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 경제방의 마이다스라는 분의 글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my/list?key=QN9sllrgapA0&group_id=1)
여기오시는 분들도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펌합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야했던 구구절절한 사연을, 해방이후 지금까지 친일매국수구세력에게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 했던 그 이유의 핵심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마디로, 너무나도 슬프게 하셨음을 기억한다면,왜 우리가 정치와 더불어 경제에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하는지 알수 있겠죠.
서거 직전, 당신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을 모아놓고 일일이 물어본 노 대통령의 마지막 걱정. "자네는 먹고 살 방도가 있는가?" (http://yangjungchul.com/91)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가슴아픈 마지막 걱정.
상위 5%의 지배층안에서는 무경쟁을, 그 밑으로는 무한경쟁을 유도해 서로 물고뜯고 싸우게 만드는 세상. 민주주의의 기둥인 중산층 파괴로 그들만의 세상을, 이대로!의 세상을 더욱 강화하는 그들의 전략. 외국인 노동자 500만이니 1000만이니 하며 외노자를 수입하려는 그 이유.
우리는 조중동과 싸우면서 깨달았던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조선일보에 광고를 준 기업의 제품불매 운동.
자본주의/자유시장의 덫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시장이라는 무기로 조중동에게 가장 효과적인 타격을 준 사건을 떠 올린다면, 왜 우리가 경제를 공부해야하는지에 대한 조그만 이유가 될까요?
물론 인플레가 부의 강탈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런 이유도 말할 필요없이 정치와 경제가 동전의 양면임을 잘 알고 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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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서민들의 문제는 시스템적인 문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74262
안녕하세요. 하루 하루 눈을 뜰때마다 올라가는 물가에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땅이 꺼질 지경입니다. 오늘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가 4.7% 포인트입니다. 26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OECD국가중 물가 상승율이 2번째로 높다하니 헐~~~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정부에서는 물가를 잡겠다고 난리이고 나름대로 경제정책을 쓰는 와중에 물가는 잡힐줄 모르고 서민들에 삶은 더욱 팍팍해지는 것일까?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다시 왔다는데 과연 평균의 함정이 아닐까? 과거 2만불과 다시 찾은 2만불 중에서 혹시나 과거의 2만불 시대보다 호주머니는 더 줄어들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1년동안 가져보지 못한 2만불을 야금야금 가져가지는 않았는가? 과연 그들인 대체 누구인가? 물가 상승에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닌가? 분명 다시 찾은 2만불 시대에서는 과거의 2만불 시대와 다른 부의 재편이 있었습니다. 즉 수출 대기업, 부자들, 정치인들, 사회 기득권 층들은 더욱 부가 늘어나고 중산층, 서민층, 빈민층 들은 재산이 줄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이자 라는 굴레 서민들에게 덮어 매일 매시간마다 부자들에게 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즉 완벽한 서민 피빨대 갈고리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자꾸 빚을 내라고 권유합니다. 집값을 떨어뜨리면 되는데 집값을 잡으려 안달입니다. 왜? 빚 없이 집을 소유한 자들이 부자들입니다. 그 대신 서민들에게 빚을 얻어서 집을 사라고 권유합니다... 부자들은 빚을 얻는 사람이 많을수록 집값은 올라가서 더욱 부자가 되고 빚을 얻는 사람이 많을수록 매일 매시간 마다 부자들에게 피같은 돈을 상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한번 더 부자가 됩니다. 두번, 세번 타는 보일러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기 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루 하루 숨을 쉴때마다 불어나는 이자라는 이 피 같은 돈은 내가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언제 짤릴지 모르는 그 곳에서 눈치보면서 부자들에게 더 먼저 고용되었지만 더 먼저 짤릴 직장상사에게 욕을 먹어가며 회식, 접대등으로 아픈 아이에게 달려가지 못하고 술을 마셔야 하는 우리들이 더럽게 벌은 돈이 우리의 피가 다시 부자들에게 빨려 갑니다. 또한 이런 부자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부자의 개가되어서 자기 직장 후배나 동료를 이간질라고 짓밝고 몰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서민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런 싸움에서 승리한 일부에게 약간의 성과를 지급하고 세상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싸움에 부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챙깁니다. 승리에 도취한 승리자도 조만가 누군가에게 패하고 부자들에 관심을 잃어 갈 것입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완성하고 다시 이 시스템을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서 부자들은 서민들이 보기에 넘을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돈으로 자녀를 교육합니다. 고로 전체적으로 교육비가 상승하고 다시금 부자가 되고 싶은 많은 서민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노후생계를 담보로 부자의 교육을 따라가려 애를 쓰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빚만지고 포기합니다. 