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그네의 위태로운 북풍도발 - 과연 통할까?
지난 글 ‘7.4 공동성명과 유신독재! 박그네-김정은 시나리오의 종착역?’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 예측을 한 바 있다. 1. 동북아 지역정세는 상호확증 파괴로 담보되는 핵전력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2. 1과 같은 이유로 남과 북의 지배세력은 단지 간헐적인 전쟁위기를 조성하여 내부체제에 대한 불만과 모순을 상대방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체제위기를 관리해왔다.
3. 1, 2와 같은 이유로 전방 비무장지대 지뢰폭발로 촉발된 남북 간의 위기국면을 극적으로 해소한 8.24 합의안은 결코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그 유효기간은 올 봄 남한의 총선이 기점이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초에 연속해서 터진 북의 4차 핵실험(수소탄)과 위성탑재 로켓- 광명성호의 발사를 빌미로 기어코 남북은 개성공단 폐쇄와 싸드(THAAD)배치로 위기국면을 조성하더니 급기야 전쟁불사의 초긴장 파탄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박그네 정권은 이번에는 북핵에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분기탱천한 결의로 중국마저 불응하면 싸드로 겁박하겠단다. 역시 만주를 누비며 독립군을 토벌하던 아비의 딸답게 엄청난 호기를 부리고 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1.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로 북핵을 절대로 제거할 수 없다.
북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 이유는 미국의 오랜 핵 위협 때문이다. 이미 6.25 전쟁당시에 맥아더는 북-중 국경일대를 원자폭탄으로 쓸어버리려다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한 트루먼의 반대로 해임된 사례가 있다. 이후에도 휴전 직후부터 다종 다량의 전술 핵무기들이 남한에 주둔한 미군부대에 배치되어 유사시 한반도는 핵 참화의 잿더미가 될 운명이다. 지금도 이런 핵공격을 억제하는 공포의 핵 균형이 깨진다면 - 소련이 해체된 1990년대 초반 일시적으로 그 균형이 흔들린 적이 있었다. 이후 북의 적극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그리고 북-중, 북-러 간 군사관계복원으로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다시 재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 1994년 영변 핵 위기 당시에 초읽기까지 갔다가 김일성-카터회담으로 극적으로 진정된 북한폭격과 같은 전면전 시나리오가 실제로 가동될 것이다. 그 후 집권한 부시 정권의 악의 축 징벌 대상의 제 1 순위가 이라크가 된 것은 한반도엔 천운이라고나 할까? 따라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이후 신 냉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 특히 극동의 중심축 한반도에서 다시 이러한 핵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포기에을 북이 아무런 확실한 담보도 없이 응할 이유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도 내심으론 사실상 북에 동조하고 있다. 대국굴기의 야심찬 꿈을 실현하려는 중국도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러시아의 옐친도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 중동과 동유럽에 이어 동북아에서도 서로 협조하고 있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 맞서 군사동맹 수위를 높여가고 여기에 북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다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러시아 의회의 군축특위위원장은 북의 핵클럽 가입을 공식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관련해서 재미난 것은 북한이 이번에 위성로켓을 발사하던 같은 시각에 러시아도 위성로켓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서방제국 그 누구도 언급이 없다. 오직 북한만이 위성을 미사일로 발사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포터 러시아의 교묘한 조력이다.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도 늘 그랬듯이 수사만 요란한 빈 수레 문구로 채워질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에서 (남과 북 모두에서) 완전한 비핵화실현이라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의 합의안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물론 그에 근거해서 6자 회담을 다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의제의 범주는 한반도를 넘어 최소한 동북아의 평화구조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북의 핵과 미사일은 동북아에서 대륙과 해양의 세력 간 균형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1년에 1000억 정도의 이익을 주는 개성공단의 폐쇄와 지상 300KM 상공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용 사드-그 성공률도 확실치 않은- 로 막을 수 있다고? 이른바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은 대기권 상공을 솟구쳐 올라 성층권을 돌다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상의 목표를 타격한다는 데 이를 사드로 방어하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 사드의 배치 목적은 기껏해야 유사시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할 중단거리 미사일을 방어하려는 것이다. 즉 미군의 보호가 주된 목적인 것이다. 오히려 사드 운용을 위한 레이더 X밴드의 포괄범위가 동북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남한에 대한 중-러의 보복은 어떤 식으로든 확실하다. 현실이 이럴진대 사드 배치로 중국을 압박하여 대북제제를 강제할 수 있을 거라는 박그네의 현실인식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무지이자 착각이다. 아무리 간절히 바란다고 우주는커녕 사드도 그네를 돕지 못한다.
