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야 예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니 좀 식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읽어보았는데 한가지 문구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예전부터 대통령선거 제도와 총선 제도(소선거구제)는 헌법을 바꿔야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정확한 사실을 사실을 잘 모른다. 워낙 게을러서..) 이 분 말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건 공직선거법만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정해 2012년 대선 때부터 적용하자고 하는 거다.
한나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찬성할 이유가 없으니 이번에는 개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내년 총선 직후에 이 법을 개정해서 대선을 치르자고 하면 분명히 역풍이 불 것이다. 아무래도 2017년 대선 때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봐야겠다.
어쨌든 과반수 의석만으로도 결선투표제가 가능한 것이 맞다면 야권의 정책에 이를 꼭 반영해서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총선 제도도 법률 개정만으로 개선할 것이 없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나야 이쪽에 문외한이니 좀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주면 좋겠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