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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산업 사유화하면 반드시 민간독점"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KTX 민영화 사업에 대해 “망산업인 철도를 사유화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대표는 이날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서 “KTX 민영화에 대한 유시민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망산업(network industry)는 전기, 철도, 수도, 우편 등의 공공서비스를 뜻한다.
유 대표는 또 다른 네티즌의 “망산업을 국유화 해야 하는 이유는요?”라는 질문에는 “상수도, 철도, 가스 등이 다 망산업”이라며 “사유화하면 반드시 민간독점이 되요. 원인은 규모의 경제.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독점하는 게 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속버스는 망산업에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면 고속버스는 독점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는 “이 경우 고속버스가 아니라 고속도로가 망산업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있는 거죠”라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1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KTX 민영화 작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격렬한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수현 기자 parksoo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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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