2. 과연 박그네와 그 참모들은 이런 사실을 모를까? 모를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박그네는 물론 이 정권의 외교 군사참모들의 언행을 보아하니 정말 모를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든다. 일단 작년 8.24 합의에서 애매하게 처리한 제3항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모든 확성기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 에서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그 비정상적 사태로 규정한 대목부터가 그렇다. 분명 작년 8.24 합의안은 지뢰폭발로 인한 인명의 사망과 그로인한 남북군사충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상호간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NPT를 탈퇴한 이후 4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미중일러영프는 물론 인도와 브라질까지도 하고 있는 로켓발사 시험을 한 것은 북미간 대결상황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사안인 것이다. 유엔이나 직접 상대국인 미국이 아니라 남한이 북의 핵과 로켓 발사를 그 즉시 비정상 사태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응 수단으로 확성기방송을 재개한 것은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동일시한 즉자적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북미 간 평화체제가 보장되지 않고 미국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북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북의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응이라고 볼 수있다. 더군다나 이를 응징한다며 내수침체와 수출의 급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개성공단 중단과 중국의 경제보복을 불러올 사드배치 결정은 참으로 어리석다. 더우기 이 어리석은 대응이 지독한 무지의 산물이라면 정말 끔찍하게 무섭다. 술에 취한 광녀가 버스 운전대를 잡고 고개 길을 내려가는 데 브레이크는 고장이 나고 타이어가 펑크가 난 상황이다. 이는 실로 가공할 상황의 전개이다. 세월호 참극이 한반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정반대로 무지한 일군의 세력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북의 무장력에 대해 수구꼴통의 무지와는 정반대로 마치 미(美) 패권을 일거에 무너뜨릴 엄청난 가공의 포스로 착각하고 세계를 배후에서 좌우하는 결정력으로 보고 있는 소수 환빠(북에 대한 환타지를 가진)들에 대해서다. 이들은 종교적 광신도와 유사하다. 북은 세계를 지배할 능력도 그럴 의사도 없다. 그들 주장대로 자주권을 지키고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정도의 무장력을 이제 확보한 것이다.
1991년 진영으로서의 사회주의권 몰락이후 북은 기존의 적화통일 노선을 내부적으로 폐기했다. 곧이어 노태우 당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그것을 공식 인정했다. 이후 김대중-김정일간 6.15공동선언에서 남북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통해 경제 공동체 정도를 현실적 목표로 설정했다. 그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실제의미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 과정에서 북을 추종하던 남한 NL주사파는 투항의 길과 소수 잔존파로 나뉘어 분화되었다. 현재 투항파는 신지호나 하태경 처럼 김정은 제거를 주장하고 있고 잔존파 일부는 환빠로 진화하여 SF 소설가로 전업하였다. 이들 환빠 중 어떤 이들은 아직 판명나지 않은 천체 물리학적 가공의 이론을 고대의 주술과 엮어서 마치 북이 현실 무장력으로 이를 이미 완성하여 구비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순진한 사람들에겐 물론 달콤한 유혹일 수 있다. 그 중 일부는 더 나아가 오랜 메시아 복음 전도사로 오늘도 북의 진군과 강림을 설파하고 있다. 이 환빠들은 수꼴들에 비해 해롭지는 않지만 석기파의 예에서 보듯 국정원과 일베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부디 객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만일 박그네와 수구꼴통의 무리들이 무지한 게 아니라 고도로 위장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는 없을까? 3. 장기집권을 위한 총선용 북풍?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명박그네 집권세력의 이번 총선목표는 200석 이상 개헌선 확보다. 이원 집정제 내각제 개헌으로 친이-친박이 사이좋게 영구권력 분점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거다. 그 핵심 실현 수단으로 안철수와 보수적인 호남 지역주의 세력을 묶어서 야권을 실질적으로 비등하게 분열시켜 수도권의 압승을 이끌어내는 거다. 내각제 개헌에 동의하는 이른바 일부 호남정치세력과 소위 친노세력의 적대적 분열정립-TK 세력의 오랜 전략-이다. 그러나 현시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국민의당의 지지부진으로 실패로 끝나고 있는 형국이다. 정동영이 국민당에 합류한다 해도 그렇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은 갈수록 이명박그네 연속정권이 망쳐 논 경제파탄을 중심의제로 정권심판 바람이 불 것이다.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의 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수도권에서 야권의 압승이 가능 할 수도 있고 그리되면 마땅한 대권주자가 없는 여권으로선 대선 필패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이명박그네 집권세력 전체엔 끔찍한 악몽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한다.
1월초부터 여권 수뇌부는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 와중에 북의 수소탄 실험과 로켓발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다! 전가의 보도 - 북풍몰이로 수구우파를 결집시키고 전쟁위기로 대중들의 안정희구 심리를 극대화하자. 선거 승리에 최고의 촉이 뻗힌 박그네의 동물적 결단이 나왔다. 한번 결정하면 묻지마 강공 드라이브가 시작되었다. 대북확성기 재개, 개성공단의 중단, 연이어 사드 배치결정, 유엔제재에 앞선 독자적 해운 봉쇄,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여라! 동시에 출처 불명의 불온삐라가 서울 상공에 뿌려지고 북의 사이버테러, 외국인에 의한 요인암살 경고 뉴스가 공중파를 탄다.
