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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분위기 싸~ 해서 생뚱 맞기도 한데...
그래도 시리즈로 나오는거 계속 봐야 하니깐....
사실... 밥풀의 댓글이 궁금해서 이기도 해... ^^;
나 변태 기질 있는거 맞지?
독자든 통합이든 지 꼴리는대로 하는거 말리지는 않는데...
너 엿먹어라!! 식의 행동과 절차 과정은 아니라고 봐
그 뜻이 아무리 숭고하다고 해도..
이런이런... 이런예기 하는게 더 이상하네....
아무튼 감상해 보자...
이백만의 스웨덴 리포트⑦ 복지천국인가, 복지망국인가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주1)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속의 주인공 독백이다. 난장이 가족은 누구인가. 1970년대 한국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서민들의 상징이다. ‘날마다 천국을 생각했다’는 난장이 가족은 그 시대에만 있었는가. 아니다. 1970년대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70년대 난장이 가족이 지금의 비정규직 가족이다.
‘부산서 생활고 비관 부부 모텔서 동반자살’(연합뉴스, 2011년 9월 6일)
추석을 앞두고 생활고를 겪던 부부가 모텔에서 함께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5일 오후 2시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모텔 4층 객실에서 이모(45ㆍ여)씨와 김모(39)씨 부부가 숨진 채로 발견돼 조사중이다"고 6일 밝혔다.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로에 타다 남은 숯불, 접착테이프로 객실 방문과 창문 틈이 밀폐된 것을 확인했다. 객실에서는 현금 60만원이 든 지갑과 유서도 발견됐다.
숨진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전 재산이 80만원 밖에 없다. 더 이상 살 힘이 없어 먼저 간다. 화장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천국은 과연 있을까.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잘 상상이 가지 않는다. 사람이 사는 현실세계에 천국이 있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물론 종교의 세계나 사상가의 머리 속에는 천국이 존재한다. 천당, 극락, 유토피아, 무릉도원 ….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다!
현실세계에도 천국이 있다. 그곳은 바로 스웨덴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스웨덴은 확실히 ‘복지천국’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현실세계에서의 천국은 상대적 개념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현실과 견주어 볼 때, 스웨덴은 천국이라는 말이다. 특히 1970년대 ‘난장이 가족’이나 최근 부산에서 자살한 젊은 부부의 입장에서 보면 스웨덴은 정말 ‘꿈 같은 현실’이다. 부산에서 자살한 젊은 부부의 삶, 그것은 분명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는가.
현실세계에서의 천국의 개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다. 그것은 차별 없는 세상일 것이다. 남녀노소에 관계 없이, 빈부 따지지 않고,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세상,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는 세상….
차이는 있어도, 차별이 없는 세상! 그곳이 바로 ‘현실 속의 천국’ 스웨덴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의 관점에서 스웨덴의 복지내용을 살펴보자. 그래야 실감이 더 날 것 같다. 복지의 기본은 의식주(衣食住) 문제의 해결이다. 여기에다 보건의료와 자녀교육비가 추가되어야 한다. 더 있다. 실업자대책과 장애인대책도 핵심 가운데 하나다.
한국에서는? 입는 문제(衣) 빼놓고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스웨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복지대책을 거의 다 해놓았다(완벽한 복지는 신의 영역이다!).
스웨덴의 복지시스템은 어떤 것이기에 그곳을 ‘복지천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주2)
실질적인 무상의료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몸이 아픈 국민이 있다면, 국가는 무조건 양질의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스웨덴의 의료제도는 기본적으로 무상이다.
스웨덴에서는 연간 36만원만 내면, 모든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다. 36만원은 어떻게 내느냐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36만원을 내는데 별 지장이 없다(스웨덴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2.5배). 치료를 받는 기간에도 월평균 임금의 80%를 국가로부터 받는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금이나 각종 보조금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36만원을 내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성인 1인의 경우 매월 46만원이고 부부일 경우에는 76만원 수준이다. 연간 36만월 내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스웨덴은 사실상 무상의료서비스를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치과치료도 미용목적이 아닐 경우 무상이다.
‘집 걱정’이 없는 나라
스웨덴에는 ‘집 없는 설움’이 없다. ‘무주택 서민’이라는 사회적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스웨덴에서 주택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아파트투기, 집값폭등, 전세대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한국에서는 ‘내집 마련’이 무주택 서민들의 간절한 꿈이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주택 유형별 분포는 단독주택이 45%, 소유권이 인정되는 임대주택이 15%, 순수한 임대주택이 40%(공공 22%, 민간 18%)이다. 임대주택 비율이 55%에 달하는 셈이다. 한국의 임대주택비율은 10%수준에 불과하다.
