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은 자원과 물자의 흐름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다. 경제학을 볼 때에는 이 흐름을 생각하면서 봐야 맥락이 보인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시장의 강자는 독점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한다. 애플과 같이 혁신을 통한 독점이든 독점 판매권을 통한 부적절한 독점이든 이익의 극대화는 자본주의의 핵심요소이다. 문제는 여기서 독점을 통한 이익이 크면 클 수록 그것을 쓸 방법이 없어져가고 다른 경제 주체들의 자원은 매말라간다는 점에 있다.
전체 자원이 100이라고 할 때, 갑이라는 경제주체가 독점의 강화로 전체 자원의 10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50을 가져가는 상황으로 변한다고 치자. 다른 경제 주체들은 전체 자원의 90을 가져가는 입장에서 50을 가져가는 입장으로 변한다. 돈으로 치면 갑은 소득이 5배로 늘었고 다른 경제주체들은 소득이 절반정도로 깎였다.
이건 단순히 소득이 많이 늘고 많이 준다는 문제는 아니다. 더한 문제가 있다. 경제 흐름이 끊어진다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돈을 벌 필요가 없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부유층과는 달리 중산층과 빈곤층은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생필품에 더해서 기호품까지 소비하고 약간의 사치품까지 구입할 수 있으면 중산층. 생필품만 살 수 있거나 약간의 기호품까지만 소비해야 생활이 유지된다면 빈곤층이다. 생필품은 집값, 쌀, 약간의 의복 등이겠고 기호품은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있으면 좋은 TV, 컴퓨터 등등. 중가 이상의 생필품도 일종의 기호품이라고 볼 수 있다.
중산층이나 빈곤층은 기호품이나 생필품을 더 소비하고 싶으나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이다. 이들에게 더 소득이 주어진다면 더 소비하게 된다. 옷을 사도 더 자주 사거나 더 좋은 옷을 살 수 있고 집도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 소득이 계속 이어진다는 확신이나 믿음이 있다면 이들은 일부는 저축하고 소비를 늘일 것이다.
만약 그들의 소득이 줄어든다면 기호품의 소비를 줄일 것이고 기호품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든다. 이는 기호품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그들이 실직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그들의 소득만큼의 돈이 시장경제에서 사라졌고 그들이 시장에 제공하는 물자 역시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없어진 물자를 대체할 물품이 충분하다면 단순히 그들의 소득만큼의 돈만 시장경제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물품이 모자라면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사업자가 판로를 찾기 힘들어지고 사업자가 접기 시작하면 더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가격이 어느 이상 올라가면 모든 사업자가 사라지면서 그 물품의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의 국가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장영역에 대해서 초기단계에 지원한다. 통신망을 까는 핸드폰 사업 초기 단계가 대표적 예가 되겠다.)
다시 상황을 돌아보자. 독점에 의한 일부 경제 주체의 소득 상승은 다른 경제 주체의 소득을 줄이고 그에 따라 다른 경제 주체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줄어든 다른 경제 주체들의 소비는 그 소비만큼 시장에 공급되는 물자를 줄일 수 있고 그 물품들의 가격은 오른다. 가격이 어느 이상 오르면 그 물품들의 시장은 사라질 수 있다. 여기까지는 다른 경제 주체들의 상황이다.
독점 강화를 한 갑의 입장에서 보자. 소득이 늘었으므로 소비도 늘일 수 있다. 갑이 부유층이라면 생필품과 기호품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으므로 사치품 소비를 늘인다. 개인적 기호에 따라 사치품 소비는 더 늘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남는 소득은 이익을 늘이기 위한 투자에 나서거나 저축을 하게 된다. 저축은 긍정적인 형태이나 부정적인 형태인 부동산 투기, 투기적 주식로 나타나면 생필품의 한 요소인 집값이나 생산자 비용의 일부인 임대료가 오르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저축의 경우,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시장 경제 체재내에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개인 금고에 쌓아두고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 금액만큼의 소득이 시장에서 사라진 것이다.
정리하면 독점 강화에 따라 다른 경제 주체의 소득을 줄일 수 있고 일부 물품의 가격이 오르게 하거나 시장 자체가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독점 강화 주체는 투기로 이어질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집값상승, 생산자 비용상승)의 폐혜가 나타나며 개인 금고로 이어질 경우 반영구적으로 시장에서의 자원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독점 강화는 혁신에 의한 것일 수 있다. 혁신은 자국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고 수출에도 긍정적이므로 혁신 자체는 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소득이다. 너무 많은 소득은 다른 사회적 장치를 통해서 소비하게 해주어야 다른 경제 주체들의 궁핍화를 막고 투기로 들어가는 자원을 차단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소득을 소비하게 해주는 사회적 장치가 대표적으로 기부를 통한 것이고 이는 다분히 기부자의 심정에 따라 변동이 심할 수 있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오랜 논쟁을 통해서 서구 복지국가들이 내린 결론은 정부가 너무 많은 소득을 소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복지국가, 정의국가론의 핵심이 되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독점강화로 인한 여러 폐해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소비가 되지 않는 소득을 세금으로 거두고 복지를 통한 소비를 정부가 구현하는 것이 복지국가이고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복지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