이런 서민들이 늘면 늘수록 교육비는 올라가고 다시 교육사업을 하는 부자들이 더욱 부자가 됩니다. 이런 교육비를 부담하고 들어간 대학... 대학이 부자가 됩니다. 이제는 대학을 가진 부자들이 또 부자가 됩니다. 매년 100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다니지만 그렇다고 차후에 교육에 투자한 돈이 환수될지도 의문입니다. 이제는 대학생들마저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을 지게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알바를 뛰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과외를 해서 그나마 충당했지만 전문학원이 과외비보다 비싸고 과외비마저 중계하고 뽑아먹는 사람들이 그들에 돈을 중간에 갈취해 갑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공부는 고사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벋어나지 못하는 빚을 굴레 않고 졸업하고 나서도 이 빚의 굴레를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힌데 세상을 맞이해야 합니다. 부자의 자식은 부모가 주는 학비, 차, 연수 등등... 걱정없이 공부만 합니다. 당근 성적도 좋습니다.... 서민들보다 떨어지는 부자 아이들을 위해서 로스쿨 검사채용, 서울대 입학제도 변경등에 교묘한 시스템적인 부분을 손질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대는 법인화까지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서울대는 국공립이 아니라 서민들 세금으로 만든 귀족학교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서민들의 자식들은 실업자로 나이는 먹어가며 빚은 늘어나고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의 자식들은 좋은 곳을 보내려 안달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둥이를 놀립니다. 그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낮출수록 부자들은 비용이 덜 들어가게 되고 낮춘 일자리도 서민들의 자식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빚에서 벋어 날수 없고 다만 죽지 못해 일하고 일해야만 생존을 할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결국 최고의 학벌은 부자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중추적인 핵심을 다시 부자들이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서민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서민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니 서민정책이 뭔지도 모르고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감사하라는 상류층 인사가 나오기 까지 합니다. 자신들의 부는 우리 서민들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는데 자신들의 부가 계속 세습되어 왔으니 아버지에게 받은줄 알지 서민들이 만들어 준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선거라는 그나마 민주주의라는 먼지만큼의 평등이 서민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그나마 서민들이 이 나라에 주인이라는 둥, 부자들이 떠들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서민들은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서 지들끼리 편을 가르고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는 선거가 끝나면 다시 부자들이 이 세상에 주인으로 바뀝니다. 어차피 정치인들도 대부분이 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은 4년만에 한두달간의 주인놀이서 내려와 그전에 있던 노예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4년동안 열심히 싸우고 치고 받고 좋은 차 타고 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호의호식했을 뿐인데 더욱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구국, 애국, 서민, 국민, 민족이라는 그들도 잘 알지 못하는 뜻을 가진 말들을 앞에서 내세우며 국민들을 사기질 합니다. 원래 사회에는 기생집단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정치집단과 종교집단이 있습니다. 즉 생산요소는 없고 오직 소비적 요소만 있는 집단입니다. 즉 남이 돈을 벌어다 주기전에 집단이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생집단이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생집단에게 정신에 안식을 주고 나라와 국민들 편안하게 하라고 열심히 벌어서 돈을 갔다 바치지만 막상 정신은 더욱 혼탁해지고 나라는 더욱 분열되고 살기 어려워기고 돈을 주는 국민은 없고 오직 자신이 더욱 부자가 되는 방법만 연구합니다. 고로 부동산 투기 안한 사람이 없고 투기, 불법 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용서하는데 관대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배고픔에 못이겨 몇만원 훔치면 구속됩니다. 교도소 휄치어는 부자들에게만 대여합니다. 서민들이 휄치어 타고 나오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자기들도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기에 재수없게 걸린 동료를 구제해야만 혹시나 나도 다음에 재수없이 걸리면 구제해주니 말입니다. 고로 선거자금법 마져 소급적용하고 국회통과를 시도하다 욕을 먹습니다. 그럴때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도 신속하게 봉급인상에도 신속통과... 정말로 자신들을 위한 일은 너무나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모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법은 매일 싸우고 욕하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은 형성되는 시기에 6.25사변이 일어나서인지 매일 싸우면서 동료에게 욕하고 하는 독특한 민주주의의 적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들이 메스컴에 보도 되어야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보도가 없으면 국민들은 정기국회나 임시국회를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쌈질이나 해야 드디어 국회가 열렸구나 합니다. 