임대주택 비율이 왜 이리 높을까? 임대주택에서 사는 것이 실속이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가 싸고 세입자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다. 아파트를 사서 생활하는 비용(자가소유 비용)의 절반이면 임대주택에서 편히 살 수 있다. 한국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지만, 스웨덴에서는 그런 게 없다. 부자들도 임대주택에 많이 살고 있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철저히 보장된다. 집세를 내지 않거나 집을 훼손하는 등의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주택임대회사는 세입자를 쫒아낼 권한이 없다. 임대료도 임대회사와 세입자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한 다음 결정한다. 세입자는 반드시 '세입자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세입자조합과 임대회사가 협상을 하여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조건을 결정한다.
초등에서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
한국에서는 교육비가 큰 문제다. 서민 가정의 등골을 휘게 하는 게 바로 자녀 교육비다. 한국에서는 학교에 내는 돈(공교육비)도 많지만, 학원에 내는 돈(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 또 대학등록금은 얼마나 많은가. 우골탑(牛骨塔)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스웨덴에는 학비 걱정이 없다. 모두가 무상이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학비가 완전 공짜다. 다만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과 같은 사교육시장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스웨덴이야말로 노인천국이다
노후문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생활은 큰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다.
스웨덴에서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 늙어서 죽을 때까지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도 없다. 연금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득비례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최저보장연금이다.
소득비례연금은 젊었을 때 노동자로 일하면서 일정기간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소득대체율이 50~60%수준이다. 현역시절 월금의 50~60%를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최저보장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홀로 사는 노인(독거노인)의 경우 월 99만원, 부부노인은 1인당 88만원 정도 받는다.
연금액수가 얼핏 보면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의료서비스가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고, 각종 노인복지서비스가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돈 빌려달라는 노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스웨덴에서 50년째 살고 있는 교민 천순옥(75·여)씨가 스웨덴의 노후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자식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노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것이다. 30년 가까이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그는 65살부터 노령연금으로 매달 1만2000크로나(260만원)를 받고 있다. …… 천씨는 요즘 손자·손녀들을 돌보며 수영과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등지로 해외여행도 다녀왔다. 천씨는 “스웨덴이 한국에 비하면 생활하는 데 지루한 면은 있지만, 교육까지 공짜이다 보니 부모한테 손 벌리는 자식도 없어 크게 욕심만 내지 않으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천씨도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스웨덴 사람들처럼 30% 가까운 세금을 냈다. 천씨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먼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30%씩 내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3)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실하다
구조조정 등으로 갑자기 실업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한국에서는 참 막막하다. 쥐꼬리만한 실업수당이 나오지만 그것도 잠깐이다. 생활비 자녀교육비 병원비 교통통신비 …, 하늘이 노래진다. 한국에서 정리해고는 곧 ‘경제적 죽음’을 의미한다. 1가족 집단자살 사태가 종종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런데 있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우수성은 고용정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웨덴 사민당은 노동조합과 함께 성장했다. 노동조합운동 없는 사민당은 상상할 수 없다. 사민당이 고용정책에 그만큼 큰 비중을 두었다는 말이다. 사민당의 ‘국민의 집’ 개념도 초기에는 노동자를 염두해 둔 정책이었다.
스웨덴에도 비정규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별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스웨덴에서는 모든 업종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70~80%에 달한다. 어떤 노동자도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직당했을 경우에는? 스웨덴에서는 실직당하고도 일할 의사가 있으면 2년반 동안 월평균소득의 80%를 받으면서,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물론이고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정부당국과 노동조합단체 등을 중심으로 무척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출산과 육아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 기르기가 어려워, 출산을 기피한다면 언젠가는 국가 자체가 유지되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심화와 함께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부상했다.
스웨덴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전혀 없다. 세계 최고수준을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다. 왜 그럴까?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주기 때문이다. 임신에서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출산한 부모는 무려 480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엄마든 아빠든 한쪽이 반드시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편모, 편부인 경우에는 혼자 48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를 받은 부모는 390일까지 월평균소득의 80%에 달하는 수당을 받는다. 나머지 90일은 하루 2만4천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신 중에도 많은 배려가 주어진다. 임신한 여성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업무를 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제공된다. 대체업무 제공이 어려울 경우 60일 전부터 휴가를 가질 수 있다. 휴가기간에는 월평균소득의 80%의 급여를 받는다.
