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은 진보가 아니라, 낡은 전체주의자입니다. 전체주의자들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박탈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국가 권력과 사회, 경제, 언론권력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진보는 가짜 진보입니다. 자유주의의 반대말은 전체주의로 봐야 합니다. 저들은 자기들만의 기득권 철옹성을 만들어, 자신들이 구축한 틀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전체주의를 지향할 것입니다. 그것도 불합리하고 무능한 특수 기득권층을 형성시키면서 말이죠.
(일부발췌) 여야는 24일 정부의 176개 공공기관 이전 배치안 발표를 두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우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환영했지만, 한나라당은 “정략적 나눠먹기에 의한 국가 균열의 시작”이라고 폄하했다. 한나라당은 “국론 분열과 국민 세 부담 증가, 공공부문 업무 효율성 저하 등 굉장한 후유증이 닥쳐올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 넣는 무리한 정책의 표본”이라고 공격했다.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정부가 각 기능군이 어느 광역단체로 갈지만 정하고 구체적 입지 선정을 지자체에 맡긴 것은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국민간에 싸움을 붙여 놓은 꼴”이라고 말했다. 또 민노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원칙 없는 일방적 짝짓기”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한전을 제외하면 호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레이버투데이 05/06/14] 민노,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건부 동의"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 방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 하기로 결정했다. 홍승하 민노당 대변인은 13일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안에 대해 몇가지 수정을 전제로 기본적인 동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는 ‘동의 입장’의 전제조건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혁신도시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 △대상기관 노동자와 지방의회 등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의할 것 △이전계획 관련 논의의 투명성을 위해 주요 논의를 공개할 것 등을 제시했다. (☜ 대통령탄핵-"중립이다", 우리당과반수-"탄핵취소하고 대통령 '사죄'하라", 행정수도이전-"반대한다" 민노당과 노총간부중에 부동산 투기범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찬반론이 엇갈리면서 당내 혼란을 겪었던 민노당은 이와 유사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또한 ‘뜨거운 감자’로 여겨 왔다. 이전 대상지 발표가 눈앞에 이르는 현재까지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15일께 한국전력을 포함한 177개 기관의 이전 대상지를 발표하기로 하자 급히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한국노총 공공노련은 정부의 공공기관 강제이전 정책은 경영자율과 노사자치를 말살하고 국민적 부담 가중과 소모적 노정 갈등, 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와 공익성 약화 등을 불러온다며 ‘강제이전’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수도권 밀집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이전에 따른 인적구성의 변화를 구조조정에 활용할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노조 등 당사자의 참여를 요구해 왔다.
링크 다 사라지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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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비슷하면 당도 비슷~"
민주노동당 환노위 점거
노컷뉴스에 달린 어느 네티즌의 멘트
(☜ 우리당과 민노당.. 누가 더 한나라당과 비슷할까?)
비정규직 법안 제,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실을 점거했습니다. 이목희 환노위 위원장(열린우리당)은 환노위실에 들어와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신경전을 벌입니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실수로 이 위원장에게 한나라당이라고 하자 이 위원장 "한나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자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하는 일이 비슷해 당도 비슷해 보였다"며 뼈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심사의 파행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그러나 여당은 6월 국회 처리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환노위실 점거 모습을 <<노컷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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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거 퍼온것은 비정규직법을 지금처럼 걸레로 만들어 버린 원흉이란 생각에서.
난 아직도 비정규직법은 그 당시 너무도 필요했고.
(관련법 자체가 없어서 진짜 하루아침에 쫒겨나도 보호받지 못했음)
만들고 난 다음 계속 다듬어 나갈수 있다고 보고 있음.
2년간의 시간이 있었음.
-이때도 참여하지않고 무조껀 철폐만을 외쳐서 한나라당 원하는데로 만들어줌.
"민주노동당이 당한 것 아니냐." "한나라당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가." 국회를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은 11일 오후 '안기부 X파일' 특검법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브리핑을 지켜본 후 이같이 평가했다.
