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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폭발. 공기업 민영화의 최후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18일 날짜로 일본 신문 요미우리에 충격적인 기사가 났습니다.
자위대가 17일 오전부터 행한 대형운송 헬기를 통한 해수
투하는 미국측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도쿄전력이 이처럼 미국 지원을 거부한 것은 미국은 일찌감치
원자로 폐로(廢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해수 투하 등을 주장한 반면, 도쿄전력은 원자로 폐로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본다는 이유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도쿄전력은 사태가 통제불능 상태로 악화되자 지난 14일밤 후쿠시마 원전 직원 전원을 철수시키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 대신 자위대와 미군이 사태를 수습해 주기를 희망했으나, 격노한 간 총리가 15일 오전 도쿄전력 사장을 직접
관사로 불러 질타한 뒤 철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태가 왜
이지경까지 되었을까? 가장 큰 문제는 도쿄 전력이 민영회사라는 점입니다. 민영회사입장에서 수십조에 달하는 원전을 그냥 포기할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위험시설임을 감안해 빠르게 폐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포기 할수 없는 나머니 상황을 오판 한
겁니다.
결국 돈때문에
사태를 이지경까지 만든 것입니다. 수백명이 방사능에 노출되면서 목숨걸고 작업하고, 수십만명이 집을 떠나 대피하고, 일본뿐아닌 편서풍의 영향하에
있는 미국 유럽까지 방사능위험에 노출되고(폭발이라도 하면 한바퀴돌아 우리나라까지 오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본을 비롯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준 모든 일이 고작 도쿄전력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간이 어찌할수 없는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한 어쩔수 없는
사고가 결코 아니였습니다. 충분히 최악의 상황은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할수 있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일지
위의 링크는 일본 원전이 그전에도 사고가 계속 다발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위의 원전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야기 되는 이유는 '도쿄전력이 효율성을 이유로 전문인력을 축소하고, 상당수 문제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또한
결국 돈 때문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공기업 민영화의 효율성 증대라는 헛소리의
실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책임감 부분에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사고를
이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는 전직원 철수를 하려고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사고는 자기가 치고 문제는 정부보고 아니 이웃 정부 보고 책임져 달라는게
말이 됩니까?
전세계 경제에 궤멸적인 타격을
줬던 금융위기는 결론적으로 민영기업의 이윤추구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민영기업에선 꽤 흔한 일입니다. 누구나 알만한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입니다. 당시 미국 5대은행을 살리기 위해
투입한 금액은 1조 달러 이상이 들었습니다. 미국 금융위기가 정부때문에 생겼습니까? 자연재해때문에? 아닙니다. 순수하게 기업의 이윤추구 경향이
위험한 상품판매로 나타났고, 그 때문에 위기를 겪었던 겁니다만, 뒤치닥 꺼리는 정부가 했습니다.
결국 현 일본의 원전 사고는 공기업 민영화의 최후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종말적인 위험앞에서도 효율성과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이 민영기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나 은행
같은 것들의 민영화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건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한전 민영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5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지만, 상장했으니 사실상 민영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 은행이 한전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자동적으로 한전의 완전한 민영화를 뜻하게 됩니다.
사고 다발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과연
안전할까요?
원전 정말 안전한가? 대한민국 원전 사고 630여건
이번 일본의 원전 사고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실 확장되고 있다기 보다는 사태를 낙관하고 축소
발표를 했다가 일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초기 사태를 너무 낙관하지 애초 최후의 수단으로 해수 퍼부었으면 이정도까지 오지 않을수는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답답합니다. 이런 답답함이 우리나라 원전관련 발표에서도 그대로 느껴지고 있어 정말 심각하게 걱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은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원전은 기본 설계부터 일본보다 월등하게 안전하고, 내진설계도 잘되어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때를 대비한 2중
3중의 안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보면 사실상 거짓이라고 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선 설계가 일본 보다 월등히 안전하다는 주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가 밝힌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것이 안전성에서 낫다는 식의 비교는 불가능하다"말과 전면 배치 됩니다.
이 관계자가 다른 정부 부서 사람들 보다 모를리는 없을 테니 이쪽이 더 신빙성이 높다는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내진설계가 잘되어 있다는 주장은 약간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우리나라의 타건물에 비해 내진 설계가
잘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규모 6.5까지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한 사진을 기억하신다면 아시겠지만, 내진 설계 건물들이라고 해서 항상 말하는
규모까지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고베 대지진 당시 진도 7.5까지 견디도록 설계된 건물들도 1층은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결국
6.5가 최대치임을 감안한다면, 위험설비라는 것 감안시 6.0에도 위험해질수 있지 않나 생각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한반도가 아닌
남한)에서 발생한 최대 강진이 경상북도 울진군 동쪽 약 80㎞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지진이였음을 생각하면 주장대로 절대적으로 안전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도 일본의 경우를 보면 다 인간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일본 역시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있었음에도 쓰나미 한방으로 안전장치는 무력화 되고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 워낙에 재난 방지 대책이
잘되어 있어서 지진과 쓰나미을 몇분이나 일찍 예측하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안전하다는 발표가
믿어지십니까?
더구나 우리나라 원전이 이미 상당히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http://opis.kins.re.kr/need/ne02_002_00.jsp
위의 링크는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의 원전 사고 리스트입니다. 이리스트에 따르면 원전 발전을 시작한 78년 부터 현재까지 대략
640여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안전을 위해 자동정지 된 것이긴 합니다만, 중수 누출, 배관 누수 같은 심각한 사고도 몇번
있었습니다. 이게 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연 유사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장 할수 있겠습니까?
결국 한국 원전은 유사시를
가정하면 심각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체르노빌 사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원자력 사고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몇년전 일인데, 아직도 반경 25km안에는 심각한 문제 가능성으로 사람이 안산다고 합니다.
저정도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국토 1/10 정도는 그냥 쓰레기 땅이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그냥 안전하다 믿어라 하고 넘어갈 문제입니까?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믿을수 없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애초 원전은 사랑받는 발전 방식이 아닙니다. 어디에 입지 선정을 해도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기 수요를 따라가야 한다는
이유하에 현재 21기가 가동중이고, 8기가 건설중, 4기가 준비중입니다. 만에하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동중인 것이야 어쩔수 없다고 치더라도 준비중이 4기는 확실히 캔슬, 건설중인 8기도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안이라면
캔슬될 가능성이 상당할 겁니다. 또한 가동중인 것도 사용기간이 다 되어 가는 원전은 사용기간 연장을 못하고 사용기간 완료시점에서 그대로 폐기
될 겁니다.
원전의 경우 사용기한을 30년으로 했었는데 78년 시작된 원전은 이미 한번 연장되었고, 그외 30년이 되어 가는 원전들도 연장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새로 짓는 숫자 이상일 테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에 문제 있다고는
절대 이야기 할수 없을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가정할 때 과연 안전하다는 말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원전
반대론자라 관련 내용을 적을 적당한 기회를 기다렸는데, 너무 큰 사건을 계기로 쓰게되서 씁쓸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원전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것은 다행입니다.
- 출처 : 세상속의 작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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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