이상 이른바 북풍몰이의 개략적인 상황전개다. 엊그제 파파이스에 출연한 김홍걸 교수도 사드 배치를 중국은 총선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봉주도 어제 전국구 호외판에서 연속된 북풍몰이와 북의 국지적 도발에 이어 친위쿠데타적인 계엄령선포 까지 예상했다. 장기집권을 위해서란다.
과연 그럴 의도가 있는가? 있을 것이다. 수구세력의 본질이 그렇듯이 권력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더한 것도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 할 것인가? 어찌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검토해야할 요소는 세 가지다. 북과 미국의 최종적 의도, 총자본의 분열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깨시민과 야권의 대응능력! 4. 세가지 요소 검토
현 시점에서 북은 자체 무장력을 핵과 미사일로 강화하고 재래식 군비를 줄여 경제발전에 주력한다는 핵과 경제 병진 전략을 장기적 목표로 정했다. 고로 군사적 선제도발은 없다. 극우(수꼴)와 극좌(환빠)의 예상은 틀렸다. 미국의 목적은 동북아 패권질서의 재구축 강화다. 대중국 견제와 이를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현단계 목적이다. 섣부른 선제적 도발과 중-러를 자극할 위협적 군사도발은 없을 것이다.
다만 북의 위협을 명분으로 일본의 한반도 개입 구조를 만드는 시도를 집요히 추구하고있다. 이런 점에서 올 봄 예정된 남한의 총선과 일본의 8월 양원선거에서 각각 새누리와 자민당 정권을 지원할 것이다. 그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다. 따라서 예년에 비해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양과 질에서 모두 대폭 강화될 전방이다. 그래서 뭔가 위기와 공포를 증폭시키려 할 것이다. 제2의 천안함과 세월호가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칫 통제불능의 확전은 공멸이기에 그것은 엄격히 통제된 기획작품으로 한정 될 수 밖에 없다. 포성은 요란한데 참새가 몇 마리 죽어가는 정도가 현실적일 것이다. 고로 장악된 언론과 매체를 통한 가공의 공포를 최대한 뻥튀기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세계경제 상황은 물론 한국과 일본의 경제실정이 가히 최악이라는 게 문제다. 여기에 지나친 북풍전쟁몰이는 무디스도 경고했듯이 자본에도 심각한 위기다. 총자본의 분파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있다. 이미 개성에서 쫓겨난 기업들과 협력업체가 쪽박을 차게 생겼다. 대부분 중소자본이다. 사드 배치로 이미 삼성과 엘지는 전기 자동차 밧데리에 중국의 보조금 삭감으로 타격을 받고있다. 현대 아산의 손실도 눈덩이 처럼 커지고있다. 이후 중국의 대응여부에 따라서 관광과 유통 서비스 분야까지 여파가 커질 수도있다. 벌써 종편의 jtbc에 이어 mbn의 논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경도 대북정책에 비판적이다. 어쩌면 이념적 친일 수구꼴통과 친자본 보수의 갈등이 증폭되어 친박과 친이가 극심한 내홍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박그네의 북풍 몰이는 만만치 않은 지배세력내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에 맞서 야권의 정치세력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대응능력을 냉정히 보자. 최근 들어서 이미 두 차례의 북풍몰이 기도 - 천안함과 간첩조작 사건-를 나름 잘 막아낸 결정적 힘은 일반 시민의 자발적 정보분석과 제보 그리고 참여가 컸다. 발달한 정보통신망이 제공하는 SNS 하드웨어가 그 토대였음은 물론이다. 정부의 거짓 선동과 주장을 실시간으로 파헤치고 전파하는 이 집단지성의 힘이야 말로 앞으로 닥칠 거센 북풍몰이와 전쟁공포를 딛고 일어설 유력한 힘이다. 더우기 오랜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새로워 지고있는 야권에 깨시민들이 주권 당원으로 대거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있다. 5. 결론적으로
박그네의 북풍몰이 기도는 실패할 것이다. 장기집권을 위하여 만일 무리하게 사건을 조작해서 계엄령 따위의 수작을 부린다면 어떤 파국적 상황이 닥칠지 알 수가 없다. 뽕에 취해 그런 반헌법적 쿠데타를 시도한다면 제2의 김재규, 제2의 부마와 광주항쟁이 벌어져 모든 기득권 질서를 뒤흔들지 모른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으로 모든 국민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오판한다면 크게 후회할 것이다. 유신의 부활을 꿈꾼다면 그 꿈은 오뉴월 복날의 개꿈이 될 것이다. 이미 이러한 민중의 불온한 기운이 역사의 댐에 가득히 쌓이고 있다는 것을 하시라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지어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