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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남해군의 A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해 오던 윤 모(74세)씨가 지난 13일 새벽 요양시설 외부에 있는 다리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남해경찰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원인이 된 것 같다”며 “요양병원 측에 따르면 몸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2년부터 이 요양시설에서 생활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무료로 지내 왔다. 하지만 수급자에서 제외되면 월 80만원 정도를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제외 사유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어있다. 이 외에도 지난 13일 충북 청주 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에 거주하는 조 모(64세)씨가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얼척없게도 2011년도에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7만병을 축소하면서도 2010년도 대비 약 17% 늘어난 9조5895억원을 4대강 예산에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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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