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무슨 고스톱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판결내릴 때 나름대로 법논리라는게 있다. 모든 판사가 그렇다고 단정하긴 어렵겠지만.
이번에 강용석의 최효종고소사건을 보면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1. 강용석 돌아이 아냐? - 일반적인 반응
2. 강용석의 문제제기는 정당하다 - 이 곳의 반응.
강용석의 문제제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판결문을 읽어보면 강용석의 문제제기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봐.
1. 집단모욕죄가 가능하냐고?
당근 가능하지.. 가능하지 않아?? 왜 불가능해? 이게 당사자적격의 문제인데 요는 이런거지 모욕죄의 대상을 집단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는건데... 일반적으로는 힘들다.. 근데 불가능한거는 아냐. 강용석 성희롱 판결 때 서울대법대와 하버드대학을 나온 강용석이 아나운서들이 고소장 제출하니까 이게 아나운서 전부의 의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했지?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열받아서 아나운서협회 아나운서들 전원이 인감증명서인지 동영상인지 하여간 전원의 합의를 받아서 고소했다고 하더라. 그니깐 우리가 의사집단을 모욕했다고 할 때 의사가 우리를 고소하려면 의사집단 전원의 고소의사가 있어야 한다는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힘든거지 불가능한거는 아니야
강용석이 지 블로그에서 판례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당연하지.. 이제껏 어느 집단이 집단 개개인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고소한 적이 있나? 안뒤져봐서 모르겠지만 없을거 같은데?
그만큼 아나운서들이 열받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니깐 이번에도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하려면 국회의원 전부의 동의를 얻어서 고소해야 하는거고..근데 그렇게 안했을껄? 서울대와 하버드대까지 나온 강용석은 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텐데 우선 액션부터 취했다는 것은 이번 최효종건으로 관심좀 받아보겠다는 수작이야. 지가 진짜 최효종 고소하겠다면 우선 국회의원들한테 서명부터 받아야 하겠지.
2. 집단 모욕죄를 인정하면 우리가 한나라당을 비판할 수 없다.....?
나는 사실 이점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우선 성희롱발언을 정책비판과 동일한 표현의 자유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무리고. 잘은 모르지만 유럽이나 미국같은데서 인종차별적인 언행이나 성희롱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관대하다고 생각해? 사례를 뒤져보면 알겠지.
3. 가해자의 성격.
우선 성희롱발언의 경우 가해자가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야. 일개 개그맨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성희롱발언과 일반인의 정치비판을 동일시하는건 무리야. 이 점은 판결문에도 나와있어.
4. 법 이외의 관점에서...
이번에 최효종도 무죄받아야 되고 강용석도 무죄받아야 언론의 자유를 확보할수 있다? 다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일단 강용석이 소송을 건다는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냐? 그 자체로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드는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코미디판에 정치소재는 없어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하바드 대학까지 나온 사법엘리트가 일개 개그맨을 볼모로 잡고 저렇게 사법부를 희롱하는게 옳을까?
최효종의 입장은 생각 안해봤냐? 니들이 최효종이라면 안떨겠냐?
좀 양아치짓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병신인가?
5. 참고로...
난 강용석 싫어하지 않아..인간적으로 보면 저런 발언 술자리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강용석은 한 때 참여연대인가 시민운동 하면서 삼성을 상대로 소액주주 운동을 벌이기도 한 사람이야. 이번 사건도 그래서 중앙이 저격한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
근데 말이다..
강용석은 이런 점도 있어.
가카와 인척관계이기도 하고 가카 대선당시 법률팀에 있었기도 했었지. 즉 가카의 최측근이었다는 얘기야.
물론 팩트는 팩트지...
하지만 이런걸 생각해봐..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건 프레임이야. 이런거지..사실을 죽 나열해도 편집 좆같이 하면 그 '사실'은 죽은 '사실'이라는거 좀 염두에 두었으면 하고...(이거 훈장질이라고 생각하면 사과할께)
하여간 최근 강용석이 안철수 저격수로 나온다는건 모종의 사인이 교감되었다는게 확실하고....(난 예전부터 강용석 블로그 다녔는데 지가 블로그에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떤 행위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다고 했나? 암튼 그 비슷한 말을 해...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발목지뢰 역할이라고 했나? 암튼 그런 말도 하고....)
암튼 난 용석씨를 보면서 이제 힘의 균형이 슬슬 가카에게서 박아줌마로 이동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
1. 아나운서 전원? 우리나라 아나운서 몇 명인데?
지방방송국은? 고소하려면 몇분의 몇 이상?
앞으로 서명 좀 받아서 인원 좀 모으면 집단모욕죄 고소 얼마든지 가능하겠네.
2. 예전 캐나다에서 누가 유태인 학살은 날조다라고 언론에 기고한 거
유태인들이 집단으로 고소했는데 무죄! 왜? 표현의 자유때문에.
