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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팩트에 입각해서' FTA를 찬성,반대할수가 없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은 한미FTA협정 전문을 본적도없을것이기때문이다. 또 그걸 봤다고해서 한국의 산업구조 전반에대한 이해위에서 정확히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도 아마 없을것이고.
양이아빠님이 올리신 글에서 이명박정부의 FTA는 ISD이외에도 균형이깨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협상은 'ISD조항외에는 이익균형이 맞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를 했어야 앞뒤가 맞지 않는가?
한미 FTA전문이 일반에 공개되기는커녕 국회의원들조차 모니터에서 눈알빠지게 읽다가 인쇄도못해가던 그시절에 국민들은 다 FTA에 찬성을했었다. 그건 아마 참여정부에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미국가서 재롱떠는 이명박으로인해 없어졌기때문에 지금처럼 강력한 FTA 반대여론이 형성된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무슨 과학적 분석방법에 기반해서 찬반을 바꾼게 아니다. 말하자면 냄새를 맡은거지. 그리고 반대이유를 누가 물어봤을때 단지 '냄새가난다'고는 할 수 없으니 ISD를 구실로삼아서 저것때문에반대요~ 하고 내세우는거고. 그런데 참여정부를 지지했던사람들은 ISD관련은 한글자도바뀐게없으니 다른구실을 찾으려들지만 딱히 건질게 없는것이고. 그리고 그게 진영논리인가 따져보면, 진영논리가 맞다.
일반사람들은그렇고, 정치인 이야기는 좀 다르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알고있었을 유시민같은 경우가 그렇다. 이분은 참여정부시절 FTA찬성했었고 그당시 '선진통상대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인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역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가하는, 높은 차원에서의 찬성이었다. 대한민국개조론 같은 책 읽어봐도 그런 높은차원에서 찬반을이야기하지 실무자마인드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찝어서 돈계산해서 찬성하지않았다. 그런데 지금에와서는 쪼잔하게(?) 자동차조항에서 숫자하나가 달라져서 FTA하면안된다고 주장을한다. 이건 받아들이기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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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