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한나라당가 공약하고 사기친 반값등록금은 과연 해결책이였던가? 닥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 하면 해결되는 건 무엇일까? 당장 대학에 다니는 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해택을 준다고 근본적인 우리교육의 문제가 해결에 도움은 되는 것일까? 아니 단초라도 제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사학들의 면제부와 명분만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불쌍한 인민에게 동전 던져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하루식사는 해결되겠지만 불쌍한 인민의 불평등한 기회라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같지 않을까? 또 그럼 대학에 가지 않기로 한 많은 젊은이과의 형평성은? 그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것은 아닐까? 더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들로 사회의 공적영역에 해당하는 교육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보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정책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는 앞으로 집권하게될(믿자) 진보대통합 정당이 해결하고 제시해야 할 분야들을 미리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
1. 반값등록금의 프레임에 반대한다.
MB와 한나라당은 왜 그런 헛 공약을 했던가. 단지 표를 위해서 좋게 보일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복지와 교육을 시혜(施惠)성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교육을 서비스로 접근하는 철학이 부재한 것이 문제다. 교육정책은 보편성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재라는 명분과 철학위에 수립되어야 한다. 반값등록금의 프레임 안에서는 핸드폰 요금 반값 할인 따위의 정책과 하나 다를 게 없는 논리적 바탕위에 있다.
2. 사학재단 문제가 먼저다.
우리 고등교육(대학과 대학원)의 문제는 국공립대 전일제 등록 학생이 22%에 불과하다는 것.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사립대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비효율성이다. 한마디로 쓸때 없이 가방끈이 길고 그 긴 가방끈에 비해 내용은 별 쓸모가 없다는 것. 즉 우리 전체 사회적 비용(개인, 사회)에 비교해서 비효율적으로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용을 줄이기 보다는 단지 개인의 비용(등록금)을 사회(반값등록금)가 대신 지출해 주는 것이 고등교육의 사회적 비용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는 없다.
또 등록금 현실화의 핵심은 사학재단의 불투명하고 비건전한 운영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이지 반값등록금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왜 반값등록금을 정책으로 삼았을까? 그건 등록금의 비현실적으로 높아 온 것의 문제를 사학재단 등의 문제와 고등교육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다면 이미 사학법은 통과 되었을 것이다.
3. 국공립대 법인화(민영화)가 문제다.
고등교육의 기회는 상품이 될 수 없다. 고로 대학은 상품이 아니다.
국공립대를 법인화 하는 기본 취지는 고등교육을 온전한 시장의 상품으로 포장하고 상품을 선택하는 교육소비자와 생산자(학교)로 보는 사회적 시각의 문제다. 고로 반값등록금은 소비자의 운동일 뿐이지 고등교육 문제 해결의 옳은 방향이 아니다.
국공립대학의 법인화는 교육상품의 수준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시각으로 너도 나도 교육상품들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의지라는 것. '세계 대학 평가 100위권 진입' 따위가 대학의 경쟁력이라 하고 '외국인 학생 유치'같은 허울 좋은 집계 따위가 어떻게 고등 교육(대학)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왜곡된 시각의 전환이 문제다.
4. 사회 형평성이 문제다.
고등교육은 대학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대학의 서열화 문제는 대학만으로 풀수 없다. 대학 서열화가 사회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지 못하면 서열화는 막을수 없다. 그래서 반값등록금은 대학 서열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없다.
왜냐 사회의 서열화는 대학의 서열화와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교육의 서열화를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이다. 고졸 출신 즉 마에스트로 교육(분야별 교육 - 상고, 공고, 요리, 외국어 전문교육 등)과의 서열화 현상과 대학의 서열화 중 무엇이 더 사회의 서열화에 영향을 줄까?
반값등록금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잘못되면 오히려 형평성을 악화 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보편적 접근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닌 단지 대학 등록금 반값으론 어떤 형평성도 보장할 수 없다. 차라리 그 돈이면 고등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에 쓰이는 게 더 현명하다.
5.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반값등록금에 투쟁의 본질이 개인 욕망의 실현에 있다는게 문제다. 대딩들의 사적욕망은 개인의 사회적 성공 아닌가 이걸 부인할 수 없을 거다. 남들보다 좋은 스펙과 대학 졸업장이 필요로 하는 거고 그 걸 치뤄내는 과정에서 등록금이 과다하게 높아 개인적 욕망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등록금이 비싼것만 문제라는 시각으로 모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다.
차라리 '사립대학을 반절로' 라거나 '공적 전문화 교육 기회 확대' (전문대학이 아니다) 늘리자 거나 '서울대를 폐지', '대학 서열화 폐지'(단계적 수능 폐지)라는 정책 구호와 투쟁이 휠씬 낫다고 본다.
또 사회적 기획 확대와 서열화 방지를 위해서 분야벌 교육 수료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강화 예를 들자면 분야별 교육을 수료한 고졸이나 전문화 기관 교육 수료 인원 채용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한 기업에 인센티브 제도나 법인세 인하정책, 공기업 등 사회기업에서는 일정비율 이상 (30% 이상)의 취업 보장제도 등이 있을 수 있다.
반값등록금 투쟁의 논리로 제시되는 것들도 난 찬성할 수 없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이 그 비싼 등록금을 내기 위해 알바를 하고 부모가 등골이 휘고 하는 것을 보여 주고 그것이 반값등록금을 해야 하는 명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논리를 피는 것이 짜증난다. 난 그게 삐기질이라고 생각한다.
희귀병 등의 아픈 환자가 얼마나 불쌍하고 힘든지 또 아픈지로 보여줘서 연민을 부추기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껏 몇 명에게 기부금 따위 모아 주는 것으로 대단한 해결책이냥 떠드는 언론들의 작태와 하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진짜 해결책은 그 불쌍하고 아픈 사람이 왜 사회라는 제도로 안고 가지 못하고 있는지 의료보험제도의 헛점과 개선하는 대책들... 의보 보급율을 높이고 보급수준과 숫가가 불평등하지 않는지 또 얼마나 사회적 사각이 없이 보장 받을수 있는 지를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하는 것이지 그 개인이 얼마나 불쌍하지 따위를 본질로 보는 행위가 나는 역겹다.
반값등록금도 같다. 돈이 없어 자식을 위해 비싼 등록금 내줄려고 등골이 휘는 부모와 알바하면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휴학을 반복하다가 몇 년만에 졸업해도 불투명한 일자리가 반값으로 등록금 내려 준다고 해결 되지 못한다. 당장 불쌍하니까 도와 주면 마음은 편하겠지. 근데 해결되는 건 전혀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비싼 등록금 내며 힘들어 하지 말고 당장 대학을 때려 치워도 썩 괜찮은 일자리의 기회도 제공되고 일하면서도 열린 고등교육의 기회가 (시간제 등록제도등)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다.
투쟁만 앞세워 해결하려는 것은 체리토끼 말대로 투쟁의 용어에 진짜 해야 될 것들이 매몰되어 버린다는 문제다. 정치적 해결이 최우선여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반값등록금 투쟁은 결국 '명박이는 사기꾼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해결될 것이 없다. 물론 그것도 전혀 의미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투쟁에 매몰되어 정치인이 정치 못하고 맨날 투쟁 행위에만 끌려 다녀야 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문제다.
대학생들은 대학생의 욕망에 충실한 것이 당연하고 그게 나무라면 정치는 그걸 아우르고 더 큰 숲을 보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수 있는 숲을 만드는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