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미 FTA가 날치기된 상태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99%의 선택은 자명하다. 이러한 무법적인 날치기 폭거를 보며 그저 나는 한·미 FTA 협정문 24.5조를 또다시 떠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180일 후에 종료된다.” 그 외의 어떤 다른 요건도 없다. 대통령이 통보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협정은 종료된다. 국회 동의도 필요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입한 이 종료 조항은 이제 막연한 조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2011.11.23 경향 이해영교수
우보천리/내년선거에서 날치기 한미FTA 어떻게 하겠다 하는 명확한 입장을 표해야한다. 어떻게든 폐기하겠다는 말을 할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싶다 통상은 FTA없이도 잘해왔고 또 상품교육에서는 흑자를 쭉 이루어왔고
서비스교역에서는 적자였지만 이 흑자폭이 줄어 드는게 문제라는 거고
파란호수/
말 귀를 못알아 먹는건지...
FTA 때문에 정말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면 파기자 말대로 조약 내용 그대로... 그냥 파기하면 됨.
이건 문제도 아니고...고민거리도 아님.
근데 예를 들어 보자고.. 정권이 바뀌었어. 유대표가 통 먹었어.. 오케이?
근데 공약 중에 하나가 FTA폐기야...
유권자들은 그 부분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유대표를 통으로 밀었어.
근데 취임해서 이것저것 상황을 따져 보니... FTA때문에 당장 나라가 망할 상황은 분명히 아냐...
문제는 대선공약이 FTA폐기야...
지지자들은 계속 FTA폐기를 주장해.. 공약 지키라고... 그건 당연하겠지?
그럼 유대표가... 선거공약이기도 한데 조약에도 명시되어 있고..그까이꺼 폐기! 이렇게 갈 수 있나?
아님.. 손익을 따벼보니 우리가 확실히 손해는 손해야.. 씨바 우리가 손해보는데 그까이꺼 폐기! 이게 될거가터?
지금 밥솥 이야기는 파기하면 미국의 보복이 무섭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기가 안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국내 정치역학 상 힘들거라고 보는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한미FTA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면 찬성할 국민들 있나? 거의 없다. 그럼 국내 정치역학 문제는 거의 해결되는 거고.
미국의 보복은 이번 경우에는 수십년 코꿰는 거보다 그거 그냥 당하는 게 나아. 어짜피 미국 지금 보호장벽 쌓고 싶어서 난린데 거기에 기름 부울 것 뻔하지만 지금 주권을 훼손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당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당할 것. 필요하면 뭐든 집어넣어서 수탈해 갈텐데 그거 그냥 당하고 말아. 그게 이익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