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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를 비롯한 127명의 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법률에 정해진 최고 형벌인 사형을 절대적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로써 그들이 바라는 바는,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이다. 앞서 이 건을 소개하면서, 사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따져서 반인륜적 흉악범에 한정하는 식으로 존치하고,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살인마의 경우 오히려 신속하게 형집행을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피의자에 대한 선량한 판단착오, 나태와 무능의 의한 오류, 악의에 의한 조작... 이 모든 이유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 내가 그런 문제를 몰라서 사형 존치와 집행을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 걸 생각 못하는 사람도 있나? 하지만 형벌이라는 것은 정당하고 합당한 기소와 재판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검찰과 법원의 결함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사형이라는 형벌도 근본적으로는 다른 형벌과 꼭 같은 전제 위에서 만든 것이다. 유인태 의원 등도, 단순히 오류 가능성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오류 가능성을 걱정한다면, 모든 형의 집행을 겁이 나서 어떻게 하겠나? 사형은 그렇다 치고, 징역 20년 형은 어떻게 선고하지? 죽이는 게 아니어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냐? 한 10년 억울한 옥살이를 하더라도 운 좋아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오류 가능성을 과도하게 확장하면, 한 사회의 법체계 자체가 붕괴하며, 법체계가 붕괴하면 사회 체계도 붕괴한다. 사형제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두 범주로 나누어야 한다. (1) 사형을 선고할 수준의범죄자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과정의 공평성과 엄격성 확보 문제. (2)한 인간의 목숨을 제도에 의해서 강탈하는 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 어떤 경우에 정당할 수 있는가, 왜 전적으로 부당한가 등등의 문제. 공평성이 100% 확보되지 않으므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모든 형벌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해야 한다. 현재의 포괄적인 사형제를 폐지하느냐, 현재처럼 존치하느냐,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존치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1)번 차원에서가 아니라 (2)번 차원에서 논해야 한다. (요 아래) 앞서 쓴 글은,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없어서 다른 건 잠정적으로 제외하고, 순전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 항의해 본 것이다. 유영철로 대표되는 살인마에 의해 죽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한은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생명의 문제이니 살인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소박하게 말해서, 형벌은 범죄자에 의하여 당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제를 가하는 (피해자 개인의 차원에서 보자면 보복을 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형벌이라는 것이 피해자가 당한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재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 결과가 나오곤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보자면, 모든 형벌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그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문제 삼았던 연쇄살인범, 예컨대 유영철 같은, 자기 자신의 쾌락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살인을 저지르는 반인륜적인 범죄자를 생각해 보자. 이들의 살인 행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은 무엇일까? 즉, 이들 살인마에 의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에 합당한 같은 무게의 형벌은 무엇일까? 모든 경우의 사형을 폐지하면, 이들에게 가해질 형벌은 종신형인데, 그것이 살인자의 살인 행위에 상응하는 벌이며, 죽은 자와 그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상응하는 벌일까? 추천, 비추천, 무관심을 넘어서, 섬세하게 아이디어들을 좀 내놔봐. 내가 기대한 것도 그것이었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덮어놓고 사형 찬성, 사형 반대,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사형제도와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얘기해 보자. 바로 안락사 문제인데. 불치병/고령자 자신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행하는 안락사를 법률로서 허용을 하면, 그것도 맥락은 다르지만 인위적으로 목숨을 끊는다는 점에서는 제도에 의한 살인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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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