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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밀혼님의 글을 읽고 생각나서 독일연방교육지원법률에 의한 학자금대출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인 듯하여서요. 보편적 복지에 관한 문제인지라,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치제도의 문제이기도 한지라...
BAföG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연방 교육 지원 법
BAföG은 1971년 9월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연방 교육 지원법으로 통과되어 시행하고 있는 행정법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2010년 12월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2011년 12월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석-박사 과정까지 학비가 없습니다.>
법률의 기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BAföG의 주요 목표는 전 국민에게 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즉 소득에 따라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함으로 이러한 현상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지원으로 교육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독일 학생 연합의 조사-통계에 의한다면, BAföG을 지원 받은 학생의 약 67%가 교육과 연구부분에서 제한적이지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BAföG의 원 모델은(Honnefer Model) 1957년부터 부분적으로 존재하였던 학생 지원금(프로모션 별로)을 1971년 빌리 브란트(Wilhelm Brandt/독일 총리 역임)가 개별 학생들을 위한 부분적인 지원을 전체 보조금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지난 1990년 10월 3일 독일 재통일 이후에 BAföG도 많은 부분이 변화하였지만, 기본적인 전제 – 평등한 교육기회 – 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부모의 총소득과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가족 부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 통계청의 자료에 의한다면, 2008년 약 510,000명의 학생이 BAföG의 수혜를 받았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398 € 였습니다. 2008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약 23억 €를 BAföG에 지원하였으며, 연방정부에서는 격년으로 수요비용과 수요학생수를 검토하여 재정을 확보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많은 입법 개정안과 자금 조달 기회의 영구 복원 후, BAföG은 1998년에 최하점에 도달했었습니다. 당시 BAföG은 전체 학생의 약 13 % 정도만 지급을 받았으나, 2001년 이후에 광범위한 개혁을 실시하여 2003년 전체 학생의 25 % 이상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BAföG은 일반적으로 8학기까지 지원되며, 연령은 30세미만 까지 입니다. 그 이후에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학과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받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최대의 지원은 월 670 €입니다. 최대 수요의 50 %는 무이자 융자로 부여됩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전체가 무이자였습니다. 2008년 1월부터는 EU나 스위스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독일학생들도 해외 고등 교육에 대한 국내 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BAföG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부터는 다른 EU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살고 있다하여도, 행정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항상 BAföG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외국인에게도 BAföG 신청을 허용하였습니다. 단, 전제조건은 독일에서 최소 4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하였을 경우입니다. 부모가 독일에서 4년 이상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어 연수생들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외국 학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학생에게 원하는 교육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훈련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점검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3세계 국가에서온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대출의 상환입니다. 예전에는 대출이자가 없었습니다. 완전 무료대출이라는 것이었지요. 2001년 이후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무지 복잡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이 연방법원에서 판결하였는데, 기준은 알겠는데, 계산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 시험은 최대 자금 기간 내에 통과되었는지 25%
최종 시험은 6 개월 이상 최대 자금 기간의 만료 후에 통과되었다. 20% 경우
최종 시험은 최대 자금 조달 기간의 만료 후, 이상 십 이개월 통과 15% 경우
대학 졸업생 20 %에 관계없이 학습 기간.
최소 4 개월 최대 자금 기간 전에 교육을 마친 특히 빠른 졸업생 등등
이런 기초자료에 의하여 대출 이자율을 산정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고 졸업을 하였는데, 소득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평생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의 조기 상환의 경우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이런 경우에 할인이 많아서 대출 받은 금액보다 적게 상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유로통합으로 여러 가지 장벽에 서 있습니다. 대출금 조기 상환할인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유럽연합의 법률에...
아무튼 학비도 없고,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나라 독일.
1987년부터 1996년까지 10년간 혜택을 보았던 저로서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데...
하늘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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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