팩트까지 왜곡했는데도.
3. 누구라도. 법은 누구에게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지.
국회의원이 입법자로서 국가기관이지 지금 모욕죄로 기소 당한 강용석을
누가 국회라고 생각하냐 개인으로 생각하지.
그리고 지금 국가가 소송당한 거냐?
니 말대로면 국가가 폭력행사한 거라면 지금 사법부 아주 훌륭한 거네.
4. 자꾸 감정에 호소하려고 그러지 마라.
강용석은 집단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형사고소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강용석 판례를 문제삼으니 최효종에게 모욕죄 건 거 표현의 자유 위축된단다.
이건 뭐... 혹 요즘 유행하는 무한루틴?
5. 팩트보다 중요한 건 프레임???
"누군 팩트보다 중요한 건 진실!" 그러던데 ㅋㅋㅋ
팩트를 잘못 다루는 건 비판할 수 있지만
어디서 저런 이상한 명제들을 지어오는지 난 알 수가 없네 ㅋㅋ.
용석이 이명박 조카사돈? 이건 뭔 센스지?
아나운서 중에 재벌 며느리 몇 명!으로 반격해야 하나?
1. 아나운서 전원이 했다고 들은거 같은데 좀 더 확실히 파보면 알겠지.
2. 각하라는건 형식상 요건이 미비됐을 때 나오는거고.. 저게 표현의 자유로 기각됐다면 잘못된거 아닌가 하는 내 생각이고 저 판례 하나만 가지고 들이대면 할말 없다.
3. 강용석을 개인으로 생각하는게 중요한가? 그는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인 그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거고.
4. 강용석 형사고소 판결을 남긴게 뭐? 그리고 한마디 거들자면 강용석은 저 문제를 굳이 최효종을 걸고 넘어지지 않아도 된다. 왜나하면 강용석이 상고한걸로 아는데 사실심은 이미 끝난거고 지가 상고했으니까 법률심에서 집단모욕죄의 적용여부를 다룰 수 있어. 또 그리고 그게 안되면 헌법소원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다뤄볼 수 도 있고.
5. 각하가 이명박 조카사돈은 아니고 강용석이 이명박 조카사돈이고..더군다나 대선당시 법률팀장까지 했었다니깐..팩트야 이건
1. 아나운서 협회회원 전부. 처음에 아나운서들 서명받아서 가니까 강용석이 이게 전체 아나운서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진상부려서 아나운서들 전부 인감증명인가 동영상인가 찍어서 고소했다고 들었는데?
판다는 의미는 숫자를 판다는게 아니고 실제로 아나운서 협회회원 전부가 서명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뜻에서 쓴거고.
2. 그 반대예도 많습니다. 정말 병신같은 판결도 많습죠. 선진국의 표현의 자유관련 판례를 모조리 뒤질 수는 없다. 원칙을 가지고 말해보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성희롱의 자유가 같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무한대 보장해줘? 성희롱의 무한대 자유?
3. 어 이해 못하겠어 좀 쉽게 알려줘
4. 법적인 방법 맞아. 누가 몰라? 법적인 양아치짓.
5. 팩트보다 중요한건 맥락. 이게 이상해? 팩트를 잘못 다루는 것도(속칭 '만진다'고 하지) 그 유형중 하나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깐 뭐. 훈장질했다면 미안하다. 근데 아나운서중에 재벌며느리 몇명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_-
1. 그럼 협회원 아닌 아나운서들은?
그니까 내 말의 요지는 서명운동 좀 받으면 집단모욕죄가 정당화되는 거냐고!!!
설사 모든 인원이 모욕을 느꼈다고 해서 모욕죄를 용납해야 하는 거냐고!!!!
2. 지금 강용석은 성희롱 죄로 고소당한게 아니라고!!!
나도 내 글에서 성회롱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했다고!!!!
왜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부분을 읽지도 않고 비판하냐고!!!!!
3. 니 말도 틀렸지만 니 말대로 국가기관이 고소당해서 유죄판결 받았다고 치자.
내가 위정자라면 앞으로 더더욱 집단모욕죄 판례들어 적절하게 써먹겠다.
국가기관도 유죄 받았었다고!!!!!!!!!
게다가 넌 문제의 본질을 몰라.
강용석이니까 저 정도지 앞으로 정치인들이나 유력자들이 일반인들에게 모욕죄 걸면.. 명예훼손죄도 없애야 할 판에.. 아나운서들의 저런 작태 자체가 법정의 후퇴라고!!!!!
아 짜증난다. ㅆㅂ 내가 이런 날 이런 무한루틴이나 하고 앉아 있느니..
4. 법에 양아치 짓 따지지 말라고!!! 그래서 법이라고!!!!!! 도덕 아니고 법!!!!!!
5. "아나운서들이 소송 이긴 걸 재벌 며느리들이 많아서"라는 식으로 주장할 맥락이 아니라고!!!!!!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