한나라당의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의 결과는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내용이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위헌성 논란에 대해 대표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표는 "곧 열리게 될 법사위에서 위헌요소를 거르고 몇몇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순화하는 차원에서 헌법의 기본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도청테이프 공개 부정적 여론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 앞에서 특검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변화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류정민 기자
야4당이 지난 9일 특검법을 발의한지 이틀만에 특검법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주장이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나온 것이다. 박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 등 특검법 위헌문제를 우려하는 당내 일부 관계자들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여연 소장은 이날 "독수독과의 원칙을 어겨 불법도청을 수사자료로 쓰게 된다면 도청을 독려하고 불법도청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것을 투사해서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김기춘 여연 소장이 '독수독과'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당 대표가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는 상황은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공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도청테이프 공개에 대해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은 내용 공개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 X파일 내용이 전부 공개돼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열흘만에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심상정 "한나라 야4당 공조원칙 훼손하나"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통해 특검법을 발의했던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나라당이 말을 바꾸지 않고 합의를 번복하지 않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당이 되길 바란다"며 "법을 만들 때는 위헌이 아니었다가 법을 만들고 나니 위헌이라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부대표는 "특검법에서 야4당이 합의하고 있는 3대 정신은 첫째, 도청 문제와 정경언 유착의 실체를 명백히 밝힌다는 것, 둘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조사해 실체를 정확히 밝힌다는 것, 셋째, 죄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전면 공개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부대표는 "파일 공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녹취록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오늘 박근혜 대표의 발언은 특검법의 기초가 되는 3대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겠다는 것처럼 들린다"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나라당과의 특검법 공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공개 여부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급할 것 없는 한나라당…민주노동당 '발등의 불'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지도부 입장에 대한 정치적 배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공조' 재검토 등 새로운 접근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급할 것이 없다. 야4당 공조를 성공시켜 열린우리당을 압박하는 데 성공했고 테이프 내용공개는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방향을 잡아가면 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협상 파트너인 임태희 수석 부대표의 말을 믿고 '특검법' 공동발의에 동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방향 비틀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이 너무 순진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관건은 도청 테이프 내용공개에 대해 한나라당이 어떤 입장으로 정리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한나라당이 '독수독과론'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를 위한 야4당 공조는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상정 의원도 일부 기자들에게 "한나라당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그 문제(도청 테이프 내용공개)"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위헌론 불순한 의도 숨어 있어"
▲ 한겨레 8월12일자 사설
한겨레는 12일 <'덮고 가자'는 식의 위헌론은 곤란하다>는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표는 어제 '특검법의 위헌요소를 걸러야 한다'고 말했다"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위헌론의 밑바탕에는 '모든 것을 그냥 덮어놓고 가자'는 식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국내외 법이론과 사례를 집중분석한 결과 수사하는데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공개의 문제점을 전면에 내세워 위헌론을 제기하고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2004.11.24 00:09
“비정규직 관련 유인물입니다. 읽어보세요.”
민주노동당 의원들, 거리로 나오다
“비정규직 법안을 저지해 여러분들의 밥그릇을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을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이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동당이 오는 26일로 상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 저지와 민주노동당 차별금지법안 쟁취를 위한 거리 선전전’을 펼친 것이다.
의원들과 최고위원은 23일 오후 12시 여의도역 주변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나눠주고,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문제를 알려나갔다.
박용진 대변인은 “오늘은 원래 민주노총 거리 홍보의 날로 민주노동당도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을 홍보하기 위해 선전전을 준비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확산 막는 총파업을 지지합니다’는 내용의 선전물을 전국에 배포하고 거리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김혜경 대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비정규직 법안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개악안은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것인데,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사람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며 아쉬워했다. 