하지만 편을 가르는 것 같지만 모두가 한편입니다. 모두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고 아무도 견제할수 없는 독과정 시장에 그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싸우는 일을하면 또 저녁에는 같이 밥도 먹고 형동생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메스컴에 나오는 개그맨들의 쑈를 모듯합니다. 다만 이 쑈들은 개그맨들은 예능프로에서 이들은 뉴스에서 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결국 왕권주의는 왕이 세상에 최고인 시대이며, 봉건주의는 봉건영주가 세상에 최고인 시대이며, 자본주의는 자본이 즉 돈이 최고의 시대입니다.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도덕, 윤리, 질서, 애국, 민족도 없습니다. 친일후손들이 자신을 친일선조의 재산을 찾겠다고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자식들이 그돈으로 행복을 누린 자식들이 돈을 찾겠다고 자기 목소리를 뻔뻔하게 내는 세상입니다. 즉 돈앞에 다 팔아 넘길수 있습니다. 왜 돈이 가장 소중한 세상이니 말입니다. 아직도 영국, 프랑스가 과연 인도적으로 리비아 국민들을 위해서 자국의 재산과 인명을 희생해가며 전쟁을 치룰까요 아닙니다. 부자들의 돈을 위해서 그런것입니다. 즉 전쟁을 하는자 막는자 모두 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미국 부자들은 2차대전 이후 세계최고의 부자나라이라서 그런지 부자들도 부자를 오래 해먹는 방법을 압니다. 즉 서민들이 오랫동안 잘먹고 잘살아야 내가 더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즈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게이츠나 워렌 버핏등은 부자들은 부자들을 설득합니다. 지금 돈을 조금 더 내서 나중에도 오랫동안 내자식이 부자가 되도록 하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단을 만들고 기부도 하지만 결국 부자들을 위한 기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피한방울까지 싹 뽑아먹는 악질 부자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자본주의 역사가 짧아서 못 된것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빚을 내는 것은 영원히 여러분들이 부자들에 종으로 살아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은행이 이 노예계약을 대신해주는 노예중계소와 같습니다. 지금 물가를 잡지 못하는 이유도 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부자들은 물가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수입물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물가를 올라가도 그 재화는 대부분 부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물가가 오르면 더욱 부자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현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하지만 막상부자들은 현금보다 실물이 많으며 가장 저렴하게 제일 먼저 가장 싼이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고로 빨리 저렴하게 대출을 받는 부자들이 그냥 물가가 오른만큼 돈을 더욱 벌어들입니다. 서민들은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불안해지니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지만 낮은 이자로 현금을 부자들에게 몰아줍니다. 가나한 서민들은 엄청난 이자로 빌릴수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이런 부자들이 좋아하는 인플레이션을 부자들이 잡겠다고 합니다. 부자들에 많은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집값을 부자 정치인들이 잡겠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집값에 물린돈을 떠넘기기 위해서 올라는 전세값을 전세를 살지 않는 부자정치인들이 잡겠다고 합니다. 과연 잡을수 있을까요? 이번 인플레이션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즉 경기가 활황이라서 수요가 달려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그럴경우 소득도 오르고 이는 금리를 올려서 잡을수 있습니다. OECD 국가중 2번째로 물가상승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이유는 거의 모든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국제가격이 오른 측면에서 수출드라이브 전략으로 환율까지 가세하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제가 좋아지는데 환율일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밖에 없다고 미국 넘들이 그럽디다. 하지만 이번처럼 외생변수에 의한 비용견인인플레이션은 결국 환율만이 그 해답이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 받자. 어차피 줄어들은 수요는 더욱 줄어들지만 집세가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고 그로 인하여 비용이 더욱 올라가고 비용을 다시 원가에 반영합니다. 만일 금리로 물가를 잡으려면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올려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상못하는 파격적인 금리인상을 통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어야만 조금이나 잡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충격은 엄청난 가계부채와 그 거품담보물로 인하여 쓰나미가 형성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결국 이와같은 인플레이션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원화강세 즉 환율을 떨어뜨려야 물가를 잡을수 있습니다. 즉 대기업의 수출전략을 일부 수정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라 서민들이 환율로 인한 물가손실을 기업이 가로채 가지만 기업들은 다시금 50%가 넘는 외국인 주주들에 배당을 합니다. 서민들에 등골을 뽑아서 외국인들에게 들어바치는 기업을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가져다 주어야 합니까? 