아동복지정책은 예방적 복지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개념이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된다. 외국인에게도 준다. 아동이 1인일 경우 매월 14만원의 아동수당이 주어지고 아동이 많을 수록 아동1인당 수당이 늘어난다. 3명이면 48만원, 6명이면 131만원이다.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 스웨덴의 보육정책기조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다. 국가가 모든 아이들의 생활을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다. 스웨덴의 한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자료:한겨레. 2011년 5월15일)
장애인 차별이 없는 나라
어떤 사람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장애인이 장애를 갖게 된 것은 자기 잘못에서 비롯된 경우는 거의 없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아야 할 이유다.
어떤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인가? 여러 가지 잣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잣대는 장애인정책이다. 그 나라의 장애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그냥 알 수 있다.
스웨덴은 이런 점에서 최고의 선진국임에 틀림없다. 스웨덴의 장애인정책은 철저히 보편주의와 평등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 국회는 2000년 ‘환자에서 시민으로’라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행동계획의 기본원칙은 세가지다. ①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안 처리나 결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②스웨덴 사회의 모든 분야와 장소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다. ③장애를 가진 사람은 우선적을 존중되어야 한다.
스웨덴 장애인정책은 특징은 장애를 가진 개인을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 속에서 과연 이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는다. ‘기능적 손상을 입은 사람’ 또는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라 칭한다.
장애인복지서비스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예를 들어 43세의 다운증후군 장애인은 24시간 도우미의 보호를 받으면서, 집단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주간보호소 등으로 출근하며 월평균 122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도 다양하다.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부모, 성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 등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차량 등이 지원된다. 장애아동 보호수당은 장애정도에 따라 월 28만~113만원이다.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위에 열거한 것은 중요한 사례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를 세계에서 가장 처음 도입했다. “만인은 평등하다”, “복지서비스는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스웨덴 복지의 핵심 철학이다. 진정한 휴머니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모델이 복지망국이라고?
스웨덴 모델은 ‘인간’의 얼굴을 한 최선의 자본주의 모델인가, 비효율적인 자본주의의 전형인가.
스웨덴 모델에 대한 혹평도 적지 않다.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들 스웨덴을 복지병, 복지환자, 복지망국의 모델로 폄훼한다.
스웨덴 보수당은 2006년 사민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았고, 2010년 정권재창출에 성공했다. 한국의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놓고 “봐라! 스웨덴 복지모델은 갔다!”라고 외친다. 정말 그런가? 스웨덴 보수당 정권의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은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파인 민주노동당보다도 더 진보적이다. 그 기조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질 수 없다. 복지정책의 집행에 있어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보수당 집권 뒤에도 복지모델의 기조는 굳건하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다. 무상급식은 194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점심을 즐겁게 먹고 있다.(자료:한겨레. 2011년 5월 15일)
보수당 핵심당원인 고위관료, “우리당도 노동자당이 될 것…”
보수당의 핵심당원인 한스 린드블라드 스웨덴재무차관의 인터뷰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겨레 기자와 지난 6월 인터뷰한 내용이다.
-사민주의가 뿌리 깊은 스웨덴에서 보수당이 두 차례 연속 승리한 이유?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노동자 당’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사민당이 제대로 못해 우리가 그것을 훔쳤다(stole).”
-보수당의 복지구조개혁이 ‘보편적 복지’ 모델을 포기하는 것인가?
“우리는 스웨덴 복지모델에서 후퇴하지 않았다. 우리는 스웨덴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에게 강한 인센티브를 주고 실업을 당했을 때 보호막이 돼주는 모델은 여전히 매우 가치있는 것이다. 우리의 여러 복지제도들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수준의 혜택을 주고 있다. 보수당이 한 것은 노동 인센티브를 개혁하고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사민당 정부가 개혁을 시작했고 우리가 이를 강화하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하다.” 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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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지음, 이성과힘
주2)스웨덴의 복지시스템의 내용소개는 ‘스웨덴 사회복의 실제(박승희 외)’ ‘복지국가 스웨덴(신필균)’ 등 최근 출간된 단행본과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언론매체가 최근 보도한 스웨덴복지 특집기사를 참고했다.
주3)한겨레 2011년 5월 18일
주4)한겨레 2011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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