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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대한 바위산에 올라타서 그 바위산이 유지될 수 있게 질서를 유지한다. 바위산은 상층부를 말한다.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에 기울어져 질서를 유지한다. 시시한 사건은 그냥 법대로 한다.
경찰 그 역시 바위산을 떠받치는 하층민중에 하나지만, 그 하층민 사이에 질서를 유지하고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하층민에게는 밀접한 부류다.
하층민에게 바위산은 너무나 무거운 존재고, 그 위에 올라탄 검찰의 무게는 실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찰의 채찍과 부조리가 더 민감하게 와닿는다.
검경수사권 조정 어느 날 하층민 중의 한 무리가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에게 검찰의 권한 중 일부를 돌려준다. 하층민 경찰이 상층민 검찰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층민 노예시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경찰은 과거의 잘못된 습성을 유지한채 새로운 칼을 얻었다. 자신이 휘두르던 채찍에 고초를 겪던 하층민이 선사한 칼임에도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자각이 없다.
하층민은 바뀐 제도가 나쁘다고 말한다. 과거보다 못하다고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 하층민에게 채찍을 휘두르던 경찰에게 칼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바위산의 무게에 익숙해진 것이다.
어느 조직이나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밀기 어렵다. 검찰도 경찰도 마찬가지다. 깨어있는 하층민이라면 어리석은 경찰을 쳐내야 한다. -
최근에 겪은 개인적인 일로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 젊은 경찰 하나 혼내면 그 인생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측은지심이 들었다. 물론 공짜로 얻은 권력에 취한 경찰의 모습에 분노도 일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초당 백만번씩 오가는 상태였다. 이제 마음을 정했다. 젊은 경찰이 그 모양이라면 하루 속히 다른 직업을 찾게하여 더 큰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도와줘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목적이 상호견제에 있는 것이지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행태에 대해 묵과하는 것은 나 역시 그들과 함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나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경찰과 일전을 벌인다는 것은 내 사건의 수사권을 쥔 자와 한판 붙는 것이다. 불리함을 안고 싸우는 것이 이번 뿐이겠는가.
이 나이에 깨달은 게 있다면 옳지 않음을 안 이상 유불리를 따지면 결국 후회만 남는다는 것이다. 처음엔 상대방과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상대방+경찰과의 싸움이 되었다.
좋은 것이 있다면 관전자가 검찰이라는 것이다. 예전에 검찰과 싸우면 관전자 없는 외로운 싸움이었고, 짱돌조차 없이 골리앗 앞에선 벌거벗은 다윗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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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