김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엄호하겠다”며 “비정규직 확산이 무섭다는 것을 알리고 전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회기 내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공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자, 단병호 의원은 “한나라당과 다른 근거로 반대하기 때문에 공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법안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이 자칫 잘못하면 열린우리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상당히 애가 탄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천영세, 심상정, 단병호, 조승수, 강기갑 의원과 김혜경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참여했으며, 다른 의원들은 상임위 회의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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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러시아유전의혹설’이 한나라당에서 회피하고 싶은 과거사법을 포함한 개혁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4월 임시국회의 화두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기 시작한 이른바 ‘러시아유전의혹설’은 북측골재사업까지 확대연결되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의혹설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이광재 의원과 서혜석 의원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8일 청와대는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가’제하의 성명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려면 당당한 방식으로 책임있게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최도술 전비서관) ‘당선축하금 900억 모금’설 ▶‘386참모들 돈벼락’설 ▶‘대선자금 모금할당’설 ▶‘노캠프 괴자금 CD 1300억’설 ▶‘굿머니, 노캠프에 30억 제공’설 ▶‘동원산업 50억 제공’설 ▶‘모그룹서 노캠프 40억 빚 변제’설 ▶‘노건평 씨 별장·카페 특혜건축’설 및 ‘건설정보 사전입수’설 ▶‘노건평 씨 땅 실제주인은 대통령’설 ▶‘이원호 씨 노캠프에 50억 제공’설 ▶‘김성래 씨 (이호철비서관 통해) 대통령에 95억 전달’설 ▶‘민경찬 653억 모금설 등 ’설‘로 끝난 한나라당의 지난 2년간의 무책임한 의혹제기를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그 동안 이광재 의원만 관련해서도 ▶‘썬앤문 115억 불법대출 개입’설 ▶‘골프장 회원권 사기분양 개입’설 등에 제기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이광재 의원과 서혜석 의원은 10일과 11일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철도청 관계자를 최초로 만난 것이 10월 하순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됐고 보도됐는데, 한나라당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8월에 러시아 유전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이 시기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러시아 유전사업과 북한 골재 사업을 연결시킨 것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꼬집은 뒤, 한나라당에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 역시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 당직자도 아닌 변호사시절의 업무를 정치적인 개입이라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철도청의 주거래은행인 우리금융의 대출을 전 사회이사의 개입했다는 상상력부터가 참으로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한 뒤, “한나라당의 의혹부터 부풀려 놓자는 식의 공세와 정략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행태에 분노하고 측은한 심정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의혹설에 가세한 민주·민노·자민련
하지만 이러한 감사중인 사안에 대한 의혹설들이 과거사법과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을 처리해야 할 4월 정국을 개혁법안 처리국회가 아닌 특검법 국회로 몰아가고 있다.
새천년 민주당은 ‘오일게이트’라며 한나라당과 같이 공조를 취하기 시작했고, 사태를 주시하던 민주노동당 마저도 11일 오전 논평을 통해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전개발 의혹설과 관련해 야 4당이 공조할 전망이다. 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은 12일 아침 국회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고 이후 대응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안’을 두고 2004년 9월23부터 10월20일까지 유지됐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이하 의석순)의 ‘3당정책조정회의’를 3당은 ‘개혁공조’라고 불렀다.
이 개혁공조라는 개념에 대해,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속편하게 받아들이는 민주노동당 내 인사는 드물다. ‘개혁공조’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04년 정기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치사업을 관통하는 가장 큰 변수가 개혁입법과 관련된 열린우리당과 공조였고, 세상은 이것을 ‘개혁공조’라 부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공조는 1달도 지나지 않아 ‘깨어졌고’, 이후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을 ‘압박’한다며 연인원 몇백명이 참가한 농성을 벌였지만, 개혁입법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이리하여 이 개혁공조는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일종의 ‘금기’의 영역으로 치부됐다. 당사자들로서는 다시 입에 올리기도 불편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입을 다문다고 세상이 귀를 닫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국회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공조 파기 서둘지 말자”
2004년 10월18일 저녁,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들과 의원단이 중앙당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연석회의의 주요쟁점은 4대개혁 입법안과 관련한 당의 정치적 선택의 문제였다. 바로 전날인 17일, 열린우리당은 정책의총을 통해서, 4대 개혁입법안과 관련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어느 하나 민주노동당 입장에선 받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보안법의 경우는 열린우리당이 ‘형법보완’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미 공조 파기는 기정사실화 된 상태였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공조를 깨느냐였다.
논의에 앞서, 정책위와 기획조정실 실무자들이 열린우리당의 안과 민주노동당의 안의 핵심 차이점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실무자들의 다수의견은 파기를 선언하고 독자행보를 시작할 때라는 것이었다. 이어진 논의. 원내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 의원단은 열린우리당이 결코 개혁입법 특히 국가보안법의 문제로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최고위원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몇몇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쉽게 결론을 낼 것 같았던 논의는 3시간 가까이 늘어졌다. <상자기사1 참조>
‘성급한 공조파기 선언은 당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명분을 공유하며, 시민사회단체 들과 연석회의,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회동 등을 추진하는 것을 정리하는 선에서 이날 연석회의는 끝이 났다.
다음날부터 민주노동당의 행보는 ‘지체’를 거듭했다. 시민단체들과 연석회의는 의례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 수구 대 개혁의 대격돌 와중에 10석의 진보정당은 그냥 3.3%의 미니정당이었을 따름이었다.
열린우리당은 20일 개혁법안을 독자발의 했고, 민주노동당은 서둘러 공조파기 선언을 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의 파기 선언을 가슴아파 하지 않았다. “(독자)발의 이후에도 (민주노동당, 민주당) 양당과 계속적 협력을 해가도록 노력하겠다”(천정배 당시 원내대표의 독자입법발의 기자회견)는 속편한 소리를 했을 따름이다. 다음날인 21일, 민주노동당은 자체 입법안을 독자발의 했다.
