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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가 기획재정부의 용역의뢰로 작성한 이 문건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15년 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무려 71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받았으면서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가 KIEP에 의뢰해 연구 중인 FTA에 따른 경제효과분석을 똑같은 기법으로 실시한 결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가치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와 한-EU FTA를 동시에 추진해도 경제성장률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동시다발적 FTA' 추진 근거로 내세우는 "GDP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힘을 잃게 되는 셈이다.
KEIP -한-미 FTA 발효 15년 후 무역적자 71억 달러
정 부 의뢰로 KIEP가 작성한 '기발효 FTA와 한미 FTA 발효시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용역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무역적자는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조사마저도 한미 FTA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15년이 지났을 때 대미 무역수지는 70억7785만 달러 적자에 달한다. < 국민일보> 보도에서처럼 제조업마저 심각한 무역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농업부문의 적자는 63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도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부문은 섬유ㆍ직물(1억99만 달러)과 수송기기(1억1137만 달러), 전자(91만 달러)뿐이었다.
▲KIEP가 조사한 한-미 FTA 발효 후 무역수지 변경치. 이번 조사는 부분균형분석 기법을 이용했다. KIEP는 "2007년 연구결과와 비교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KIEP는 보고서에서 이 결과를 놓고 "한미 FTA 경제적 거시경제효과 분석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산업분류를 한 것"이라며 "기존 연구(2007년 분석보고서)를 보완하는 연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이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자 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 "이 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생산효과,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보수적 추정치"라며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영 국제통상연구소 소장(한신대 교수)은 "한미 FTA 찬성논리로 정부가 내세운 게 바로 무역수지 흑자였는데 국책연구기관 조사에서도 정부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EU, 한미 FTA 동시 발효시 GDP 성장률 0.15%
한 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세상연구소와 국제통상연구소는 최신 데이터를 이용한 FTA에 따른 GDP 증가율과 경제효과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KIEP의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이들 단체와 똑같은 기법으로 경제효과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연구발표에 따르면 쌀을 포함한 완전 관세철폐의 경우(서비스무역 제외) 한-EU FTA의 경제효과는 GDP 0.14% 성장에 그쳤다. 한미 FTA 역시 성장률을 0.13% 끌어올리는데 그쳤다.
한-EU FTA와 한미 FTA가 동시 발효될 경우 실질GDP 증가율은 0.15%에 불과했다.
▲국제통상연구소가 발표한 시나리오별 GDP 증가율 전망치. FTA에 따른 경제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쌀을 제외하고 관세철폐가 이뤄졌을 때 동시발효, 한-EU, 한미 FTA에 따른 GDP 증가율은 각각 0.10%, 0.14%, 0.08%에 그쳤다.
이 번 조사 결과는 경제효과분석 데이터로는 가장 최신인 2004년 기준치를 바탕으로 경제효과분석 모형인 '국제무역 분석 프로젝트(GTAP)' v.7을 이용해 산출한 것이다. 직전 데이터인 2001년 경제수치를 이용해 산출한 경제효과와 비교할 경우 과거보다 FTA에 따른 효과가 더 떨어졌다.
2004 년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한 한미 FTA에 따른 GDP 성장률은 2001년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보다 0.59% 감소했다. 한-EU FTA 역시 0.01%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EU FTA와 한미 FTA가 동시 발효될 경우의 결과 역시 0.61% 감소했다.
이 와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2007년 4월, 정부가 11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한미 FTA 발효시 10년간 실질GDP 6% 증가, 일자리 34만개가 증가하며, 한-EU FTA에 따른 GDP 증가율은 3.08%, 한미 FTA와 한-EU FTA의 합계는 7.60%에 달한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정부와 국제통상연구소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같다.
