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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이 열린시사마당에 링크한 글을 보고 세월호 보험관련 기사를 찾아 보았다. 덩달아 나도 하나 시사마당에 올렸으니 참고로 그 기사들을 먼저 보고 오면 좋다.
정리를 하면 이렇다.
일단 큰 손해를 볼 곳은 동부화재다. 학교측이 단체여행자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죽은 학생 수 곱하기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해운조합인데 사망 1인당 3억 5천만원, 최대 300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운조합은 200여 해운사들이 공동출자한 조합이라서 200개 회사들이 공동 손실을 볼 것이다. 청해진 해운은 돈을 받으니 손해도 아니고. 그런데 해운조합은 이것 외에 별도로 세월호의 보험 36억원을 인수하고 있다고 한다. 보험 약관이 어떤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상당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가 재보험 든 하위 보험사인데 77억원이 가입금액이라고 한다. 가입금이 77억원이면 사고시 받는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 아마 수십배 되겠지? 어쨌건 이번 사고로 메리츠 및 하위 보험사는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이다. 그래봤자 그것이 보험회사가 하는 일이니 큰 타격은 없겠지만.
밥솥이 링크한 글을 보면 청해진해운 소유주(옛 세모 사장의 아들들)가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은근히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침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직 선장의 경고를 묵살했다는 것 보면...). 보험 가입하면 회사돈이 비용처리가 되니까 세금 회피가 되어서 좋고, 사고 후 보험금을 타면 이를 되돌려 받는 효과가 있다. 그기에 더하여 이미 회사에 부채가 있는데 그 빚이 사실상 소유주 자신들이 회사에 빌려준 사채라면 (물론 적당히 세탁을 했겠지) 빚 갚는 데 보험금을 사용하면, 결국 소유주의 주머니로 흘러 간다는 거다.
물론 애초에 회사의 경영손실이 회사돈을 자기들 주머니로 빼돌려서 났을 테고, 그 손실 때문에 부채를 빌리는데, 자기들 돈으로 빌려 줬을 거고, 보험금을 타서 부채를 갚으니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 간다. 회사의 부채도 털고. 일석이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디어뉴스에 누구 보험 전문가 없나? 분석 좀 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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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