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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와 금도의 차이는 위반을 했었을 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을 어겼을 경우, 원칙이 무너지고 제어가 안되는 혼란이나 파국으로 간다면 그것은 금도다.
반대로 새롭고 창조적인 국면이 형성될 수 있다면 그것은 깨도 무방한 금기로 봐도 좋다.
국정원 제3차장에 문민정부이래
거의 10여년만에 현역 육군소장이 임명되었다.
2월 국제첩보사에 얼굴을 들수 없을 초유의
인도네시아 대표단 숙소 개망신을 자초했던
국정원 해당부서에 대한 문책인사차원이란다.
조직장악력이 뛰어난 능력있는 군인사를 투입해 기강이 해이해진 부서에
새바람을 넣으시겠다는 의도란다.
그런데 이 현정권의 이 행위가 금기를 깬 것일까? 아니면 금도를 넘어선 것일까?
국정원 제3차장이 총괄하는 일은 과학정보를 다루기도 하지만 주된 업무는 국내방첩활동이다.
과거 국내정보파트를 담당하던 제1차장이 담당하던 일이었으나
이부분이 너무 막강해 군사독재시기 내내 정치공작에 악용되었던 점을 감안해
그 힘을 분산시켜버린 부서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내내 이 부서에는
현역출신은 물론 군출신 인사는 임명된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두 개혁정권하에서 국정원에는 천용택 예비역 육군중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군출신 인사가 국정원의 요직에 등용된 적이 없었다.
더구나 참여정부 기간에는 전무했었다.
과거 김종필이 중앙정보부를 창설하던 당시부터 노태우 정권에 이르는 거의 30년 세월동안
중정과 안기부로 이어지는 내내 독재정권은 예사로이 군현역출신을 중정과 안기부의 요직에
등용했고 이것은 언제나 정치공작과 사찰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모해로 작용했었다.
5공의 주역 전두환은 현역소장시절 김재규의 박정희 저격으로 인해 위상이
땅에 떨어진 중앙정보부의 위상과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명분하에 중정부장 서리에
취임했고 이는 결국 피의 5.18광주를 낳고 5공이라는 정치사생아의 탄생을 가능케
했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현역군인이 국정원에 발을 담그는 일은 결코
예사롭게 봐서는 안되는 일이다. 전두환의 분신이라던 장세동 역시 5공 시절 내내
현역육군중장의 신분으로 있다가 바로 안기부장에 발탁되었는데, 그기간에 그자가 뭘 했는가?
소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도하면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등을
은폐조작했다.
아마도 해당 국정원 3차장에 보임될 현역소장은 곧 전역할 것이므로 문민통제 원칙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명박 정권은 애써 변명할 것이다.
그러나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격의 행동을 임기말에 갈수록
더더욱 서슴치 않는 이 정권의 행보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의심케 하기에 족한 일련의 행동들,
연평도 포격이라는 초유의 굴욕을 당한 무능한 인물들을 징계하기는 커녕
군의 핵심 요직에 중용하고 있고 인사권을 쥔 자리 역시 모두 경상도출신
아니면 영포라인으로 채우고 있으며,
그것도 부족해 군개혁을 빙자해 문민통제원칙이라는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될 금도를
서슴없이 넘으면서도 이를 우려하는 군내 일각의 목소리는 항명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지금 또 하나의 금도였던 국정원내에 다시 군출신
그것도 제맘에 쏙 드는 현역 육군 소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뒷맛이 너무 찜찜하다 못해
심히 불길한 예감이 든다.
천안함사고는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야권 특히 민주당은 미적대다 정말 너무 큰것을 저들에게 허용했다.
만약 후광이나 노짱이 살아 있었다면 절대로 이명박일당은
이 사건을 북에 의한 어뢰조작으로 우기지 못했을 것이다.
야권은 어리석게도 특히나 제1야당 민주당은 천안함사고가 조작이
명백함에도 이에 대해서 애써 눈을 감았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던 덕분에 저들은
지금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이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얻어낸 값진 민주화의
성과물이었던 금도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무너트리면서 드디어
국정원이라는 조직에 다시 군부독재시절의
인사관행을 화려하게 부활시키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찍소리 한마디 할수있을까?
박지원이 깜냥으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거구
문제는 국정원 3차장이 관할하는 국내방첩분야(사실상 정치공작이 가능한)가
사실상 현역군인의 손에서 놀아나는 것이
다가올 두번의 중요선거 즉 대선과 총선에서
어찌 작용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 야권은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깨서는 안될 금도를 서슴없이 넘어가면서 저들이 뭘 할지를
예상하는 일은 불행히도 어렵지 않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나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한다.
*추신:신임 국정원 3차장 이종명 육군 소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의 장을 역임했고 이른바 아덴만 여명작전에서는 합참에서의 작전통제와
언론브리핑을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정권의 입맛에 딱딱 맞는 임무를
척척 해냈고 그 결과 10년만에 국정원에 재입성한 첫 현역군인이다.
그리고 그는 정권의 입장에선 매우 유능한 민정장교, 즉 정치군인이다.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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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