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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항소심 재판, D-1 수많은 증인을 불러들인 재판과정은 깡그리 생략하고, 토시하나까지 국정원이 써준대로 따라 읽은 1심 재판부는 권력의 시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8월 11일 항소심에서는 '고등'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시 한번 법리대로만 판결한다면 이석기 의원이 무죄로 석방될 것이 분명하다.
내란음모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의 강연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판을 거치며 인터넷 곳곳에 이석기 의원 강연 전문이 공개되었는데, 필자가 나름대로 요약해본 강연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3년 5월 강연 당시... 1. [국제정세] 국제적으로 세계곳곳과 특히 한반도에서 해꼬지를 일삼던 미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예전 같지 않고 패권이 추락하고 있다. 2. [국내정치정세] 2012년 보수 양당체제를 무너뜨릴 통합진보당의 창당과 국회진출에, 박근혜를 비롯한 수구세력은 강력한 위협으로 보고 2012년 총선 이후 종북몰이, 통합진보당 파괴 공작을 일삼았다. 이는 이 나라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정통 진보세력을 죽이고, 나아가 야권연대 파괴를 통해 야권을 무력화시키고 대선에서의 박근혜 당선과 이후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의도이다. 민주당은 갈팡질팡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안철수는 일시적인 바람이 불고 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만 보아도 철학도 없고 전혀 정치지도자로서 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한반도정세] 북한이 경제난 등 어려운 조건에서 자력으로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와 3차 핵실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강국이 되었다. 북한이 미국에 대고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 상태에서 60여년간 첨예하게 대결해온 북미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북이 자신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강국이 되었다는 것은 미국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객관 현실이며,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북과의 협상목표를 핵폐기, 비핵화가 아닌 핵확산 방지로 수정하였다. 얼마전 내가 국회 연설을 통해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러한 정세에서 빠르게 평화적인 해법을 찾자는 것이었다. 4. [향후 전망] 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 한반도는 이전과 다른 큰 폭의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지금과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격변기에 서해 같은 곳에서 미국에 의한 교전 등이 발발할 수 있으며, 향후 진보세력 탄압은 더 거세질 수 있다. 5. [진보세력의 과제] 한반도 차원의 격변기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지만 후대들에게는 좋은 세상 물려준다는 신념으로, 관념적인 준비가 아니라 정세를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자. 미국에 의한 무력충돌을 막고, 진보세력 탄압에 맛서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자. 우리가 해야할 준비가 무엇일까? 여기까지가 내란음모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 강연의 골자다.
애국자 이석기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자 나라가 미국에 의해 또다시 위기에 처해도 말한마디 제대로 하는 인간이 없을 때 이석기 의원은 국회에서 4자회담을 비롯한 국가적 대응을 주문하였고, 자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정세를 해설하고, 실천을 호소하였다. 한미관계,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다. 올해 초 게이츠 전 미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지난 2007년 11월 서울에서 당시 재임 중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난 적 있다며 "그(노무현 전 대통령)가 반미적이고 약간 정신이 나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미국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시다바리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알아서 기는 이나라의 위정자들은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를 외치는 행위를 이제 아예 내란으로 몰아세우려 한다. ㅆㅂ 이나라가 아직도 미국 똥꼬 빨고 사는 식민지냐? 전쟁나면 다 죽는다. 미국에 맞선 자주적인 입장을 천명한 자국 정치인을 이렇게 정치탄압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제 더이상 위정자들이 비굴하게 미국에는 굴종하면서, 자국민은 무지몽매인 취급해 뚜드려잡고도 호의호식하는 시대는 끝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뭐같은 나라에서 과학적인 정세인식으로 시대를 꿰뚤어보고 실천하려한 애국자 이석기 의원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
이석기 의원 재판 결과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갈림길 지난 재판과정을 봤을 때 항소심 재판부가 법대로만 하면 이석기 의원은 당연 무죄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에하나 내일 항소심이 또다시 정치재판으로 흘러 이석기 의원 강연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며, 이제 이 나라가 법치주의가 사라진 독재 무법천지로 전락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미 강연록까지 국민들에게 공개된 마당에 이석기 의원의 그 강연이 내란이라면 독재자의 생각, 사대주의자의 생각, 자본가의 생각과 다르다면 앞으로 이 나라에서는 생각과 말만으로도 역적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필자는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이 쌍칠년도는 아니기에 박근혜와 재판부의 일거수 일투족은 이전처럼 십수년이 아니라 수개월 1-2년 안에 다시 평가될 것으로 본다. 이러나 저러나 이번 조작사건은 박근혜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며, 박근혜는 조만간 골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의원 재판, 남의 일이 아니다
나치 일당이 공산주의자를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감금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내가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조 활동가들을 잡아갈 적에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세상에는 날 위해 싸울 이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 마틴 니묄러(1892~1984,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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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