▲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언론개혁 관련 기자회견. ⓒ 매일노동뉴스
첫단추는 ‘야4당공조’
민주노동당의 본격적인 원내공조의 시작은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었다. 2004년 7월14일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로 시작된 야당끼리의 ‘손잡기’는, 8월 중반이 지나면서 △예결특위 일반 상임위 전환 △노사관계 진단 및 해법 △연기금관리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고, 카드대란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다. 8월말에는 야4당 경제대토론회까지 개최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모자라는 대여 압박의 명분을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수혈받았고,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자당의 정책을 주장할 수 있는 ‘마이크’를 확보한 셈이었다. 이른바 ‘연단론’의 시작이었다. <상자기사2 참조>
그러나 이 야4당공조는 오래 가지 못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입법안을 내세우자 민주노동당은 급속히 개혁 이슈로 빨려 들어갔다.
야4당공조 때까지만 해도 공조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듯 보였던 민주노동당은 개혁공조로 접어들면서 국면조정 능력을 급격히 상실했다. 9월 중순 공조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4개 개혁입법과 함께 민주노동당의 요구로, 재벌개혁, 정치개혁을 함께 다루기로 합의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한번도 다뤄진 적이 없다. 사실, 4대 입법과제 자체가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전선’이었고, 주도권은 철저히 여당에 있었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도 발가락부터 담가보는 법. 왜 민주노동당은 첫 원내진출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자당의 조정권을 상실할지 모르는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여론의 압박이 있었다. (야4당공조 때) 왜 ‘한나라당하고 공조하냐’는 당내 비판이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천영세 의원단대표)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열린우리당 이종걸, 민주당 이상열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국회 기자실에서 ‘3당 정책조정회의’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통제 불능은 어디서 왔나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는 실개천이 흐르지만 민주노동당과 양당 사이에는 장강이 흐른다”는 말은, 2002년 대선 이후에 민주노동당의 명제로 자리 잡았다. 이 명제는 열린우리당과 공조하면 ‘선’이고, 한나라당과 공조하면 ‘악’이라는 이분법을 상당 부분 교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위 천 대표나 심 수석부대표의 말은 야4당공조를 깬 핵심적인 배경은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연단론’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심상정 부대표의 말이다. “내가 말한 연단론은 야당공조가 중심이었다. 개혁공조는 사실 ‘원내대표급’에서 시작됐고, 나는 실무조정을 했다. 개혁공조를 내가 추진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미 벌어진 판에서 수습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한 모든 과정을 의원단총회 등 공식절차를 거쳐서 진행했다. 실무를 책임진 수석부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단론’을 주창한 심 수석부대표지만, 그 역시 ‘연단’과 ‘개혁’이 만났을 때 벌어질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다. ‘연단’은 통제되고 특히 ‘생중계’ 될 때에만 위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개혁’은 민주노동당의 의제가 아니었다. ‘연단’에 ‘개혁’ 의제가 올라오게 되면, 그 ‘연단’은 더 이상 민주노동당의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정기국회가 중반을 넘어가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민주노동당의 정치행위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진보정치연구소의 정책브레인그룹을 중심으로 거친 반대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상자기사3 참조>
▲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단이 회담을 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어차피 우리의 독자 의제는 공조가 불가능하다. (열린우리당과) 공조가 가능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개혁과제들이다.” 심 수석부대표는 개혁공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해 왔다. 즉, 원내 정치의 중심 행위자는 정치권의 현실을 냉정히 보고 있었다는 말이다.
또한 개혁공조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개혁공조는 열린우리당의 개혁이 허구를 폭로했다. 또한 개혁정당이 쉽게 개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다잡은 측면이 분명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용신 원내기획실장)
하지만, 원내정치의 중심 행위자들이 안이하게 본 것은 다름아닌 당내 정치였다.<상자기사 참조>이것은 민주노동당의 실력과 독자성에 대한 과대평가였을지도 모른다.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사태는 개혁공조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벌어졌다.
<상자기사 ①> “열린우리당 가서 물어보셔야죠”
모두에게 책임이 동일하지 않다. 선출된 권력은 모두 책임을 수반하지만, 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책임져야 하는 게 정치집단의 ‘상도의’일 것이다.
