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한국이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한다.그러나 참여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은 언제나 역대 최대였다.중요한것은 복지예산 규모가 아니라 복지예산 증가율이다.참여정부 5년간 복지지출은 연평균 10.1%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평균 6%로 증가폭이 줄었다.
그리고 현정부 들어서 상대빈곤율과 절대빈곤율도 증가했다. 현 정부가 절감한 예산의 51.8%는 취약계층과 서민복지를 위한 사업비였다. 그렇다면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나라살림의 기본 틀을 ‘복지’에서 ‘공구리개발(SOC확충)’로 바꿨다. 부자 감세로 소비투자를 활성화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상층부의 배만 불려주고 하층부로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가진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서 흘리는 떡고물 조금 얻어먹고 감사해야 할 판이 되버렸으니까.
하나 더 조중동에서 '퍼주기 복지'로 나라가 망해간다는 남유럽국가를 보자. 물론 복지지출도 이번 재정위기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에도 조중동은 과잉복지 탓으로만 돌리며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있다.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복지지출보다는 취약한 산업경쟁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부작용을 크게 받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확대로 적자폭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스페인,아일랜드 등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뭘까? 건설업과 부동산,금융,관광 올인국가이다.관광산업 의존이 심하고 제조업 기반까지 취약하니 금융위기 이후 무역수지도 맞지않았고 더불어 주택버블 붕괴로 이어졌다.게다가 남유럽국가들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소득세 등 세수가 부족해졌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평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성 지출을 늘린 것도 한몫했다. 조중동은 이런 이유들은 쏙 빼먹고 과잉복지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만 하고 자빠졌다.
돈까스/ 그냥 일자리 부분만 보자면 저임금 근로 비중이 OECD 1위이고,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도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그리고 비정규직 비율 또한 가장 높다.지금 노동쪽은 손 댈 곳이 너무 많고 우리 생활과 직결된다.나쁜 일자리일수록 실직 위험이 크고 실직이나 직장이동이 잦을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고용안전망을 이야기하면 퍼주기 복지라고 한다.퍼담아 본 적이 없는데 퍼주면 망한다고 말한다.
고랑/ 고랑이 말해서 나도 봤다.멋지네..
명월왕자/ 뉴타운이 집없는 서민들 주머니 털어 다주택투기꾼과 건설족들 배 채워주는 줄 몰랐나 보다.평생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항상 실직과 빈곤에 허덕이고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가 못나서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맞벌이하는 비정규직 부부는 돈을 버는 족족 애 키우는데 다 지출하고 생활고에 시달린다.안타깝다 이런 고달프고 불안한 시대의 현실의 원인을 제공한 넘들을 투표로 선택한다는게.그래도 포기하지 말자.자치구부터 좀 더 사람들과 가까이 밀착하고 따뜻하게 다가가야 한다.구청장 바꿨더니 복지(예:의무급식)가 좋아져서 가계부담이 좀 줄어 들었네 이런 소리 자꾸 들어야 된다.그래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크다고 생각한다.그러면 서서히 인식도 변해갈거고.풀뿌리로 밑바닥부터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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