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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정치와 신념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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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구쿠마츠
날짜 : 2011-05-21 (토) 13:33
조회 : 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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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쿠마츠 기자 (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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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단일화와 연합정치 - 경쟁적 단일화는 서로 동지가 되지 못하고 적으로 머무는 것으로 발생
- 연합정치의 수준을 높이는게 서로 동지가 되는 길이 될 것.
연합정치의 수준 - 독자출마 후 완주
- 독자출마 후 사퇴, 또는 불출마
- 후보단일화
- 원내교섭단체 형성 or 연립정부 구성
- 단일정당 형성
현재까지의 연합정치의 결과 - 높은 수준의 정치연합보다 낮은 수준의 정치연합일수록 소수정당에 어려운 결과가 나옴
- 정치연합이 낮은 수준일때 머문다면 정치연합의 과실이 세력이 큰 곳으로 집중되는 경향
- 지금의 정치연합 수준은 민주당에게 가장 이득
보다 높은 연합정치 형태 - 민주당과는 연립정부 구성으로 행정부권력을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것.
- 민노당과는 정당 통합으로 당운영 등 모든 걸 함께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원내교섭단체 형성으로 의회권력을 함께하고
- 어느 경로든 그 다음은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으로 이끌어 야권전체의 연합정치 수준을 끌어올림
연합정치의 장애 - 연합정치의 수준이 높을수록 각 당의 내부에서는 신념윤리에 대한 훼손의 우려 높을수밖에 없음
- 참여당의 최고의 신념은 참여민주주의를 바탕으로한 당조직문화, 노무현 정신 구현
- 민노당에게 최고의 신념은 신자유주의 극복. 이는 참여당의 반시장만능주의보다는 넓은 개념
- 참여당에게 민주당으로 통합은 자신의 최고 신념을 접는것이기에 차라리 정치를 포기하지 정치를 하면서 그 신념을 포기할수있는 것 아님
- 민노당에게도 자신이 신자유주의로 평가하는 세력과는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통합은 이룰 수 없는 사항임
- 연합정치는 책임윤리로 이루어지지만 아무리 그것을 강조하더라도 포기할수 없는 신념이 존재
FTA성찰필요 - 우리에게 FTA는 몇 순위의 신념인가, 최우선의 신념은 아닐것
- 상대방 최고의 신념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지 않으면 같은 당을 운영하기 힘듬
- 참여당은 FTA성찰, 민노당은 노무현에 대한 성찰이 서로 이루어져야 당내에 통합명분이 생김
- FTA에 대해 창반 양론의 이분법적인 접근이 그 논의를 가로막는 측면이 있음
-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굴복하자는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난온 길에 대해 문제점이 없었는지 돌아보는 자세. 예) 마케터가 FTA에 대해 관료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
- 부채를 청산한다고 나섰다면 통합문제가 걸려있지 않더라도 한번은 돌아봐야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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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구쿠마츠
날짜 : 2011-05-21 (토)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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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