18일 연석회의에서 실무자들의 브리핑이 끝나자, 한 최고위원은 이렇게 질문했다. “그런데 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힘을 실치 않는 것이죠?” 이 ‘우문’에 대한 실무자의 ‘현답’이다. “제가 답하기 적당하지 않은 질문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에 가서 물어야 될 질문 같습니다.”
이미, 열린우리당은 개혁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매일 아침, 신문만 봐도 알 수 있는 정국이었지만, 당시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몇몇 ‘선출된 권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나고 나서는 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개혁법안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정세분석은 정치적 패착(敗着)을 부르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이다.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하나는, 개혁공조를 추진하되 좀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당의 정치적 지형의 수준을 파악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설사, ‘열린우리당의 개혁의 허구를 폭로하는 것’이 개혁공조의 목적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선출된 권력’이 당내에 있음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었다. 자칫,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되는 상황이 올 경우 그 책임은 호랑이의 것이 아니라 실은 올라탄 사람의 것이라는 말이다.
또 하나는 당시에 정치적 판단을 잘못한 ‘정치인’에 대해 민주노동당에선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원 직접선거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은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다. 이걸 감수하고, 어렵게 지도부를 선출하는 이유는 그들이 확보한 대의성을 근거로, 정치적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날 연석회의 자리는 아직 날이 서기 전이었다. 거의 비슷한 주제로 격론이 벌어진 연말 논의 과정에서는 책임져야 할 정치적 언사를 한 당내 정치인이 적지 않다.
<상자기사 ②> 연단론이란?
‘연단론’은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정치의 기본 전술을 이룬 것이었다. ‘(보수)정치의 쟁점국면에서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밝힐 연단을 확보하자’는 주장인 연단론은 민주노동당의 원내협상, 대언론 사업 등 원내정치 전반에서 중심 기조를 이뤄왔다. ‘정책 사안이라면 어떤 정당과도 공조가 가능하다’고 호언해 온 민주노동당의 총선 때부터의 방침이 원내 정치 과정에서 구체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문제, 카드국정조사 문제, 연기금 문제 등은 야4당 공조(사실상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통해 여당을 압박하며,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부각시키고, 개혁입법의 문제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협력해 한나라당의 압박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이 중심에는 원내협상의 실무조정을 총괄한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가 있다. 이 연단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연단론의 결과가 어떻다고 말하기 전에 배경이 무엇이었나를 먼저 봐야 한다. 10석, 전체의 3%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는 교섭단체의 전횡과 싸워야 할 상황이다. 우리의 의견을 국민에서 전달할 통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목받는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연단론은 사실상 ‘생존전략’이었다고 봐야 하며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다.”(김용신 의정정책실장)
“민주노동당은 주요 사안에 대해, 병합심리 전술을 썼다. 4대 개혁입법 관련 공조가 그런 것 중 하나인데, 그것은 실패한 전술이다. 당의 존립근거와 불일치하는 전술이며, 당의 지지기반을 축소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빈곤과 양극화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로 원내에 진출했다. 하지만 그건 하지 않고, 거의 모든 당력을 공조에 쏟아 부었다. 이것이 문제다.”(김정진 법제실장,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인터뷰는 후에 다시 소개할 예정이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단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원내전술과 관련된 논쟁이 과거 민주노동당의 주요 논쟁 지점인 ‘운동권 교리논쟁’보다는 훨씬 더 진보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현실 정치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처세,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진보정당의 성격 규정까지를 포괄하는 ‘포지티브’한 논쟁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이 논쟁에서, 과거 정파 즉 자민통-좌파, 국민파-중앙파의 구분은 이미 희미해진다.
<상자기사 ③> 공조에도 상상력이 필요했다
정치력의 주요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가 상상력이다. 사실 척박한 정치환경에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자체가 상상력의 산물이다. 만일 민주노동당이 2004년 가을 국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서둘 일 아니다’는 말을 하며 노동, 비정규, 조세 문제를 치고 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다 못해 '민생개혁을 전제조건으로 한 국보법 폐지 공조'를 내밀며 열린우리당의 약을 올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 열린우리당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 매일노동뉴스
최소한 3가지 일은 벌어졌을 것이다. △마치 ‘사람이 개를 문 것처럼’ 뉴스가 됐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며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의 교섭을 준비하며 좀더 많은 정치적 예산을 잡거나 아니면 한나라당 설득에 더 힘을 기울였거나 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는 ‘관에 못질을 하는 일’이었지만, 집권당에게는 ‘재집권’의 초석을 닦는 정국개편 카드였다(결국 151석을 쥐고도 실패했고, 2005년 가을에는 연정이라는 좀더 민망한 정국재편을 카드를 꺼내들었다). 누가 더 마음이 급했을지 답은 뻔하다. 너무 허황된 상상일까.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보자.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과 공조가 한창 무르익던 시점이었던 9월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준)(이하 전비연)은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입법안의 폐기”와 “비정규권리입법(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대표발의안) 쟁취”를 요구하며 열린우리당 당사 농성에 들어갔다. 점거 농성자의 태반은 민주노동당원이었다. 당시 전비연은 5일간 단식농성 끝에 이부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을 면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점거 당일 간단한 논평 이외에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23일 3당 수석부대표 회담을 시작으로 ‘개혁공조’의 막이 올랐다.
