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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사유 공개…"郭 약속했든 안했든 돈 줬으면 처벌"
"통째로 매표 민의 왜곡…낙선될 사람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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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 교수가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적이 없으며 실무자 간 얘기도 후보사퇴 대가가 아니라 선거비용 보전 문제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선거법 232조 1항2호는 약속했든 안 했든 일단 돈을 주면 처벌하겠다는 게 입법자의 의도"라며 "또 박 교수가 사퇴하면 선거비용 보전을 못 받는 상황인데 (선거비용 보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사퇴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공 직무대리는 곽 교육감이 '선의의 지원' 주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선 "어떤 사람이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갖고 나오다 적발됐을 때 '나는 절도가 아니다. 어려워서 훔쳤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예시한 뒤 '돈을 전달한 것만으로 이미 범죄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명백하다"고 답했다.
선거법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 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 2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선거법 232조 1항2호에 대가를 목적으로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약속했든 안 했든 일단 돈을 주면 처벌하겠다는 게 입법자의 의도라고 당당하게 애기하는 이 놈은 뇌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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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