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도 진화한다.

차떼기 --> 사람떼기 --> 자녀 취업떼기--> 시스템 떼기

1단계) 권력자에게  돈을 차로 실어 나른다. (이회창 한나라시절의 차떼기)

2단계) 권력자간 심복을 보내 수시로 돈, 정보, 청탁, 시스템을 교환한다.(이명박과 안철수의 사람떼기)

3단계) 권력자의 자녀를 폼나는 직장에 취업시켜준다. 청탁하기 전에 고위직 자녀들의 취업과 취업 후 좋은 자리나 승진으로 선수친다. 대기업(특히 삼성)이 법조계 고위층을 구워 삶는 방법인데 재벌오너가 청탁을 안해도 법비들이 알아서 스스로 긴다. 기소, 구형, 판결에서 자녀가 취업하고 있는 재벌기업에 유리하게 법을 해석해주고 법률울 적용한다 - 이명박 말기부터 박근혜 탄핵까지 횡행하던 방법(자녀떼기)

4단계) 금융모피아들 고도의 수법으로 시스템으로 재벌과 고위관료, 국회, 법조계, 언론까지 한통속으로 묶는 방법인데, 보험법 시행령, 이자소득 귀속년도, 항공법 시행세칙, 관세법 적용, 과세 과표기간의 편법..등등 일반 국민이 관심없고 어려운 용어로 지들끼리 짝자꿍 다 헤쳐 먹는다(시스템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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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혁하여 돈 안드는 선거로 정치혁신를 했다.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로 정경유착의 근본을 파헤쳐 놓은 것을 노무현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정경유착 비리는 한 단계 더 진화했다.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시스템이 <사외이사제도> 이다. 금융모피아들이 퇴직하면 따 놓은 당상으로 가게 되어있던 은행, 금융사, 대기업의 고위직 자리를 합법적으로 그럴싸하게 전관비리의 온상을 마련한 것이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이다.

경제부총리들 퇴임후, 삼성계열사 사외이사는 공식이 된지 오래다. 박재완은 삼성전자 사외이사, 윤증현과 박봉흠은 삼성생명 사외이사, 권오규는 삼성카드 사외이사, ... 잘들 놀고 있다.   이게 나라냐?  

재벌의 독과점 폐해를 응징해야 하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고위관료들도 퇴직하면  재벌사에 가서 한자리씩 차지한다. 재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거래위원이 위법을 고발하면 검찰부터 판사까지 재벌 하수인 법비들이 정부패소 판결을 유도한다. ( 공정위 승소률을 올린 김상조의 노력이 눈물겹고 대견하다)

내 돈, 우리 돈, 국민혈세를 밑빠진 독에다 쳐 부어 날리게 한 대우조선 경영부실,

대우조선에서 유럽호화출장까지 접대받으며 비리를 쉴드쳐 준 조선일보와 무능의 극치 박근혜와 경제관료 최경환이 소문난 악마라면, 숨어서 온갖 병균 퍼뜨리며 정경유착의 더러운 바퀴벌레 온상은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들이었다   

이명박의 아바타인 안철수 역시, 포스코  사외이사로 가서 이사회 의장까지 하면서 이명박의 꼬붕인  정준명 ~ 권오준이 국민기업 포스코를 거들내는데 거수기 역할을 충직하게 수행했다, 그 결과로 이명박은 사람떼기 비리까지 저지르면서 안철수를 제 2의 이명박으로 키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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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law firm)도 사외이사 못지 않은 고도로 세련된 비리의 온상이다.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등  수억 ~ 수십억 연봉를 주는 수백명 시니어변호사를 거느리고 있다. 봉급만으로도 수천억 ~ 조 단위 지출을 하면서도 짭잘한 수입을 올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 알만한 국민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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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과 자한당 부역정당(바미당, 평화당)이 6월 개헌을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한 개헌헌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서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는  조항을 추가 했다.

이 신규 조항에는 '전관 비리' 와 입법 사법 행정 공직자의 사외이사 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헌법정신(=국민의 지엄한 명령)이 명기되어 있다.

똥파리와 구데기들이 왜? 그토록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지, 

많은 이유중, 전관비리 개혁도  싫다 는 것도  중요한 한가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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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제도 개혁 대안

정경유착을 끊으려면 정치, 정부 관료, 법관 출신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사외이사가 되면 안된다. 금지조항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재벌 오너의 하수인이 아닌, 

해당기업을 진정으로 아끼고 발전 시키고자 하는

1) 소액주주 대표

2) 종업원(하급직)  대표

3) 협력업체 대표

4) 채권자 대표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1) ~ 4)   각각 4명의 이사를 선임 하든지, 규모가 작아 어려우면

 최소한 1 ~ 4 중에서 1명이상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