‘YH무역 노동자들이 신민당사를 점거했을 때, YS는 박대하지 않았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었을까. 전비연의 점거를 대여 압박카드로 사용하며, 비정규 입법전술과 개혁공조 전술을 짤 여지는 없었을까.
“국회 나름의 원리가 있다. 그걸 다 부정할 순 없는 것이다.”(천영세 의원단대표)
“공조와 당시 점거는 별개의 사안이었다.”(단병호 의원)
당 의원들의 말이다. 하지만 최초 개혁공조를 시작하면서, 또한 공조가 진행되면서 민주노동당 원내전술의 기본전제는 “개혁공조는 어차피 깨질 공조”(심상정 수석부대표)라는 것이었다. 무엇이 아까웠을까.
“개혁 공조의 문제점은 결코 전술의 잘잘못 여부가 아니다. 우리에게 전략이 없다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다.”(장석준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진보정치> 197호 기고문 중)
<상자기사 ④> 중심을 잃고 빨려 들어갔다
최근 유행하는 말 중에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있다. 블루오션은, 틈새시장 개척이 아니라 경쟁자 없는 거대 무경쟁 시장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대승전략을 뜻하는 말이고, 레드오션은, 이미 만들어진 시장에서 타기업(정당)과 경쟁해서 이익을 쟁취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처럼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딛은 블루오션 전략이 없다. 한국사회에서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의제들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안착시키면서 10석이라는 적지 않은 의석까지 확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라고 말하면서, ‘빨갱이’ 소리 듣지 않게 된 것도,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민주노동당이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내진출 이후 첫 시험대라 할 수 있었던 개혁공조의 와중에서 민주노동당은 드넓은 자기 땅을 개간하기보다 ‘개혁’이라는 레드오션에 당력을 집중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미 집권당이 ‘국가보안법의 철폐(또는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혁’은 군부가 몰락한 ‘87년체제’ 이후 주류 정치권이 가장 진부하게 하는 말이다. 개혁의 완수는 개혁세력이 주력할 일이고,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해야 할 일은 유능한 당직자 한 두명이 촌철살인 논평 쓰고, 말솜씨 좋은 의원이 입장발표 브리핑 정도만 열심히 하면 충분한 일이라는 것이다.
사실, 힘을 보태 주려고 해도, 민주노동당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10석 더해주는 것 이상은 어렵다. 이미 노출된 의제, 명시된 쟁점인 만큼 신선한 정치세력의 역할로 비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는 것처럼 민주노동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노회찬 의원, 2004년 7월21일 <난중일기> 중)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개혁세력과 연대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을 민주노동당의 중요한 임무로 보는 당내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적절한 정치감각과 기동성, 확실한 중심만 있었다면 포트폴리오 완성의 차원에서 환영해야 할 일이다. 현실정치의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 문제는 ‘정치감각과 기동성, 확실한 중심’, 이 세 가지가 모두 부족했다는 점일 것이다.
여기서 두번째 문제가 돌출된다. 서 있는 위치의 좌표도 불확실했고, 전략도 부정확했다. 현실정치에서 가장 힘 있는 두 정치집단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싸움 와중에 원내소수정당은 중심을 잃고, 빨려 들어갔다. 마치 고공비행 중이던 비행기에 구멍이 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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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린 댓글
글쎄 확인해봐야
"심상정 의원이 "개혁공조는 사실 원내대표급’에서 시작됐고, 나는 실무조정을 했다. 개혁공조를 내가 추진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미 벌어진 판에서 수습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했는데... 이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른 의원들은 심의원이 일방적 독선적으로 협상하고 신문에 난 후에 사후적으로 통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조'로 갔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대질심문이라도 해야 합니다.
