진다.반면에 참여당은 우리의 한계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국민주주의을 위한 개혁적인 현실파 시민의 집단이다.
일본의 경우도 좌파,혁신당인 사회당이나 공산당의 의석을 몽땅 합쳐봐야 중,참의원 의석의 5%안밖에 불과하다.즉 우리의 민노당의 실정과 동일하다.
일본사회당은 1996년 민주당이 나타나기 이전 까지 자민당과 어깨를 견주는 제1,2당의 세력을 유지해 왔음을 상기해 본다면 후발국인 우리나라의 좌파미래를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노당과 참여당의 합당은 종국엔 현재의 민노당 지지율 이상이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 현실적이다.그래서 참여당의 합당대상이 없다는 것이고 두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일본사회당이 쫄닥 망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연립여당과 합작으로 미일 안보체제와 자위대를 인정하고 자민당을 도운 보수화에 기인하지만 한미일 정치역학에서 비릇된 시대상황의 징표라 본다.
사회당의 잔졸파들은 당을 바꿔가며 지방의회나 행정쪽으로 옮겨가며 그런데로 의석은 없지만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도 노조가 쇠퇴함으로서 사회당의 몰락을 가속 시켰듯 우리의 노조도 세습정규직이나 비정규직과의 문제점 등이 쇠락의 길로 접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역시 후텐마 공군기지의 이전을 내걸고 집권 하였지만 실상은 주민들의 반발 등 2014년 이전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혼선으로 하토야마 총리가 물러나는 사태는 물론 진보적 유권자들의 자민당 대안으로 민주당을 선택 했었지만 우리의 현실처럼 믿을놈이 없다.
이러한 불만 시민들은 국가적 한계성을 인식하였는지 모르지만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서는 반자민당,반민주당 성향으로 혁신정당들을 지지하는 뚜렷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지방 유권자들의 반란이라 평가할 정도의 새로운 변화이다.
하고싶은 요점은 일본 역시 미국의 아시아 전략범위이내에서 정치적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과 우리 역시도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마지막 부분에서 인정하는 한계성을 넘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하고 남북분단이란 장애물은 일본보다 두배 더 나쁜 정치환경에 놓여 있음을 전제 해야 올바른 개혁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참여당은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친노를 비릇한 비중있는 정치인이 불참한 이유는 이러한 현실이 전제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당원들의 권력의지가 강하고 방법상 기성 정치인을 모방한 전략전술의 아마추어식 대응으로 더욱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길을 잃어버린 경우엔 이유가 있어야하고 그 원인을 합리적으로 찾아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그래야 약하지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게 만사의 원리다.
독자생존 전략으로 지방정부 중심 개혁계몽 정당이나 이도 저도 아니라면 민주당과의 합당 내지는 개별입당 뿐이라 믿는다. 그동안의 다양한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원론들을 살펴본 바로는 소합당이나 연합으로는 참여당의 실익이 없고 비현실적이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일본사회당의 존재와 비교는 생각해 볼 만한 한데, 정말 합당의 미래가 저렇게 암흑일까?
민노당 지지율이상이 불가능할까?
아직도 박정희 시대처럼 남북냉전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것인가?
하긴 천안함 사건을 두고 정치적으로 참 쇼를 하더니만...
일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먹히는 상황에 실망도 했지만서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핑크빛 미래만 생각했지
솔직이 정치공학적으로 민노당이 저승사자라고까지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다.
함 생각해봐야 되겠는걸
구암,바람/우리 대기업 절반의 지분이 외국인이란 사실은 앞으로도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들을 그들 이익에 맞게 조정 될 가능성이 많다 본다.
일본 근로자들 역시 한계점에서 차선3선을 위해 민주당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역시 노조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
민노당과 합당을 저승사자로 표현한 이유는 그 결과가 씻을 수없는 상처를 남길 가능성
때문에 강조한 것 뿐이다.
저승사자까지는 아니라하더라도..
당권(특히 시도당과 지역위)은 민노당이 다 장악하게 될 공산이 크다..
결국 그것은 국민참여당이 창당하면서 이야기했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된다.
통합은 우리가치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당권을 잡지못하고서 가치의 확대를 이야기할수 있을까..
본문 중 [남북분단이란 장애물은 일본보다 두배 더 나쁜 정치환경에 놓여 있음을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절대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이전보다 올라간 이유는 남북분단을 <장애>가 아닌 <잇점>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 10년 동안 올라가던 균형자라는 알짜 포지션에서 대한민국이 밀려난 건 남북분단을, 정확하게는 북한이란 존재를 <장애>로 인식하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아닌가. 내부의 극단론자들을 제어하면서 줄타기를 잘하면 열을 주고 백을 얻는 성과가 있다.
분단, 주변국과의 뿌리깊은 분쟁, 지정학적 위치 등의 오랜기간 대한민국이 <장애>라고 여기던 것들이 어떤 국가경영자를 가지느냐에 따라 엄청난 <잇점>으로 작용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 혹자는 이걸 시기도 맞아떨어져서 라고 김대중/노무현에게 그 공로를 다 몰아주는데 반대하지만, 중국, 일본을 봐서 알듯이, 김대중/노무현 이후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알짜 포지션>에 올라갈 자격이 다들 내부 사정 탓이라지만.. 쨌든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건 아니다.
미국의 "태평양꿘" 전략범위 안에서 + 유라시아의 전략범위 안에서 + 완죤 상관없어뵈는 아프리카, 중동의 전략범위 안에서.. 다~~~~~~~합친 그누구의 전략범위 안에서 다자의 이해를 동시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은 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듯 보이는 <잇점>을 가진 우리같은 나라가 제시하는 해법이 먹혀들 가능성이 젤 크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같은 정말 뱀같은 외교능력종결자가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ㅠ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