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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밥솥 기자의 글도 그렇고 한미 FTA가 일방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글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아마 이해영 교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싹이 터서 정동영 의원 등의 입을 타고 SNS로 퍼지는 중인 것 같다.
해당 PDF 보니 정말 그런 내용이 있긴 하네. 대략 어느 한쪽이 한미FTA 협정은 나가리~! 라고 상대쪽에다 팩스 한통 넣어주면 180일 후에 정말로 파토가 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과 대선을 야권이 접수하면 까이꺼 나가리 시키면 그만이다~~ 뭐 그런 내용인 듯 하다.
근데 말이야 해당 24.5조의 3항을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 협정 나가리 팩스를 받은 다른 한쪽은 도데체 니가 뭐 때문에 협정 나가리를 내자는 건지에 대해 협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 이건 또 뭔소린가? 그러니까 걍 나가리~ 파토~ 이렇게 해서 걍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야한다고 하잖아~
근데 협의할 때 뭔 얘기를 하겠어~ 미국이 "어 그래~ 한국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종료 할까?"라고 오케이를 바로 해주겠어? 이건 말이 안되잖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랑 "협의"를 해야한다잖냐~ 이게 무슨 얘기겠어? 다들 잘 알자나~
한미FTA 정도의 준식민지 체결조약이 니미뽕이라는 팩스 한방에 나가리가 날수 있다고 지금 이해영이고 정동영이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아니면 비분강개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소리야?
물론 현상황에서 이미 비준이 되어버린 한미FTA를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종료, 파기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그렇게 되기 까지는 우리가 치뤄야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댓가가 아마도 엄청날 거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다.
한가지 장담한다면 민주당얘들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먹는들 한미FTA 종료따위는 없을 거라는 거다. 현재의 민주당도 한미FTA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아마도 국민들 비분강개 이용해서 총선에서 몸집 불리는 것 외에 별 생각 없을 거라고 본다.(정도영은 조금은 진심이 있어보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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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