(2005-09-13 )
뭐..대충 보면 알겠지만...
김혜경 노회찬 심상정이 주도할때의 민주노동당.
이 셋다 진보신당으로 갈아탐.
[생생토크] 김혜경 전 대표
□ 원음방송 [손석춘의 오늘!]
□ 2월 18일 (월) 오전 7시 31분~ 47분 (16분간)
□ 서울경기 89.7MHz, 전북호남 97.9MHz,부산영남 104.9MHz
민주노동당의 분열이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이미 탈당을 예고하고 있고
김혜경 전 대표를 포함한 핵심 간부들이
지난 토요일 집단 탈당 했습니다. 김혜경 전 대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석춘
민주노동당 탈당 하셨는데요, 대표까지 지내셨고, 탈당 할 때 마음이 착잡 하셨을 거 같아요. 어떤 이유로 탈당까지 하시게 되었는지요.
☏ 김혜경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지난 15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국민 여러분께서 강력히 요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월 3일 민주노동당의 임시 당 대회에서 다수를 장악한 소위 자주파는 이런 성찰을 수용하기는커녕 대선 참패 결과조차 부정하고 변화와 혁신을 전면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이는 이미 민주노동당이 자중능력을 상실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스스로 노동자 서민의 희망을 스스로 일국했다고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이미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구요, 이런 민주노동당에서는 더 이상의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탈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 손석춘
김혜경 전 대표만이 아니라 많은 당원들이 탈당을 한다고 들리던데요, 원인이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 김혜경
네, 같은 원인입니다. 지금 탈당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현장과 기업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진보 정치를 일궈온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 많은 실망을 가졌구요, 특히 2월 3일에 임시대회에서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이 다수파로 인해서 반성 없이 패권적 형태로 표결 된 것을 보면서 정말 분로를 하면서 탈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춘
2월 3일 당 대회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 쪽에서는 임시 당 대회에서 제시 되었던 최기영 당원의 문제요. 그 문제를 본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 김혜경
물론 부인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직접 변호를 맡았던 전 당 대회장님도 그러고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당 내의 모든 당직자들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당직자들에 대한 신상들을 비밀리에 외부와 통해서 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당헌이나 당규에도 위반되는 사실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자주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만 내세워서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당원들도 염려를 했고 사실 오늘의 판국까지 온 거 같습니다.
☎ 손석춘
다른 뜻은 아니구요, 밖에서 보기에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인정하고 가여 제명하고 가야 한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아서 말씀 드린 겁니다.
☏ 김혜경
아니죠.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 재판 과정에서 시인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근거 없이 함부로 결정 할 수는 없는 거죠.
☎ 손석춘
새로운 진보 정당 만든다고 하시는데, 민주노동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김혜경
민주노동당과는 사실 지난 8년 동안 민주노동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친북적인 정치 노선에 기반 한 정치 활동들이 나오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죠. 지금 새롭게 만드는 진보 정당은 진보의 가치를 올바르게 실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구요, 특히 생태 문제나 환경, 여성 소수자 문화 정당으로서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춘
민주노동당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잠시 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갈라지는 겁니까.
☏ 김혜경
일단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갈라서는 거죠. 그러나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어떤 공동 투쟁이 있을 때는 함께 투쟁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민주노동당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기대하는 진보 정치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민주노동당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춘
자주파 쪽에서는 탈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탈당하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 김혜경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거부당해서가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자주파가 어떤 면에서 상식에 어긋난 당 운영에 대한, 그리고 전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고, 핵심이라고 보고, 이번 대선에서 분명히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패배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그들에게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반성을 가지면서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당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길을 선택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손석춘
김혜경 전 대표께서는 오랫동안 빈민 운동도 줄기차게 해 오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부담 없이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 민주노동당 안에서 모든 결정은 민주적인 표결로 처리 되지 않습니까?
☏ 김혜경
그런데 민주적인 표결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게 되는데요, 사실 평당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그리고 지도부가 구성이 되서 의견을 결정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현재 다수파인, 정파적으로 말하자면 자주파가 다수인 지도부인 입장에서 평당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토론 화 되서 의견이 결정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민주노동당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 손석춘
그럼 모든 게 자주파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서 그런 표결이 이루어 졌다...
☏ 김혜경
패권적인 운영 방식이 좀 어렵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저도 당 대표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지만 표결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에 의해서 표결 되는 것만이 민주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미 있는 가치가 올바르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민주주의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은 잘 이행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 합니다.
