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왜 이래????
경기도교육청 민주당 반색하면서도 무상급식 물타기 아닌지 의심하고 있네
이게 포퓰리즘 아닐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빼서 집행가능한지 까지 얘기해주면 되는데...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고교수업료 전액지원"(종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18일 성명서를 내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김상곤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대학교는 등록금 인하 및 지원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가 각종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생, 유치원 만 5세 아동에 대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5천965억원을 편성했다"며 "고등학교 학부모에게만 수업료에 급식비까지 과도한 공교육비 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대책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도교육청,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내 고등학교 교육복지 실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고교 의무교육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수업료 전액 지원은 예산 편성의 문제로 도의회와 협의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제안이 환영할 만한 사안이지만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에 맞불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논평을 내 "한나라당의 정책전환을 환영하며 양당 간 회담도 가져볼 것"이라면서도 "도민의 지지와 기대에서 외면당한 현실을 반전시켜 보고자하는 초조감과 위기감의 반영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주장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을 꺼내기 전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의 경기도 분담금 부분부터 동의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한나라당의 이번 주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열망과 민주당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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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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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