고로 금리를 올려서 잡을 일이 아니고 원화를 강세로 가져가야 합니다. 어제 1100원 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ㅉㅉㅉ 부자들은 원화약세가 좋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을 운영하고 이들에게 투자하고 이들은 원화약세로 돈을 벌고 자연스레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에 손실이 이들에게 보이지 않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서민들에 노예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지속적으로 빚을 내라고 강요하고 DTI를 해제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리도 다른 나라의 금리 상황에 맞춰서 올려야 하겠지만 원화를 강세로 가져가야만 물가를 잡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을수 없습니다. 그동안 꽁돈을 너무 많이 지속적으로 먹은 덕에 그돈이 자기들 돈이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안되면 다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수출이 잘 된다고 국민 모두가 잘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만 잘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수출이 잘되나 못되나 서민들은 못사는 것은 매한가지 입니다. 수출이 안되면 나라 전체가 망한다고 부자들은 협박을 하고 외환보유고를 엄청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이 필요하가고 합니다. 그렇게 쌓은 외환보유고 2008년에 털릴때 과연 서민들이 잘못해서 털렸습니까?. 언제 수출대기업들이 서민들을 생각한적 있습니까? 물론 광고를 통해서 생각을 한적이 있고 약간의 기부를 통해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기부금액보다 기부했다는 광고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광고입니까 기부입니까? 수출 대기업은 부자들인 주주들이 최고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나라는 기업을 최고로 칩니다. 그럼 부자를 최고로 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 기업이 수출이 잘된 2년동안 ... 90%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중소기업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근로자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내수가 활성화되어 국민의 30%의 자영업자들 잘 삽니까? 이도 저도 우리 국민 전체가 부가 늘어났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출 대기업들은 간접적으로 서민들 등처먹지만 내수기반 대기업들은 아주 빨때를 서민들 목에 꼽고 시작합니다. 이자로 서민들을 노예화에도 모자라서 동네마다 SSM을 진출하고 치킨에 피자까지 진출하고 과연 서민들에 생계마져 위협합니다. 자고 나면 생기는 SSM 등이 서민 골목 상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상도의가 어디로 상실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자들에 떠밀려 서민들이 갈자리를 잃고 나면 다시 자기가 운영하는 슈퍼를 접고 대기업의 SSM의 계산대에 있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자들의 아파트를 짓기위해서 내집을 부자들에게 뺏기고 막상 난 다시 더 시중창으로 빠져듭니다. 과연 이 나라의 어디까지 잘 건지 얼마나 악날해 질지 걱정입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도덕과 양심이라는 것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이 굴레에 벋어 날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젊은때부터 죽기 살기로 쓰지 않고 모아서 부자들에 대열에 합류해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나는 없고 내가족도 없고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내 자식부터는 부자로 살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거의 확률적으로 현제 시스템적으로 유리천정입니다만.... 적당히 단념하고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부자흉네 내다가는 가랭이 찢어질지 모릅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앞으로 물가는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관인데 언제부터인지 부자들에 부를 더 걱정하면서 부터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을수 있다는 생각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갈적이 뻔한 이치이니 이유가 어떠하던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도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빚이 탕감되는 효과가 있지만 그럴경우 담보물의 가격이 올라야 가능하거나 신용대출이어야만 하는데 담보물 가치가 떨어지면 소용없으며 갚을 능력이 없어어지면 더욱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피빨대 헤드락에 걸려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수 없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서민들에 생각이 변한 것입니다. 돈앞에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돈을 가진자들 부도독한 자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부자들이 서민들을 버리고 서민들은 서민들 스스로를 버리고 모두가 불공평하게 세상에 태여나고 불공평하게 살고 있지만 신은 우리인간에게 마지막은 공평하게 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부자들도 언제가는 죽습니다. 시간과 죽음..... 평등앞에서 쓸데없는 소설 썼습니다. 아직 신은 인간을 평등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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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