▲국제통상연구소와 KIEP의 FTA 경제효과 전망치 차이. 국제통상연구소는 정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는 GTAP v.7 모형을 이용해 결과를 얻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시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자 GTAP v.7으로 새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갑자기 연구과제가 변경돼 GDP와 고용부문 등 거시경제 부문이 빠진 채 조사가 진행됐다. 의뢰조사를 실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조사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가장 최신의 FTA 경제효과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라며 "정부의 한-EU FTA, 한미 FTA 경제효과 선전은 한마디로 과대포장, 허위광고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또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를 동시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대체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향후 경제효과를 분석한 신범철 경기대 교수도 "여러가지 FTA를 동시에 추진하면 대체효과로 인해 오히려 효과가 줄어든다(스파게티 미트볼 현상)"며 "멕시코가 그 전형적 사례이며, 이번 조사결과 한국도 한-EU FTA와 한미 FTA를 동시 추진할 경우 오히려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미FTA, 제조업도 무역적자…정부, 보고서 비공개
KIEP - 제조업 무역적자 5.1억 달러
14 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작성한 '기발효 FTA와 한-미 FTA 발효시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는 한-미 FTA 발효 15년 동안 기계, 전자 등 7개 제조업 분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5억91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조업 7개 분야는 발효 이후 1년 동안은 2억263만 달러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 증대보다 수입 증대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4월 정부가 11개 국책연구기관의 의뢰조사 결과를 발표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6% 증가, 일자리 34만개 증가" 내용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번 연구는 2007년 당시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자 정부가 "그 동안의 세계경제 변동을 반영한 최신 자료로 경제적 효과를 다시 분석하겠다"며 KIEP에 의뢰해 이뤄졌다.
[ 참고-한미 FTA 보고서에서 사용한 계량 모델 CGE ]
CGE모형은 계산(연산)이 가능한(computable) 일반균형모형입니다. 몇 개의 시장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부분균형과 달리 이론적으로 모든 시장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입니다.
이 일반균형모형의 장점은 어떤 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혹은 외생적인 정책적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충격에 따른 새로운 균형을 추적하여 경제지표의 변화를 계산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CGE모형은 아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애로우(Arrow)는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가능성 정리를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GE는 사회후생함수를 갖습니다. 개인의 효용을 단순히 합산한 이른바 공리주의적 효용함수를 가정합니다.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고 그 함수의 극대치를 구합니다.
사회후생함수가 개인의 효용을 단순 합산한 것이므로 그 결과는 기존 부의 분배 상태에 비례하여 모든 사람에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즉 CGE는 이론 상 분배문제는 다룰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CGE모형은 노벨상 수상자인 루카스(Lucas) 교수의 비판에 치명적입니다. 이 루카스 비판은 경제주체자인 소비자와 생산자가 정부정책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자신들의 현재 경제적 행위에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효과가 예상대로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CGE의 가정은 모든 시장에서 균형에 도달한다는 시장청산조건입니다. CGE세계는 언제나 시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에 따른 경기변동도 존재하기 어렵고 노동시장에 실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실업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CGE세계에서는 시장이 항상 균형에 도달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할 필요가 없고 나아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외 많은 CGE 가정 중 여전히 논란거리의 가정은 상품과 생산요소 시장에서 완전경쟁과 완전정보 전제하고 있거나, 생산에 있어서 규모수익의 불변을 가정하거나, 생산요소의 완전 이동을 가정(따라서 실업의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자본이동에 따른 매몰비용이라든지 하는 단기 시장조정비용을 무시하고 있음) 하는 등 아주 다양합니다.
결국 수 없이 많은 가정을 전제하는 이 CGE는 계산(연산) 가능한 가상의 세계일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경제와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따라서 이러한 GTAP과 같은 CGE 모형의 예측결과는 엄격하고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 예측치로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다만 최초에 참조할만한 숫자로 이해되어야지 이걸 대 국민 홍보의 유력한 숫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CGE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GTAP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KIEP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12개의 국책연구소가 모두 나서서 ‘뻥튀기’ 결과를 합당하다고 주장는 것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11520
이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자료, 좋은 글의 저작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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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