☎ 손석춘
그런데 저 뿐 아니라 청취자 분들도 이 시점에서 궁금해 할 거 같은데요, 김혜경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민주노동당 대표가 되셨는지요. 표결이나 이런 게 일방적으로 자주파들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면. 자주파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표가 되셨는지 궁금할 거 같아요.
☏ 김혜경
저는 정파가 없었는데요, 어떤 정파에 기대서 제가 대표를 하겠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국민승리 21부터 계속 함께 해 오면서 부 대표로서 활동을 하다가 대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당원들이 솔직하게 당 대표를 맡을 수 있는 분을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대표 선거에 임했고요.
☎ 손석춘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셨잖아요.
☏ 김혜경
저는 정파에 의해서 당선 된 건 아니죠.
☎ 손석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김혜경
우리 민주노동당 당원 전체가 자주파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고 정말 당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당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 하는데, 정파적인 입장들이 힘이 어느 정도 크다고 해서 그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것을 당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 손석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혜경 전 대표께서 지금 말씀 하셨듯이 어떤 특정 정파가 아니면서도 당 대표로 선출 되어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 게 앞으로 민주노동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혜경
가능 해지도록 노력을 많이 했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웠던 건 사실 자주파의 패권적인 행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다수 힘에 의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민주노동당 안에서 글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당 대표 하면서 울산 보궐선거 이후에 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 손석춘
그럼 신당 당은 일정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 김혜경
신당 창당 일정은 이번 24일에 대규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토론회에서 가능하다면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 그리고 새 진보 정치 운동을 시작 했던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24일 대 토론회 해서 결과 나오는 거 중심으로 해서 창당 취임위원회까지 준비가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구요, 그렇게 되면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서 신당 추진 위원회가 결성이 되서 준비를 해 갈 거 같습니다.
☎ 손석춘
4월 9일 총선 이전에 당을 만드는 것을 둘러싸고 논의가 벌어지고 있던데요, 김 전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혜경
총선 전에 당을 창당해서 총선에 대비를 해야 되고, 이번에 국민들이 원하는 진보 정당의 면모를 밝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총선 전에 반드시 창당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손석춘
심상정, 노회찬 의원하고 또 조승수 전 의원 쪽과는 생각이 조금 달라 보이는 모습이던데, 어떻습니까.
☏ 김혜경
총선 전에 창당 한다는 것이 완전하게 창당을 끝마친다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창당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한데 우선 총선을 대비한 창당
준비가 되었던, 어제 심상정 의원이 기자 회견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새 진보 정당 연대 회의라고 하는 틀로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창당 준비가 되었든 이런 것을 결성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석춘
그럼 새 신당이 창당되면 민주노동당과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 김혜경
민주노동당과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안 별로 투쟁이 있으면, 공동 투쟁을 할 수 있는 건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기 힘든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계를 어떻게 유지 하겠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손석춘
진보 신당과 민주노동당, 이렇게 당이 갈라지게 되면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조짐도 나타나고 있지만 민주노총 조직도 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많은 대중 조직들이 진보신당을 지지하느냐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해서 내부 갈등이 점점 핵분열처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는 기우일까요?
☏ 김혜경
지금 현재 민주노동당의 구성원 중에 많은 분들이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되어 있죠. 민주노총에서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해 왔는데요, 지금 민주노동당의 상황을 보면서 노동조합에서도 탈당을 하고자 하는 기미가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올바른 진보, 또 노동 계급 정당으로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지금의 민주노동당을 가지고는 어렵겠다는 판단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 손석춘
반면에 또 한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렬히 비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느 쪽이 옳으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자꾸 갈라지는 양상이 대중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 김혜경
갈라지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고 보구요, 분열 상태로 보면 어려운 것이지만 올바르게 하면서 이 땅의 진보 가치나 진보 정당을 올바르게 세워서 국민들의 부응에 맞게끔 활동이 되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분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로 향한 선택, 어려운 결단 이런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분 또는 분열 이런 것들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손석춘
마지막으로 김혜경 전 대표께서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실 지 마무리 말씀 해 주시죠.
☏ 김혜경
저는 민주노동당의 전임 대표까지 하면서 끝까지 민주노동당을 지키지 못 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어떤 정파, 자주파와 함께 운영을 하면서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책임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못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깊이 반성을 하면서요, 새롭게 진보 정당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진보의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진보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민중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커질 거라고 생각 하는데, 이런 면에서 새로운 진보 정당이, 진보 야당이 되어서 작은 힘이나마 저희 힘을 보태서 맞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