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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이거 잘못다루면 찌질해 진다. 스타일 구길 위험부담이 큰 것이다. 한국인의 성정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유난히 싫어한다. 찌질함의 극치라 보는 것이다. 봉닷컴 초기에 올린 글중에 제한시간 17시간짜리 상대가 생각난다. 그 녀석이 그랬다. (그때 글---> http://umz.kr/05dvx) 지금은 내가 그렇게 찌질해 했던 그 녀석을 답습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긴 하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봉닷컴의 논조는 공감한다. 결정적 증거나 팩트없이 의혹만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이트의 신뢰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론 예리한 봉팔러들이라면 의혹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있었다.
결정적 증거와 팩트, 있으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된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내가 범인이지롱" 하던가?
증거와 팩트를 수집하기 전에 출발은 심증이다. 더군다나 강한 의혹이라면 냄새가 진하다면 냄새 발산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확정하진 못하지만 냄새가 난다는 것은 냄새를 풍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니까. 이제 그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가면 된다.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는데 선거부정 의혹은 이번이 세번째다.
서울시장 선거, 어 한명숙이 이기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강남3구에서 뒤집어졌고. --->심증 1단계: '뭔가 수상한대 딱히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찜찜하다'
4.11 총선, 민주당 밥상 차려줘도 못 먹냐? 출구조사도 이상하고 야권이 이기리라는 예측도 빗나가고 여기저기 훼손된 투표함이라든가 볼썽 사나운 것도 좀 있었고. --->심증 2단계: '우째 이런 일이? 그런데 뭔가 역시 이상하다. 이거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딱히 뭐라 하기도 그렇고 나참'
12.19 대선. 높은 투표율, 그런데 졌다. --->심증 3단계: '방송사 출구조사도 3시까지 2.2% 이기고 있었는데 2시간(오후5시 방송사 출구조사) 만에 1.2% 역전? 어, 근데 3천만표가 1.2% 차이인데 엎치락뒤치락도 없이 게임 끝?'
심증은 계속 증폭되고 있었는데 이번 대선결과는 그 심증을 확증으로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 저지른 때가 1960년이다. 우리는 이 과거의 사실로부터 다음을 알 수가 있다. 정부가 부정선거를 치를 수가 있다. 그 결과 대통령은 쫒겨났다. 그리고 그것이 밝혀질 수가 있다.
그로부터 52년이 지났다. 3.15 부정선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되새겨 보자. "비열한 정권은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있다." (물론 MB정부가 비열한지 아닌지는 각자의 판단) 그리고 52년이 지났으니 부정선거의 기법도 상당히 발전했을 것이다라는 가정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선 불리하다. 그만큼 증거와 팩트를 찾아내기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의혹을 정리하기 전에 살펴볼 게 있다. (상식적이지만 '범인은 범행 전에 도주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한다.'(우발은 빼고)) 여기에 두가지 팩트가 있는데 그냥 의심만 한다. 1. 정부는 소멸시효조차 없던 법인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2008년 폐지했다. 2. 정부는 투표용지보관 기한을 1개월로 단축했다.(2012년6월25일)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팩트를 정리한다.
1. 수개표에 관한 팩트 정리: 수개표에 관한 여러 논의들이 있는데 주류는 이번 대선은 수개표가 없었기에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는 법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얼마전 선관위 대변인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수개표를 했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수개표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래 영상은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선거특보로 활약한 안병도의 인터뷰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김무성과 호흡을 맞추었고 선거가 끝나자 쉰다는 명목으로 자취를 감췄다. 그의 이야길 들어보면 손으로 세는 일은 없고 전자개표기의 데이 터가 바로 중앙선관위의 집계컴퓨터로 보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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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보이는 영상이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안보임. 그래서 해당 영상을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었음.
2. 그럼 개표조작은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고 한다. 200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공개토론회 영상이다.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www.youtube.com/embed/VkE9k6MP6_0"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2004년도에 미국에서 개표조작이 가능하다는 토론이 있었다. 그런데 그 뒤로 그것을 가능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있다.
권영해 전 국방장관 "전자개표기, 北 해킹가능성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북한이 해킹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자개표기가 해킹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난 4.11 총선 때 선관위가 부정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신동아의 기사다. 선관위 선거사무 허점투성이…“부정선거 논란 자초”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2/04/19/201204190500003/201204190500003_1.html
선관위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데 눈길이 간다.
3. 새누리 선거총괄본부장 김무성과 종합상황실장 권영세의 투표독려 문자메세지 "비상, 투표율 심상치 않다", "읍면동 별로 준비하신 차량 전면 운행하라"
: 다급한 상황에서 정당의 선거대책 관계자들이 할 수 있는 문자라고 나도 봤다. 그런데 이걸 다시 보니 일단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나중에 권실장이 선관 위에 해명을 했지만 차량을 동원하라는 것은 부정선거 개입일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문자발송은 팩트다. (저 문자들은 새누리당의 조직국 주요당직자들에게 발송 됐다) 그렇다면 저 팩트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실제 새누리당은 '비상'을 걸어서 어떻게 차량 동원을 했단 말인가? 저 문자로 인해 비상이 걸리고 그 결과 3시 이후에 50대가 적극 투표하여 역전이 가능했던 것일까? 투표소에 줄을 서서 투표하려는 사람들은 있었어도 새누리당의 버스들이 동원됐 다는 뉴스는 못 들어봤다. 실제 준비된 차량을 타고 왔다면 불법선거다. 여기서 권영세 상황실장의 해명을 들어보자. ‘준비하신 차량’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두고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준비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권 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상 선관위가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선관위에) 준비된 차량’을 이용하게 하라는 취지였는데 실무자가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2012년 12월19일
위 기사를 보면 권실장은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착오 가 해괴하다. 선거법상 선관위가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왜 새누리당이 문자를 보내나? 문자 오타도 아니고 취지 를 착오했다? 여기서 이 착오라는 해명에 기반해서 한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그들이 동원한다는 '버스'... 다음은 '버스'의 사전적 의미다. 1) 요금을 받고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며 승객을 실어나르는 대형 자동차 2) [전산] 컴퓨터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입출력 장치 등에서 공유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선로. 그렇다. '버스'의 또다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강한 심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제밤. '버스'에 대한 트윗이 하나 있었다. "비상입니다"의 "버스"란 넷버스를 말하며 컴퓨터 해킹툴입니다. 전자개표기 해킹 의혹입니다. 이준길 법학박사(미국SJD)@leejoonkil
우리나라 선관위가 디도스에 한번 당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이번 대 통령 선거의 개표는 해킹 해서도 안되고 당해서도 안된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 해킹은 가능한가? 다음 영상을 보자. 영상은 'EBS 다큐10'에서 방영한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프로그램이다. 2부작으로 각각 45분 분량이어서 2편 다 보려면 90분이 소요된다. 그래도 봉팔러들은 한번쯤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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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